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얘기는 아니고/좌우를 떠나서/여야를 떠나서/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지금은 공구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말 얹는 사람들 본인들도 생각하기에 평소에 필요한 정치적 발언 딱히 하지도 안 았으면서 이번에 말얹기 눈치보여서 그런거잖아 근데 또 디테일은 다 틀림
'참정권 훼손'에 대해 말하려면,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번 사전선거 첫날, 선거운동을 하는 제게 시각장애인 한 분이 오면서 '투표소가 바뀌었더라고요.'라며 투표소 가는 길을 물어보셨습니다.
올해 투표소가 바뀌었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대통령 권한 밖 일인데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막무가내 국힘https://t.co/s2CUd1jbf1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개의 기관은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이다. 그렇기에 제아무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라도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최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일에 관여할 방도는 전무하다.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부정선거가 확실하대...서울시장은 오세훈인데요? 하니까 서울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부정이 확실하다고. 아저씨 근거는 세상에 시장은 이 당 뽑고 시의원은 저 당 뽑고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며ㅋㅋ 예를 들어 시장이 오세훈인데 민주당 시의원, 구청장이 있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