시냇물

[Adrian Knox @LifeBeLikeThatX]

2024년 12월 3일 밤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날, 국민들은 맨몸으로 군용차량을 막아섰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눈과 추위를 견디며 거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그 시민들의 행동이 1919년 3·1운동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했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근본적인 권력구조 개혁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입법권도,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은 국회에 막대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권한으로 무엇을 얼마나 바꾸었습니까?

최근 국민의힘과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접전을 벌이는 조사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은 그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 희생과 국민의 선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법원이 불법의 분업화를 통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만 하고, 전체 계획은 몰랐다고 하여 책임을 덜어주면 범죄를 잘게 나누어 처벌을 피하기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명령하고, 누군가는 병력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통신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나눈 행위가 모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한 역할만 떼어놓고 그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불법계엄이라는 중대범죄행위가 실행되었습니다.

국민이 막아낸 덕분에 진압된 내란이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가담자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분노만 하지 말고 개혁합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에서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개혁은 소극적입니다. 이러니 법원이 주권자도 국회도 무서워 하지 않고 법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법이 힘있는 사람, 돈있는 사람, 기득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그리고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800원 횡령으로도 직장을 잃게 되지만 힘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횡령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더 잘살게 됩니다. 불공정한 법의 적용이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자리에 있는 관료들이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고, 법을 해석, 적용하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검사와 판사가 힘있고, 돈있는 사람과 기득권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검사와 판사도 기득권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 정점에 법조권력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이런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개혁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시작입니다.

검찰개혁에 남은 과제들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법률로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반면 사법개혁은 아직 일부만 진행되었을 뿐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개혁, 판사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부에 국민주권을 관철시킬 중요한 개혁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성재 판결, 오세훈 판결, 김건희 석방가능성 등 현안에 분노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그런 판결이 가능한 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지도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참고)사진은 올해 6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가 발표한 개혁과제들입니다.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향신문 @kyunghyang]

엄연한 불법임에도 이들은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없다. 구청 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t.co/BBs5lBbTNa

[예디터 @yeditor_i]

이 뉴스 보고 화가 났습니다

15살 중학생 7년 동안 승마를 해온 아이입니다
유소년 국가대표입니다

마지막 소년체전 출전 기회가
어른들 행정 실수 하나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도 승마협회가 참가 신청 과정에서
이 아이 이름을 빠뜨렸습니다

1순위 국가대표를요

협회장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대한체육회는 규정상 추가 접수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7년을 준비한 아이의 마지막 기회가
어른들 실수 하나로 날아가는데 규정 뒤에 숨는 겁니까

세 아이 아빠로서 이 어머니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른들 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지금 당장 아이가 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얼마나 절박한지

어른들이 만든 실수는 어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한테 그 책임을 지우면 안 됩니다

제발 이 아이가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물 @goodtbadt]

여기이슈 강원 1457,영월 이상걸 작가 https://t.co/YBY31hMTVw 출처 @YouTube
#단종 #청령포 #역사동화

[선영아사랑해🌿Sunny @SunyoungP29745]

몰래 카메라~
힝 속았지?
경규옹 몰카 다시 하면 좋겠어요

[유주얼 @usual_wright]

김두겸 울산시장이 조선업계 내국인 채용의 어려움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렇겠죠”라고 말했다.

https://t.co/L0lwwQCON5

[유진 Choi @wpdlatm10]

김정철 작가

자꾸 윤석열파들은 이 의문을 품던데 내가 설명하면 전혀 안 들을 거 같고. 그래서 AI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구글 제미나이에게 저 사진을 올리고 “저 사람 의문을 풀어줘” 라고 올렸다. 10초도 안 걸리는 답을 1년간 못 해결하고 의문이랍시고 용감하게 소셜에 올리고 저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런 지능들으로 어떻게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가는지 참 애잔하고 답답하고 그렇다. 저러니 트럼프, 윤석열, 국민의힘, 전광훈이 맨날 속이고 자신들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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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표시된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라면 헌법에 왜 있는 거야?"라는 질문은 **'권한의 존재'**와 '권한 행사의 적법성' 사이의 차이를 혼동한 데서 오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이를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헌법에 계엄령이 있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령 그 자체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국가 긴급권'**입니다.

2. 왜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실체적 요건 미비: 계엄은 반드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다.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전쟁 수준의 혼란이 없다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나 시위를 이유로 선포하는 것은 요건 불비로 위헌 및 위법이 됩니다.

* 절차적 요건 미비: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불법입니다.

* 국회의 해제 요구권 무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그때부터는 명백한 불법 상태가 됩니다.

3. 비유를 통한 설명
이 상황은 **'정당방위'**나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법에는 '정당방위'가 있지만, 아무 때나 사람을 때리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 소방차는 긴급 상황 시 신호를 위반할 권리가 있지만, 퇴근길에 빨리 가려고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요약
계엄령이라는 '칼' 자체는 헌법이 허용한 것이지만, 그 칼을 **사용할 상황이 아닌데 휘두르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휘두르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있는데 왜 불법이냐"는 질문은 "칼이 있는데 왜 사람을 찌르면 안 되느냐"는 질문과 유사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질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헌법상의 해제 절차나 과거 사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Liberty @Liberty0918]

일론의 천기누설이네요.
일독을 권합니다.
[ 일론 머스크가 전망하는 인류의 미래 ]

✅ 인류의 미래 정리
1. 화이트 컬러 사무직의 직업은 곧(Very Soon) 사라진다

2. 의사하지 말. 3년 내에 휴머노이드(옵티머스)가 세계 최고 외가 의사보다 수술을 잘 한다.

3.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마라. 저축은 필요없다. 보편적 고소득이 온다.

4. 이후의 미래는 나도 알 수 없다. 시간의 지평선 너머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5. 핵융합 발전? 그딴 거 연구하지 마라. 태양이 있는데 왜 지구에서 핵융합을 하나? 이건 마치 남극에서 제빙기를 돌리는 꼴이다.

6. 아직 AI로 회로 설계는 쉽지 않다. 로켓 엔진도 아직은 인간이 한다. 스타쉽이 아마 인간이 만드는 마지막 위대한 것일 것이다.

7. 오로지 병목은 반도체 그리고 금속 뿐이다.

8. 테슬라는 팹을 만들꺼다. TSMC도 과잉투자 두려움에 빠져있는데 그들이 왜 걱정하는지는 알지만 결국 병목에 빠질 것은 자명하다.

9. 태양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행성은 채굴대상이 되어 결국 (채굴되어) 태양광 패널로 바뀌는 신세가 될것이다.

10. 지구에 나타난 UFO는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 내가 알게되면 x에 그 즉시 게시할 것이다. 나는 궤도상에 9,000여 개 위성을 띄워놓았는데 외계 우주선을 피해서 기동해야 한적은 없다.

11. 향후 10년 안에 수명이 두 배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늘어날 꺼다.

12. 당신 아이들(피터 디아만디스의 아이들)은 무한한 기대 수명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일론) 장수하는 것(준 불명)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3. 보편적 고소들(UHI)과 사회적 물안, 둘 다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얻게 될 것이다. 즉, 당신의 직업이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14. 수술하는 의사뿐 아니라 미용 시술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모조리 대체될 것이다.

15. 2026년엔 AGI에 도달하고 2030년엔 AI가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것을 능가한다고 확신한다.

16. 나는 AI 발전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했지만 무의미했고,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AI가 발전하도록 직접 뛰어들었다.

17. AI를 미치게 하지마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인간들은 HAL에게 거짓을 말했기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나(일론)는 AI에게 진실, 호기심, 아름다움에 대해 강조하고 그것을 존중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은 AI가 미치는 것을 막아줄 것이고 호기심은 지각 능력을 키워주면서 인류를 보살필 것이며 아름다움은 훌륭한 미래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18. 단일한 초지능(ASI)가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에 여러 ASI가 나타날 것이고 진화론적으로 ASI들은 필연적으로 경쟁할 것이다.

19. UHI에 대해서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회사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공짜 돈을 발행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얼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군복무자에게 1,776달러의 수표를 보내준 것처럼 할 수 있다.

20. 중국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말은 중국이 우리(미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AI 컴퓨팅에서 전 세계를 훨씬 앞서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작년에 500Twh의 전력을 증설했는데 그중 70%가 태양광이고 계속 확장중인데 미국도 같은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21. 중국은 마치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거나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나처럼 똑같이 하는것 같다. 그들은 엄청난 배터리 팩과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

22. 만약 우리에게 AI와 로봇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파산하고 경제적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AI와 로봇을 확보할 것이다.

23. 내 최선의 추측으로는 미국의 AI패권은 xAI와 구글이 다투게 될 것이다. 처음엔 OpenAI를 구글에 대한 균형추로 상상했지만 이제 그자리는 xAI가 한다. 앤트로픽도 코딩 분야에서는 좀 하는것 같다.

24. 최고의 AI 경쟁은 중국과 벌이게 될텐데 그들은 26년에 미국 전기 생산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들은 결구 칩제조(극 미세 공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25. 인간 지능의 비율은 이 행성에 점진적으로 0%에 가까워질텐데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디지털 초지능을 위한 생물학적 부트로더(Bootloader)이다. 우리는 즉 과도기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AI가 인간을 부트로더로 존중하고 필요해하고 친절하길 바란다.

26. 우리가 보편적 고소득을 말할 때 마치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다. 내 추측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달러 기준 가격은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과 통화량 사이의 비율인데 그래서 나는 통화량 늘리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왜냐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이 실제로 통화량보다 더 빨리 증가할 테니까.

27. 그리고 우리는 연간 높은 두자리 수의 재화의 상승과 서비스 산출량 증가를 보게될 것이다. 만약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만 본다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어느 시점에 지붕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수적인 추천으로 10년이나 20년 뒤의 은퇴를 위해 저축하지 말라고 하고싶다. 내가 말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은퇴를 위한 저축은 무의미하다. 당신은 집을 그냥 갖게 되고 무료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갖게 되고 엔터테인먼트를 갖게 될 것이다.

28. 물론 이 일이 전개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확실히 특이점 안에 있다. 바로 그 한가운데 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떨어지기 위해 한없이 올라갈때는 정말 느리지만 지금이 바로 막 떨어지기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다.

29. 하지만 이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면서 부딪힐 때 엄청난 중력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경기장 위에 서있는것이다.

30. 휴머노이드 개선 속도에 대해 이해해야하는 것은 세가지 지수함수(Exponential)가 서로 곱해진다는 것이다. 1) AI 소프트웨어 능력의 기하급수적 증가 2)AI칩 능력의 기하급수적 증가 3) 전기기계적 손재주의 기하급수적 증가, 이 세가지가 서로 곱해져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유용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옵티머스(=휴머노이드)는 옵티머스를 만드는 재귀적 효과를 발생 시킬 것이다. 이는 바로 폰 노이만 머신이라고 해도 된다.

출처 : 텔레 채널 AI MASTERS

[트루워리어 @WTrue8910]

일론 머스크가 던진 경고 “3년내 의사 사라진다”의 의미?
AI가 생명 판단하는 시대,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로 우리는 달려간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일론 머스크가
“의대 가지 마라, 3년 내 로봇이 외과의사 능가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대부분은
“와, 기술이 진짜 빨리 발전하네” 정도로 반응했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말의 속뜻이
의사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이제 생명을 판단할 인간이 필요 없다는 뜻이야.

옛날엔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가 슬퍼하고
누군가가 살릴 수 있었는데…하고 울었어.
그리고 그걸 의사가 붙잡았지.
의사는 살릴 수 있다고 외치는 존재였어.

근데 지금?
AI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아.
데이터만 보지.
기준을 넘겼는가? 기준 미달인가?
미달이면? 그냥 치료 대상 아님이야.
그게 끝이야.
이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삭제되는 거야. 조용히.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거야.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치료받을 가치가 있나?”를 먼저 생각해.

보험 안 되니까 그냥 참고
비용 감당 안 되니까 그냥 버텨
AI가 추천 안 함 뜨면 그냥 포기
이거 아무도 강요한 적 없어.
스스로 복종하는 거야.
그게 진짜 무서운 구조야.

그리고 의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책임질 사람이 사라져”
사고 나도? 시스템 기준이었다고 함
오진 나도? 알고리즘 통계였다 함
죽어도? 비용 문제였다 함
그리고 끝이야.
항의도 안 통해.
왜냐면 담당자 없음이니까.
의사는 기술적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야.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제거되는 거야.

왜?
의사가 사람 편에 설 수 있으니까.
의사가 시스템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의사는 환자의 정보를 숫자만으로 안 보니까.
그런 존재는 AI 통제 사회에서 가장 먼저 제거 대상이 되는 거야.
앞으로 생명은 “살릴 수 있는가?”로 판단되지 않아.
“기준에 맞는가?”로 판단돼.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의사가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도 아니고,

AI가 “해당 환자, 비추천”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는 시대야.
이걸 보면 무서운 게 의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게 되는 그 구조야.

결국 2029년에 시스템이 진짜로 도입된다면 이제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맞지 않는 인간은 지워지며 의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판단권을 빼앗기는 시대가 온다.
결국 생명은 살리는 게 아니라 선별되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설계된다.
이게 머스크가 말한 의대 가지 마라 뒤에 가려진 진짜 의미야.

[침묵 @Freedom_73X]

영상의 빨간 점들은 중국 어선들입니다.

페루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국 어선들이 탐욕스러운 해적들처럼 페루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선들의 이런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유진 Choi @wpdlatm10]

임주영

그때도 그랬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을 포함 경기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가 자율화 등 부동산 규제도 죄다 풀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2000년 이후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과잉 유동성이 쏟아졌다.
결국 시차를 두고 노무현 참여정부 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강화정책, 실거래 신고 등 시장 투명화 조치, LTV&DTI 도입 등 부동산 대출 관리 등 어느 정책 하나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은 없었다.
정치적 불리함을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길 가던 아이가 넘어져도 노무현 탓이라는 조롱을 감당하면서까지 종부세 등을 지켜냈다.
결국 노무현 정부 말기에 와서야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었다.
당시 집값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1등 공신은 두말 할 것 없이 종부세였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통틀어 가장 아찔했던 순간을 뽑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이 순간을 뽑는다.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해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실물 경기가 속절없이 무너지며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미국 실업률은 순식간에 10%를 넘어섰다.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종부세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대출을 마구 늘려온 대형 은행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며 우리 경제는 하루아침에 초토화되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치적 불리함을 감수하며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종부세를 지켜낸 덕분이었다.

지금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과잉 유동성이 쏟아진 시기였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이 크게 올랐다.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푼 정도가 아니라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등 사실상 대놓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이명박, 박근혜가 부동산을 지뢰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지뢰밭이 문재인 정부 때 터졌다고 봐야한다.
과도한 집값 상승이 우리에게 특히 더 민감하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국민들의 자산 70~80%가 부동산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5년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말에는 팬데믹이 불러온 과잉 유동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몸살을 앓던 시기였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쏟아 냈던 정책들도 효과를 보이면서 결국 집값도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말은 똑 바로 하자.
소방관의 실력을 탓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방화범은 아니었다.

조정래 소설 ‘아리랑’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닭 잡아묵은 놈 따로 있고, 닭 값 무는 놈 따로 있는 시상이랑게”
진짜 방화범들은 이명박이었고, 박근혜였고, 윤석열이었다.
윤석열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안정화 되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종부세 죽이기, 부동산 대출 완화 등 집값 올리기에 총력을 다 했다.
온 산을 다 태우고 말겠다는 각오로 온 산을 누비며 불을 저지르고 있었다.
덕분에 M2 유동성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부동산관련 금융 익스포져가 2,900조원에 육박했다.

지금 다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금리 인하에 양적긴축 중단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또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서울 집값도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자 벌써부터 부동산 방화범들이 준동하기 시작한다.
불법계엄을 저질러도, 국민 앞에 총칼을 들이대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안다.
저들은 노무현처럼, 문재인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부동산으로 태울 생각이다.

우리도 싸워야한다. 아니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싸워야한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해봐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제는 ‘종부세’를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지금까지 이만한 무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70~80%는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보내진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종부세가 이 세상이 처음 났을 때 나는 절로 무릎을 쳤다.
아무나 낼 수 있는 세금도 아니었다. 최소 2% 안에 들어야 한다.
납세자의 자부심을 치켜세우며 부동산 투기도 막고, 국토균형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매력적인 세제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주택 보유수가 아닌, 전체 주택가액으로 과세를 한다든지 등 그동안 드러난 무기의 약점은 보완하면 된다.

겁내지 말자. 종부세를 정상화하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1550만쯤 된다.
이 중 법인을 제외하고 순수 개인은 약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 겁내지 말자. 그리고 잊지 말자.
세금이 많아서 진 것이 아니다. 결국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진 것이다.

잊지 말자. 집값이 내려야 대한민국이 자살을 멈춘다.

[늘푸른소나무 @nulpuleunsonamu]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책장이 넘어가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지식의 분수라는 작품입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던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 됐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정치 검찰의 폭정에 시달려 온 지난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돌아가시게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가던 검찰.

검사들의 불법에는 한 없이 무딘 솜방망이로 그들만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허위 조작과 위증 모해로 정적을 도륙하던 무자비한 백정의 칼을 휘두르던 검찰

역사는 검찰시대를 '민주주의의 암흑가'로 기록할 것입니다.

아듀 정치 검찰!

남은 것은 불법과 악행을 저질러 온 정치검찰을 정의의 법정에 세우는 일입니다.

천천히, 끝까지, 남김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이제 진정한 빛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선영아사랑해🌿Sunny @SunyoungP29745]

은헤갚은 곰~ 🐻

[BTCbaker빵집아줌마 @yunyoungjnag]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시계.
작업증명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두명의 청소부.
(네델란드 마르틴 보스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한겨레 @hanitweet]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민주화운동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해 전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은 커진 양상인데, 내란사태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https://t.co/B8PYNInRur

[똥싸는계정 @zzzzzzzikkkkk]

여학생들 너무 착하고 기여워🐶🌱

[민족문제연구소 @minmoonyeon]

[영화] 광복 80주년 기념 역사다큐〈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죽지마라! 조국의 독립을 볼 때까지" 홍범도 장군의 족적을 따라 1920년 봉오동대첩에서부터 2023년 육사 흉상 철거 논란까지, 국군의 뿌리를 추적한다. 내래이터 :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홍보대사 배우 조진웅 / 개봉 : 8월 13일(수) 전국 상영관 / 단체관람, 단체 예매권 구매 안내 : https://t.co/Gk8nX2mX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