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독립몰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한 획을 긋는 일입니다.
법무장관 취임 이후 중점 추진과제로 국회에 거듭 입법을 요청드리고 필요성을 설득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나,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범죄자의 신병확보나 재판 전이라도 신속히 몰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도하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하려면 범인을 찾아내 기소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디지털성범죄처럼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초국가 범죄'나,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 박탈에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법 통과로 이제 빠르고 효과적인 범죄수익 박탈과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4월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범죄의 종류도 불법사채 범죄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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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덕후는 진짜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 옛날부터 이미지 안좋았음
디씨 조류갤에 지금 새덕후가 길고양이 안락사 언급한걸로 여자들을 엿먹일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좆븅신 유입종자들이 ㅈㄴ쳐많아져서 그지랄인거지 옛날엔 조류갤에서 오히려 새덕후 욕했음.
사유 : 새들은 어두워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