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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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의 외로운 용기와 누구가의 침묵에 대하여>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기를 가로지르는 가장 무거운 질문은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외로워질 준비가 된 자는 누구인가"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한 검사의 이름을 목도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조직적인 괴롭힘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상용 검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공직자의 기개'를 환기시킨다. 그러나 나는 그 용기를 향한 환호에 앞서 그곳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법원 안에는 박상용이 없는 것인가?"
‘침묵하는 법원,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검사가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온몸으로 바람을 맞는 동안,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판사들은 어떤 고뇌를 하고 있는가. 혹시 동료 법조인이 정치적 보복의 칼로 난도질 당하는 모습을 보며, 법복 뒤에 숨어 안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한 판사의 권위는 법복이나 판사 명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출세와 안위, 그리고 인사철의 평판보다 법치의 기틀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판사 한 명의 용기가 절실한 시점, 그러���...
‘보복보다 무거운 천벌��� 무게’
대한민국 사법부는 처참히 망가졌다. 특정 정치인과 거대 정당의 눈치를 보며 판결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그들의 논리에 휘둘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도 침묵하는 법원. 당신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중립이 아니라 비겁함이며, 절차가 아니라 직무유기이다.
법복 입은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보복이 아니라! 훗날 역사가 기록할 차가운 평가, 그리고 국민과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천벌이다. 잠시의 평화를 위해 양심을 팔아넘긴 판결은 당장 본인의 안전을 지켜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썩게 하고 결국엔 사망케 할 것인바... 당신들은 공범이며 어쩌면 주범이다.
‘사법부의 양심이 응답할 차례’
어리석은 나는 아직도 믿��� 싶다. 법원 어딘가에도 박상용 검사처럼 외로운 길을 ��다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아는 판사'가 분명 존재한다고.
- 개인의 승진보다 국가의 안녕을 우선하는 판사
-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실체적 진실을 쫓는 판사
- 권력자의 알량한 힘보다 국민의 눈물을 무서워하는 판사
최근 정유미 검사장을 비롯한 의로운 검찰 동료 몇이 등장했다. 동료의 용기에 화답하는,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으려는 작은 걸음들... 이제 판사들이 답해야 한다. 박상용 검사가 보여준 그 외로운 용기에, 사법부의 양심으로 화답할 '박상용 판사'는 진정 없는 것인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고, 역사는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기록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 지금 이 순간, 판사들의 침묵이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당신들은 정녕 우리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이낙연의 사유>
가장 한국적인 시인 나태주. 그는 소박한 언어로 사랑과 비움을 노래합니다. 그의 노래들은 편안함과 위안을 안겨줍니다. 아프며 늙어가는 부부의 곡진한 사랑을 고백하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이것저것 욕심내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와 흥얼거리는 '빈손의 노래'. 힘들고 외로운 세상, 모처럼 치유의 시간을 가져 보시지요.
https://t.co/PNn4ueyKGl
<조작은 누가 하는가>
3월 30일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끝 대목은 이렇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약칭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다.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했다. 공소취소로 가려면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산했다.
만약 국정조사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우선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민주당도 신청한 사람들은 채택했지만, 야당이 단독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 그 대신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은 당연히 주임검사일 것이다. 그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선서거부 사유의 소명은 법이 정한 절차다. 아마도 그 검사는 선서하지 않은 채로 질문에 답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의 마이크를 차단하고, 검사를 퇴장시켰다.
그런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목표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는 말기를 바란다.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고뇌가 내 뇌리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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