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에 반감이 드는 분들께..
말씀해주신 모든 맥락들에 대하여, 아마 저희가 1만배 정도 더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2년에 한 번 300만원 받자고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이마저도 소득분위와 창작활동 따져서 주는 ‘창작지원금’이고, 생계유지 관련 제도는 대체로 융자입니다.)
대부분 프리랜서 N잡을 병행하며 “세금을 내는” 예술가들은 다른 직업군과 달리 보험, 신용, 주거, 건강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국가가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을 가시화시켜 사회적 안전망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노동형태라면 받는 사회적 보장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타국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지만요.
그런데 심사기간은 3-6개월이나 걸리고(한국에 이런 행정이 또 어디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심사위원들이 ’이게 직업적 예술인지 아닌지’, ‘공적인 예술활동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그것도 매우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이죠.
반려 당하면 이유조차 소상히 알 수 없습니다. 보완 심사는 또 다시 3개월이 걸립니다. 예술인들은 그동안 사회적 울타리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예술가들은 울타리 안에 존재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이런 증명 과정을 거칩니다.
UI/UX는 재단이 생겼을 때 그대로입니다. 동시대 예술의 장르별 변화와 특수성을 재단이 따라잡지 못합니다. 재단의 행정 인력은 충격적으로 부족하지만 문체부는 예산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화재단들이 창작 공모를 낼 때 ’예술활동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 또한 자격 판단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겠죠. '예술 활동 증명'이 아니라 '예술인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증명에 대한 모든 행정적 부담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에 쏠리고 있지만 정부가 대책 없이 문화예술 정책을 홍보하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올해 초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이 평균 3배 가까이 늘었다 합니다.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행정력이 검열에 힘을 쏟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예술인 6인으로 이뤄진 ‘예술활동증명TF'는 1차적으로 180건의 반려 사례를 수집하였고, 2차 설문에서는 780건의 실태조사를 수집/분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토론회 이전부터 재단과 절차적 이야기를 나눴고, 문체부 측 TF의 동향을 파악하며 제도적 보완/변화를 이루기 위한 시작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거 문체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예술가들에게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보장 받아야 할 사람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예술 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현장의 예술가들과 함께 마련해 주기를,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이기를 바랍니다. 예술가들은 행정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가들도 예술을 알아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예술가들의 국제적 성과 앞에 K-를 붙이지만 말고, 뒤에서 받쳐주세요.
국회 토론회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영상과 자료집을 다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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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계링크 👇
https://t.co/yvMpwe7mTz
자료집 👇
https://t.co/bjX6mA9H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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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슈퍼후르츠 그림 : 밤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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