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비

[하나비 @hanavi200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하나비 @hanavi2000]

@goPygargo @dmdjdmdj00 어떻게 그 동안 임금체불은 해결하셨나요. 파장군

[하나비 @hanavi2000]

@goPygargo @dmdjdmdj00 내 더위 사시라구(파격세일

[하나비 @hanavi2000]

@goPygargo @dmdjdmdj0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비 @hanavi2000]

@goPygargo 컵라면 건빵에는 맥주지요.

[하나비 @hanavi2000]

@goPygargo @dmdjdmdj00 과음에는 노루모였군요

[하나비 @hanavi2000]

@goPygargo @dmdjdmdj00 ...

[하나비 @hanavi2000]

@dmdjdmdj00 @goPygargo 후훗

[하나비 @hanavi2000]

@dmdjdmdj00 @goPygargo 웨이터?!

[민변MINBYUN 공익인권변론센터 @minbyunpipc]

시민변론기금이 지원하는 분쟁조정신청 사건.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https://t.co/Ft0MyX98sY

[하나비 @hanavi2000]

법이 내포하고 있는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대립은 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에서 극복된다.

법의 여백을 오용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나비 @hanavi2000]

보통 법이란 그 적용이 명확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그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AI판사를 기대하듯이.

그러나, 생각해보면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다수설, 소수설, 절충설로 대립되는 파트에서 사법시험 문제로 출제되어 왔고, 사시준비는 다수설로 결론을 내기 위한 공부가 대부

[하나비 @hanavi2000]

지를 위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수설로 받아 들였을 것이다.

몇달 사이에, 이러한 다수설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가 번복될 어떠한 사회적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나비 @hanavi2000]

@goPygargo @dmdjdmdj00 오호~~~위장폐업 자행하고 사라진. 밀린 임금, 퇴직금 지급하라!!!

[하나비 @hanavi2000]

@dmdjdmdj00 @goPygargo 혹시...제가 알 수 있는 그 분이신가요?

[김지호 @jihokim]

미어터져도 횡단보도는 지켜주는
참… 착한 사람들아…

[하나비 @hanavi2000]

헌정질서를 넘어섰음을 먼저 확인해 주었다고 본다.

[하나비 @hanavi2000]

[헌재는 윤통 탄핵보다 오늘 탄핵사건들을 왜 먼저 결정하였을까]
탄핵사건들에 대한 오늘 헌재의 기각은 오히려 윤통의 탄핵인용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본다.
윤통이 계엄사유로 들고 있던 국회의 탄핵남발이라는 것은 헌정 질서 안에서 헌재라는 기관을 통해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타래

[하나비 @hanavi2000]

헌재는 오늘 국민들 앞에 ���여 주었다.
이에 반해 윤통은 헌재를 통한 통제라는 헌정질서를 넘어 계엄을 통하여 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 무력화하려고 하였다.
헌재는 윤통에게 오늘 탄핵사건 결정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헌정질서가 계엄을 선포할 만큼 위기에 있지 않았으며 윤통의 계엄이(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