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도 청소년 평등을 위한 정치는 끝나면 안되니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지방선거 결과 입장-
먼저 우리의 지지후보였던 성광진, 신민기, 정은희 후보의 낙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모두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중반까지 1위를 달리던 성광진 후보는 결국 막판에 역전 당해 오석진 후보가 당선되었다. 평소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야기 했지만 박근혜와 함께 이장우 선거 사무소에서 사진촬영을 한 내로남불 오석진 교육감이 잘 해낼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의당 신민기 후보와 정은희 후보에게도 쓸쓸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하지만 신민기 후보는 지역에서 12%의 득표율을 얻을 만큼 지역 안에서의 인기를 보여줬다. 부디 다음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밭은 계속 감시하고 평등 세상을 위해 비판할 것 이다. 다시 한번 더, 대전시교육감이 보수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지만서도 평등한 학교를 위해 우리는 계속 나갈 것이다.
선거가 끝나도 청소년 평등을 위한 정치는 끝나면 안되니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은 모든 청소년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투쟁할 것이다.
[논평]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870만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꼴이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점검 노동자 등이 그들이다. ‘사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녹색당은 이름만 사장인 이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계약 형식상 ‘위탁’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을 촘촘하게 착취하는 대가로 플랫폼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올리고 있다. 지난 3년간 배달의 민족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조 원이지만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보험, 헬멧, 배달통까지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은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조차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등 노동자 간 급여 격차가 극에 달해가는 요즘, 임금의 최저선을 고르고 넓게 적용하지 않으면 취약한 노동자들은 생존권마저 박탈될 것이다.
미국 뉴욕, 시애틀, 영국, 호주, 스페인, 대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도 라자스탄주 등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나 표준 보수 체계를 마련했다. 유럽연합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산업이 활발한 한국이 이 흐름에 뒤처져선 안 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2026년 6월 5일
녹색당
[논평] 선관위 이번 기회에 싹 다 바꾸자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주권자의 신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어처구니없이 제약되고 박탈됐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과나 스스로의 진상규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뼈를 깎는 쇄신과 반성을 외부에서 강제해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선관위를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는 정부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았다. 선관위원 추천을 시민사회에서 받아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으로부터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처럼, 국회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논의해 봄 직하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겸직하는 구조이다. 법관이 겸임으로 하는 명예직이다 보니 선거에 전문성이 없다. 내부 통제 등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선거 행정 전문가로서 선거 사무를 상임으로 맡아 총괄할 이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체계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거대 양당이 정파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재선거를 주장했다가 슬그머니 입을 꾹 닫은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땔감으로 소비되어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태와 무능으로 선거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선관위는 무섭게 져야 한다.
2026년 6월 5일
녹색당
6·3 지방선거에서는 진보당과 개혁신당, 정의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후보들을 내며 치열하게 선거에 임했습니다. 가장 도드라진 성과를 낸 정당은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은 지방선거에서 모두 41명을 당선시키며 4년 전의 2배에 가까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https://t.co/EFqVKsPrr6
난 서울시장이고 뭐고 모르겠고 일단 대전교육감이 진보가 계속 이기다가 개표율 90% 넘은 막판에 4000천표 차이로 보수 교육감이 되었다는거에 진짜 개화나고 어이없고 짜증나고 어떤 감정을 표해야할지 모르겠음.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나같은 소수자들은 피해보며 학교 다니는건데
아니 그러니까 2026년 어떤 나라 선거에서 종이 쪼가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투표를 못했고 근데 그걸 일부 사람들은 부정선거라 주장하고 있는거고 그런 부즈엉선거를 막기위해서 하루가 넘게 그 앞에서 누워있는거고 그거 때문에 투표함 반출을 못하는 나라가 있다고? 진짜 구라 치지 마세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당선자 안내]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의당 지방의원 후보 6명을 소개합니다.
김기천 영암군의원, 김미경 무안군의원, 백동규 목포시의원, 최현주 목포시의원, 김종호 제물포구의원, 윤민섭 춘천시의원 당선자들입니다.
평등한 지역을 만들어 갈 여섯 명의 당선자들의 행보에 큰 기대와 지지를 모아주십시오.
[제9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찰하고 거듭나겠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6명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욱 성찰하고 거듭나겠습니다.
진보정치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평등을 꿈꾸는 시민들의 열망, 차별받는 약자들의 설움, 안정된 주거를 바라는 세입자들의 바람, 안전한 일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분노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 달라지겠습니다. 지역으로, 현장으로,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아쉽지만, 작은 희망을 확인했다고 자평합니다. 현역 지방의원 9명 중 8명이 출마해 그중 5명이 재선되었습니다. 정의당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 보여준 활동이 주민들께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6명의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주민들께 "정의당 의원 한 명 있으니 확실히 다르더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 지역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지지를 모아주신 시민들, 지지하지 않으신 시민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망시켜드린 과거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다시 일어나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정치의 꿈을 품고, 원칙과 정의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다시 저희를 돌아봐 주십시오.
전국에서 뛰어주신 51명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선된 분들껜 축하의 인사를, 아쉽게 낙선한 분들껜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후보 개개인의 실력과 열정이 있는 그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오로지 중앙당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당이 후보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기 위해 더욱 분투하겠습니다.
선거를 함께 치러주신 노동당, 녹색당,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등 신호등연대 구성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녹색당은 경북 안동에서 허승규 후보를 1위로 당선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녹색당 창당 이래 첫 지방의원 배출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룬 단단한 선거연대를 기반으로, 앞으로 진보정치의 새 공간을 힘차게 함께 만들어갑시다.
2026년 6월 4일
정의당
국제 종교 환경 단체 그린페이스가 '한국 기독교 기후 행동 컨퍼런스'를 열었다. 자리에 참석한 그린페이스 상임대표 플레처 하퍼 목사는 '화석연료 투자 철회' 운동을 이끈 인물 중 한 명이다. 하퍼 목사는 한국교회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동참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