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2019 j (#인사가 개혁이다)

인사가 곧 개혁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세워야 한다. 프리미어리그처럼 3회 5명의 선수만 교체하는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정예맴버로 교체할 수있다.시스템이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숨어 있는 인재들이 나타나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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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개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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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개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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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kanghunsik_]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이름 앞에 따라붙는 직함이 없는 것이 퍽 오래간만입니다.

고민을 시작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 탓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괴로운 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사실일 것입니다.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었습니다.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습니다. 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잠 못 이루는 주말을 보내고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릴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의 여론도 빠짐없이 듣고 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터이고, 대부분의 비판은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더욱 단단히 지켜야 할 때 왜 나가느냐는 말씀은 많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사직서를 수리하셨습니다. 만사가 주마등처럼 스쳐갈 줄로만 알았는데, 그저 운이 좋았다는 생각만 거듭 듭니다.

무명의 강훈식을 키워주신 충남 아산의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한 발 떨어져 있던 의원을 믿고 소임을 맡겨주신 당시 후보님이 계셨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온 뒤에는 어린 비서실장의 말을 믿고 함께 뛰어준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좋은 분입니다. 탁월한 행정가이고,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분입니다.

모시는 내내 감탄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더 보조를 맞춰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499일 동안 저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우게 해주신 세상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제 개인의 거취와 관계없이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대오를 유지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서실장님과 제가 만나본 가장 유능한 참모들이 든든히 버틸 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서실장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목소리와 비판해주신 모든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조급했던 지난날도 돌아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폈어야 했던 일들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온전히, 빈틈없이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청와대 홍보수석실 팩트체크: 현 정부가 브라질 정상회담을 위해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300원에 사는데 800억원을 낭비했고 이는 미국산 464원, 태국산 305원보다 3~4배 비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산 달걀의 개당 매입가격은 178원 정도로 시중가격이었고, 다만 지구반대편으로의 장거리 항공수송에 따른 비용 등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나마 물량은 전체 수입물량의 0.8%이고 총 수입비용은 16억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여를 국내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부족한데다가 기존의 아시아 미국 등도 수출가능물량이 부족하여, 수송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체수입선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소량의 달걀을 브라질로부터 시험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브라질산 달걀의 국내 판매가격은 개당 약 140원입니다.

공급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서민물가가 폭등하는 경우 더 비싼 해외물량을 들여와 국내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물가관리를 위해 당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원유공급량도 부족해서 장거리 공급처를 확보하고 추가비용을 지원하거나, 국제시세보다 싸게 휘발유 경유등 정제유를 국내에 공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정제유 가격이 다른 나라 심지어 일부 산유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동일선상의 정책입니다.

브라질산 달걀수입 관련 자료를 아래처럼 사실대로 배포하였고 그 내용상 브라질 현지 수출단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정상회담 때문에 브라질에 특혜를 주기 위해 800억원을 낭비하며 비싸게 사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책당국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lt;암표는 걸려도 남는 장사?
이젠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암표 거래, 이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gt;

https://t.co/vE6tgaAoG3

[이재명 @Jaemyung_Lee]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게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된다고 언제나 다짐합니다.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방향도 아니니,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됩니다.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하여 일부에서는 개혁과부하나 개혁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계신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 주시면 역량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말씀을 드린들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체적 결과들이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임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합니다.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됩니다.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입니다.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과제입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Aurora_이재명 코어지킴이님 @Aurora_0522]

김지용 중수청장임 임명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 @Jaemyung_Lee]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만나 한미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미한재계회의는 오랜 기간 한미 양국 기업들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제4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부친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접견에는 총회 참석차 방한한 케빈 매카시 전 연방 하원의장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굳건한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중인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미한재계회의가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미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알리고,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데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한미 경제협력 확대를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연합뉴스 @yonhaptweet]

[속보] 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https://t.co/y07XcsvcH3

[이재명 @Jaemyung_Lee]

<국민주권정부의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인구 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육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고, 누구나 자신의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출산율과 인구 규모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주거·교육 등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재해 사망자 획기적 축소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국자들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배수시설 관리 등 사전 점검과 대응시스템 강화, 인력과 조직 보강 등으로 재해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담당 공직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윤윤아🕯시사Deokhoo @il_inja]

채현일의원님이 팀어준+매불쇼 구독자에게 공격받고있습니다.

댓글로 힘 좀 주세요😭😭😭

[채현일 @chaihyunil]

<중수청의 성공적인 첫걸음, 책임있게 열어가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드디어 첫발을 내딛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초대 청장 공백 상태로 문을 열게된 만큼 초기 혼란과 수사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시급한 과제는 중수청이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으로 조속히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이 아닌, 권력기관 정상화에 있습니다. 출신을 따지기보다 실력과 전문성을 중용하고, 수사와 기소가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의 본질입니다.

마침 오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 행안위원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동시에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이끌 역량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인선과정에서 제기된 당내외의 다양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이 출범한 지금부터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유능한 수사기관으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때입니다.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수사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국회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연합뉴스 @yonhaptweet]

[속보]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청보고서 채택 https://t.co/Dzbb7k3ECH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Lee Sangho @leesanghoC]

#아들아 [쇼츠] 김어준 또 대형사고..청와대 징계 수위는?

[김민아 @Mina_Upp]

[단독] 가정폭력도 전자발찌 채운다…경찰, 법 개정 추진

최근 제주와 서울 송파, 전북 전주 등 전국에서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범죄 가운데서는 스토킹 범죄가 포함돼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는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5일) 오전 내부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관계부처 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전건 접수하고 관계성 범죄는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적극 신청하고,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CCTV 등 안전조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호조치 만료 전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연장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스마트워치의 착용 여부와 전원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는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과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전수 점검해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성범죄 #전자발찌 #스토킹 #가정폭력

차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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