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사무실을 빼앗겼던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최소한의 물품 반출을 위해 평화적 합의 후 진입을 시도했으나, 극우 시위대의 막무가내식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폭력의 방조자를 넘어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선동 정치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과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전문보기 : https://t.co/4AvvJaKG32
중동 관련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기대해 온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역내 주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안정화되고, 그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며 국내 물가와 기업 경영,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단기간 내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최고 책임자 놈은 기각하고, 부하들만 구속하는 판사 제정신이냐. 구속도 계급이 높으면 기각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정말 나라가 판사 집단에 의해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런 사법부를 혁명 하지 않고선 절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조희대 같은 놈을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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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는 의사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수사를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잠실 봉쇄에 국제대회 출전 무산 위기… 체육단체 "일터 돌려달라" 호소 https://t.co/H75SHhiE0f
르네상스의 숨결이 생생히 살아 넘치는 우피치 미술관에서 ‘높은 문화의 힘’을 마주합니다.
당대 최고의 국제무역도시이자 금융도시, 첨단산업 중심지 피렌체의 저력은 사실 인류를 매료시킨 문화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지요.
한 점 한 점의 그림들이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의 우리와 만났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쌓아갈 우정과 협력도 미래 세대에 영감과 울림을 전할 소중한 유산으로 남길 바랍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 하면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랍니다.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단독] 기사 2천 건으로 90억 챙긴 ‘선행매매’ 기자 등 2명 구속 | 다음 - KBS https://t.co/m2TakBlehX
❝ 한-벨기에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
125년이라는 탄탄한 신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함께 맞이할 새로운 미래까지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벨기에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드 웨브흐 총리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벨기에 #정상회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자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11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미래산업과 과학기술, 국민 간 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번 국빈 방문 계기로 중소기업, 과학기술·AI, 사회연대경제,
개발협력 분야의 양해각서를 새로 체결함으로써
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모든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이 공동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고,
양국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co/2nc7nwzQKi
#한_이탈리아 #정상회담 #특별전략적동반자 #대한민국정부
오늘 윤석열·김용현·여인형·김용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1심 선고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전쟁유도 이적범죄에 대해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무인기 18대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등 고의로 군사충돌을 유발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포고령에 "파업·태업·집회를 금한다"는 조항을 넣어 노동기본권 말살을 기획했다.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을 상회하는 역사적 중형을 선고하라.
https://t.co/Wk8u94UZyM
“송파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미 이 정도 속도라면 투표지가 부족하다라고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선거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공무원들과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감당해야 했던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보당의 선관위 5대 개혁방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왔던 증언들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표소 관리나 공보물 발송이나 모든 업무를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가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것이다.예견된 사고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지금의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라고 하면 사실은 저비용 하청 체제의 30년 동안 유지,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결정했냐 그런 것도 문제고, 규정에 의해서 대응되는 게 아니고 시군구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고.”
“선관위 직원은 오지 않고 현장에 있던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하다 하다 안 되니까…”
“6시가 조금 넘어서 그때서야 선관위 직원이 1명 잠실 7동 2투표소에 왔다고 합니다.”
“항의 빗발치는 항의를 투표소에 있던 직원들이 다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공무원의 구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 사항에 맞춰서 적정 인원 수에 한시임기제 근무를 쓸 수 있게끔 인사혁신처가 그런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되는 거죠.”
진보당의 선관위 5대 개혁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대법관 겸직을 금지해야 합니다.
헌법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기관은 중앙선관위가 유일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직위는 오히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상임직 위원이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외부인사 참여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감사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감사기구 설치 및 외부인사 참여를 명문화하여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선거사무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사무보조원 채용시 2개월 미만 단기 계약을 금지하고 최소 선거일 3달 전 고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사무원에 대한 전담 교육기관 운영과 대상자별 분리교육 실시 등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용지 인쇄 최소 기준을 마련하되 시군구별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100%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투개표장비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선거물품이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남겨진 투표용지를 보관할 곳이 없어 부정선거론의 빌미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거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장소를 선거전에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사무관리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해야 할 핵심 실무를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에게 의존하고 있는 선거사무 하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다음주부터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시작으로 국정조사가 본격화됩니다. 선관위 개혁뿐만 아니라 위탁에 의존하는 선거사무의 구조적 한계까지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 야당 국민의 힘에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론과 연계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음모론은 진실을 밝히는 길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길이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상식적인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