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입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것입니까?
2)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입니까?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입니다.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입니다.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입니다.
작년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을 지시해 TF가 출범한지 1년이 됩니다.
올해 들어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작년 대비 2.5배, 해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은 2.6배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성과를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범죄 조직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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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훈계 교실이 되었나?]
주호영 의원님,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을 향해
"사나운 개 콧잔등 아물 날 없다."
"소년등과해 교만하다."
"아이고, 본인만 잘났어요."
이게 다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할 소리입니까?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시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들이대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자신보다 정치 경력이 짧다고 비아냥거리고 훈계하는 모습에서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의 품격을 찾아야 합니까?
국회의원 배지가 상대를 가르칠 자격증이라도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건 국정감사가 비판하고 훈계할 수 있는 자리라는 주 의원의 인식입니다.
비판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끝까지 추궁하십시오.
하지만 비판과 훈계는 다르고, 감사권과 인격적 우월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김상욱 시장의 행정은 당연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검증은 법과 사실에 근거해야지, 연장자의 권위나 정치적 서열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정치 경력이 존경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상대를 깔보는 면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김상욱 시장의 교만을 지적하시기 전에,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본인의 언행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맡긴 것은 감시와 견제의 권한이지, 남을 내려다보며 훈계할 특권이 아닙니다.
정치 경력이 길다고 정치의 품격까지 저절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주호영 #김상욱 #국정감사 #국회의원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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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니까 연인이니까 폭력을 봐주라고?"
가정폭력, 교제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을 아무리 강화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악순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의사불벌죄 폐지"입니다.
저는 2024년 7월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에서 2년째 계류 중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폭력이 용서되고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생명과 일상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가정폭력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폐지 #이재명 #입법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 40여년 만의 일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 시기인 1986~87년 이후 약 40년 만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잠재성장률의 반등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좋아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더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프로젝트' 성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으로 성장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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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악의적 허위·왜곡 정보에 엄정하게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게시물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게시물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께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 조사 등 주요 농정 현안을 둘러싼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 가운데 악의성과 사안의 심각성이 큰 3건을 우선 선정해 법적 조치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설명자료 배포와 인터뷰, SNS 게시글,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계정 등을 통한 자극적인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련 게시물의 유포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확인된 허위·왜곡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유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은 언제든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농식품부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 계란 수입·농지조사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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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경기도 제2차 추경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삭감한 예산 가운데 도의회 여야가 복원에 합의했던 규모는 429억 원이었는데, 경기도와의 협상 난항 끝에 복원된 예산은 216억 원에 그쳤습니다. 집행부와의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의회가 한발 물러서며 봉합한 측면이 큽니다.
그 결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최중증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청년면접수당 등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사업부터 구급구조‧소방안전 관련 예산까지, 도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들이 여전히 삭감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몫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재정 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2027년 예산안과 관련해 각 부서에 ‘올해 기준 50% 내외 삭감’을 지시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계이고, 돌봄이며, 안전입니다.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지키고, 경기도도민의 삶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도 본격적인 법안·예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과 저희 용인정 지역주민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나 제도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힘겨운 협상을 이끌어 온 경기도의회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무엇보다 용인정 지역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번 삭감으로 고충을 겪고, 내년 예산을 걱정하고 계실 지역 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을 직접 만나 이번 추경에서 어떤 사업이 영향을 받았는지,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 경우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찾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급한 민생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추미애지사는 어려움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도민들에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한 뒤, 중앙정부와 기초단체 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도민들에게도 고통분담을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동시에 일단 시급한 항목은 채권발행 등을 통해 급한대로 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칠고 막무가내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디 차분히 대응해서 잘 수습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진행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저희 참모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대통령께서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도보수층의 시각과 우려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안에서 레드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직접 경험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때로는 불편한 목소리까지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참모의 책임이며, 변함없이 지켜갈 원칙입니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고인과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참으로 아픕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을 동료 대원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펌) 김디모데목사 말씀들어보면, 신천지 개별 입당은 말도 안되는 소리같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재명은 사탄마귀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존재라고 함.
그런 신도들이 미쳤다고 자신들이 ‘사탄의 정당’으로 여기는 민주당에 제 발로 입당하겠음?
개별적으로 입당했다는 건 개소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맞춰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입당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함.’
중수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합니다.
정부수립 이래 수십년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 기소 분리제도와 특히 중수청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파괴하는 힘있는 자들의 부패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 역사적 책임감과 굳센 용기를 가지고 피아구별없이 신속 엄중하게, 그리고 공평 무사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진통끝에 춤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김지용 중수청장님 이하 중수청 수사관 여러분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기호 1번 김남희, 전국여성위원장선거 공보물을 공개합니다💙
여성 당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힘이 되게 만드는 자리,
이번 전국여성위원장 선거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공보물은 4장 이내라는 분량 제한 때문에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못다 한 이야기는 앞으로 당원간담회와
SNS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여성위원장 투표는
11월 1일 (일) 부터 3일 (화) 까지입니다.
주변 여성 당원분들께 공보물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모두의 여성위원회, 기호 1번 김남희!
#김남희 #기호1번 #모두의여성위원회 #전국여성위원장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악질 정치검사 한동훈 비리 관련,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정치검찰의 중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고위공무원 공직부패행위 등 중수청-경찰청에 종합 고발+강력 규탄 공동 기자회견이 10.14(수) 오후 2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검사검사모임 주최.
이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장관 말 못한다는 허위주장에 유감···비공개는 동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장관들이)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관 10여명은 지난 2일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의 ‘그 외 SNS 운운’ 발언은 당시 만찬에서 한 장관이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 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email protected]
https://t.co/fYWlXkJptt
이참에 민주주의를 오염시켜온 신천지를 민주당과 국힘에서 발본색원해야겠습니다.
신천지는 고위층의 지시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니 민주당이나 국힘에 신천지 고위층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내도록 해서 국민에게 이를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여기저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중수청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허재헌 기자
<신천지는 이번 민주당 청년-여성위원장 선거에도 개입한다>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또 신천지 관련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무슨 신천지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들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신천지가 정청래와 비밀연합했다'거나 그런 식의 주장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저같은 기자들도 그렇고 김민석 대표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청래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보도를 했지만 "정청래가 신천지와 비밀연합 했다"고 보도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길게는 2021년 이낙연-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신천지가 '반이재명' 을 기치로 집단 투표에 나섰다는 증언이 있고(이건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좋아하는 김어준씨가 최초로 의혹제기 했었고, 제가 직접 신천지 총회 관계자의 증언을 최근 보도했습니다), 각종 민주당 내부 경선 때마다 그러한 조직투표가 벌어져왔다는 신천지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이달에 민주당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선거가 있지요. 신천지는 이번에도 또 선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반이재명' 후보를 전략적으로 밀 것입니다. 이런 일을 그들은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참에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상당수가 국힘당 성향임을 속이고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기 하고 이만희 교주의 석방을 도울만한 정치인들을 은밀히 키울 것입니다.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이 민주당의 조사결과로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신천지 문제 해결에 같이 앞장서기를 기대했는데 유감입니다.
허재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