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평생 서울에 살다 2015년 9월에 귀촌하여 언제나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촌부..

[박상용 @sypark1113]

<공소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정의를 지켜주십시오>

by 대북송금 수사팀 前 수원지검 검사장 홍승욱, 차장 김영일, 부장 김영남

[썩은세상 🐳 @CorruptWorldK]

[ 李 대통령 "내일 헌법 개정안 표결…
모든 국민 동의하는 것 실천" ]

진짜 모든 국민인지 한번 볼까?
투표 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RT 부탁합니다.

[박상용 @sypark1113]

<리호남 70만 불 관련 - 법원 판단이 진실로 인정되지 못하면, 법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리호남은 그 정체가 단체인지, 개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호남의 것으로 추정되는 출입국기록, 휴대전화, 계좌 등이 이디선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리호남이라고 불리는 특정인이 썼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호남을 계속적으로 만나온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 리호남이 현장에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거나, 현장 외에 다른 곳에 그 사람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다고 하여, 리호남이 현장에 부재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요.

국정조사에 나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했던 증인들은 모두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내용을 증언했었습니다. 법원 판단은 그 증언만으로 김성태, 방용철 등의 ‘리호남을 만나왔고 그 날도 리호남을 만나 돈을 주었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를 때,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원칙이 다 깨어지는 느낌입니다. 국정조사에도 나왔지만, 진실의 근거로 법원 판결을 들면 “법원이 하느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법원은 하느님이 아니고 그 판단도 틀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판단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인간이 하는 판단 중 가장 오류가 적은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방법을 사용하여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우리의 “진실”로 믿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 합의가 부인되면 이제 진실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결과물이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힘과 권력이 진실을 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법치의 붕괴이자 인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왔던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mirae-ro @ro_mirae]

@B4H8mKnGxUVaMs6 @jyc6867 령수증 인수증 확인증

[이낙연 @nylee21]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없는 일이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법에 관한 격언)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

[눈떴 @Awaken_Eyes]

[속보] 中 불법조업 단속하던 해경 부상

서해에서 흉기 휘두르는 중국 어선 나포하다 우리 해경들 다침ㅅㅂ
안보상황 실화냐고 🛢️🔫💢

[제이🇰🇷🇺🇸🇰🇷🇺🇸 @jake__L_]

이해찬은 광주 518 유공자 라고?
광주에 가본적도 없던 사람이? ㄷㄷㄷ

[문덕금 @mainepiko]

찬성

[전남진 @jinmadang]

공동 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에 대해 &lt;살짝 넘어온 것&gt;이라는 사실상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 중국 구조물을 인정하는 발언인데, 그 발언은 해상경계확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중국의 전략일 것이다. 자국 영토 포기는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다. 내어주면 되찾지 못한다.

[한빛 @happysd21]

@Saeminjoo_ON @jinmadang 제주항공사고가 아니라 무안공항 사고 아닌가요?

[Korea Patriot @Patriot_KR]

197세 파주에서 투표.

오늘 기준으로 해도 1828년생?
이정도면 고종이 1852년생이니,
고종 엄마뻘이야

'파주에는 엘프마을이 있나요? 부정선거가 없다고?'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재판부 설명자료 13쪽.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다..
주요 결정을 성남시 수뇌부가 내렸다? 이재명이 검토하고 결정(결재)했다는 말은 차마 못했군요.
이게 재판부의 최선이었을까요?

[이낙연 @nylee21]

<추석인사>

추석입니다.
올해는 선물처럼 긴 명절입니다.
거친 세상, 외로운 삶.
나에게 진정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오만과 거짓을 걷어내고,
겸손과 진실로만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성묘하고 고향집도 둘러보며 제 인생의 원점을 되돌아 봤습니다.
모두 가슴 따뜻한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Tesla beam🇰🇷🇺🇲🇯🇵 @The_truth_eye]

냉장고를 부탁해
42회차 출연 예정자 관련 시청자 의견
그리고 베스트 댓글..
ㅋㅋㅋㅋㅋㅋㅋ

[𝕤𝕠𝕣𝕒 @soraagain_]

김어준이 민주당 상왕 맞네. 김어준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떼거리로 이러"는 거 보면. 김어준이 뭐라고 동료 의원 비판에 그런갑다 넘어가면 될 것을 김어준 보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꼬라지들 진짜. 김어준이 언론 영역? 구독의 집단지성? 떠받드느라 애쓴다 애써. 보이는 것만큼 수준 처참하네.

[신재용 (새미래민주당) @jys5908]

<이춘석 의원은 국민과 익산 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꼬리자르기식 탈당보다 더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지난 4일, 이춘석 의원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장면이 언론에 적나라하게 포착됐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윤리를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 집권여당의 4선 중진 의원의 손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어제 단독보도가 된 이후 이춘석 의원은 "주식화면을 열어봤지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고, 이춘석 의원 보좌관은 "잠시 휴대폰을 헷갈려서 들고 간 것이다"라고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주식 거래는 본인 인증, 비밀번호 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과정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설명을 믿겠습니까? 뻔뻔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이춘석 의원은 올해 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본인과 가족의 주식 보유 현황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춘석 의원이 거래한 차OO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 투자액을 살펴보면 주식 규모는 1억 원이 넘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차명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재산 은닉, 금융실명법 위반을 넘어 공직자 윤리 위반, 재산 허위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까지 중첩된 초대형 비리 사건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춘석 의원이 거래한 종목 중에는 네이버와 LG씨엔에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대표 AI 선정과 관련된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고, 심지어 이춘석 의원이 주식을 거래한 당일, 이들 기업은 정부의 AI 프로젝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외치는 <코스피 5000 시대>는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사익을 위한 구호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또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내 조사와 처벌 대신, 이 의원이 급히 탈당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과연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저는 이춘석 의원과 지난 총선에서 경쟁하였지만, 이춘석 의원이 당선된 이후 익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응원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익산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 시민이 보내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대를 저버리며 차명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꼬리자르기식 탈당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사안을 밝히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가피우쓰 @yoongaphee]

민생지원금이 들어왔다.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도... 넷플릭스 1년치구독할까?"
세금이니 경조사비니 늘 예산이 빠듯해 문화생활도 위축이 되던터에 온가족이 모여 케이팝데몬헌터스를 봤다.
지원금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
척박한 한국 문화예술계를 살린 K컬쳐의 혁명의 신호탄이었다.

[Jey @xDenTiFy]

대만

국회의원 파면투표..

너무 부럽다 ㅅㅂㄱ;; 옳게된건 이런건데..

https://t.co/tdbviAVinj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맛있는 점심]

좋은 분들과 점심식사 후 시국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국 이야기에는 걱정이 한가득, 인생 이야기에는 희망이 한가득입니다.

#이낙연 #신경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