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

따뜻한 봄날을 기대합니다.

[송미령 @nongmiryung]

<쓴소리는 약이 되겠지요? 농어촌 기본소득, 뜨거운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지난 11일 화천,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군 7개 군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내년까지 총 17개 군에서 AI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기본사회의 사회적 실험이 우리나라에서 전개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인만큼, 당연히 우려도 있겠지요, '빨대효과에 불과하다.. 막대한 재원이 드는 현금살포의 임시방편이다..' 말씀하신 붙임의 사설도 모두 잘되기를 바라는 관심과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10개 군 대상 시범사업 추진한지 불과 4개월만에 인구 증가율 4.7%. 별거 아닌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정주 기반을 유지시킬 인구 저지선 확보 효과는 도시에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대단한 성과입니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을 떠나 농촌으로 이동한 인구가 43%나 된다는 점도, 청년 인구 증가율이 6.2%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농촌형 라이프스타일을 살고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동기가 될 수 있다면,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이 건물과 도로 건설하는 하드웨어거나 복지 서비스면 괜찮고, 기본소득 지원이면 불편한 이유는 뭘까요. ‘현금살포’라는 언어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단순 현금이 아니고 살포도 아닙니다.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화폐이고 그것은 지역내 경제를 순환시켜 새로운 창업과 돌봄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든 시도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작 5개월째 접어들고 7개 군을 추가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깊이있게 관찰해야 하는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얼마나 늘었냐, 어디서 왔냐, 가게가 몇개 늘었냐..라는 정량적 수치를 넘어 지역 스스로가 공동체 회복을 통해 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대파 가격 하락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자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활용해 완판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순창 유등면에는 최초로 정육점이 생겼고, 풍산면에서는 주민 자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이동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주민들이 모이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합니다.

그야말로 서로의 필요에 의한 상생의 모습이 구현되고, 공급과 소비라는 매커니즘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지역에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현장의 목소리, 응원의 목소리, 잘되길 바라는 쓴소리 등 모든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새겨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7월이 지나기 전에 일단 10개 군 전부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지역마다 특색있는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을지 더 많은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대체불가 K-농어촌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설] 옆 지역 인구 빨아들인 기본소득, 도입 신중해야
https://t.co/s7aFTzGlSO

[이재명 @Jaemyung_Lee]

탄탄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오랜 역사와 문화 위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 장인정신과 창의력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나라. 여러모로 우리 대한민국과 닮은 점이 많은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님께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법학을 공부하시고, 오랜 시간 헌법과 법치를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으로 이탈리아 국민들의 깊은 신뢰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정상회담 못지않게 법학도 시절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멜로니 총리님과는 벌써 세 번째 회담입니다. 올해 1월 한국에서 함께 셀카를 찍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다시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K-팝 열혈팬인 따님 덕에 한국 문화에 무척 친숙하신 분입니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문화가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신뢰와 우정을 쌓아 온 우리 양국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더욱 폭넓게 협력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마타렐라 대통령님, 멜로니 총리님, 곧 뵙겠습니다!

Un Paese che ha costruito la propria crescita su una solida base manifatturiera e che continua a innovare poggiando sulla sua lunga storia e sulla sua ricca tradizione culturale. Un Paese che, grazie alla maestria artigianale e alla creatività, ha saputo conquistare il cuore delle persone in tutto il mondo. Sono giunto in Italia, nazione che sotto molti aspetti presenta numerose affinità con la Repubblica di Corea.

So che il Presidente Sergio Mattarella, come me, ha studiato giurisprudenza e ha dedicato molti anni all’approfondimento della Costituzione e dello Stato di diritto. È considerato un leader serio e responsabile, che gode della profonda fiducia del popolo italiano. Se se ne presenterà l’occasione, mi piacerebbe condividere con lui anche qualche ricordo degli anni di studio.

Quello con la Presidente del Consiglio Giorgia Meloni è già il nostro terzo incontro. Ricordo ancora vividamente il selfie scattato insieme lo scorso gennaio in Corea, e sono particolarmente lieto di poterla rivedere qui in Italia. Grazie alla passione della figlia per il K‑pop, la Presidente Meloni conosce molto bene la cultura coreana. La diplomazia è fondamentale, ma talvolta è proprio la cultura ad avvicinare ancora di più i nostri due Paesi.

Confido che, forti della fiducia e dell’amicizia costruite nel tempo, le nostre due nazioni possano ampliare ulteriormente la loro cooperazione e avanzare come partner solidi nella progettazione del futuro. Presidente Sergio Mattarella, @GiorgiaMeloni, sarà un piacere incontrarvi presto!

[문재인 @moonriver365]

김신지 에세이 ≪제철 행복≫ 책 추천

[송미령 @nongmiryung]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변화가 국민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6. 2.)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발족한 이 TF는 불합리한 관행과 현장 불편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동안 분야별 TF와 워크숍, 국민제안창구 등을 통해 제안해 주신 104개의 목소리 중 '30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 불법이나 편법 행위를 엄정 조치합니다. 농지나 농업법인의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하여 엄단하고,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 현실과 유리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모님 농지를 임차한 청년농도 영농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해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합니다. 원산지 표시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이 가능하도록 거주의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 개선을 위해 트랙터·경운기 등 주행형 농기계의 음주운전 금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과다 사용되던 비료를 적정량만 쓰도록 확산하고, 백미 중심으로 공급되던 복지용 쌀에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현미 등을 포함해 공급합니다.
✔ 부당이득 편취 원천 차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과정의 브로커 개입을 막고, 농기계 보조금 이중가격 문제를 엄단합니다. 특히 설탕 할당관세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전환해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관행을 즉각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번 30개 과제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시 가동되는 ‘정상화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농촌 전반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정상화추진 #불합리한관행개선 #국민체감성과 #법령개정 #국민제안창구

[한준호 @with_hanjunho]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사실이라면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공영방송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입니다. KBS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누가 어떤 경위로 자료를 넘겼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결코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https://t.co/2Ok8hfX2KT

[송미령 @nongmiryung]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의 생계를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오늘(6. 1.) 본격적인 장마철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그리고 충청남도와 예산군까지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했습니다.

여름철 대책 기간(5. 15.~10. 15.) 동안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촘촘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여, 수리·원예·축산·산사태 등 취약 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충남 예산군의 성리1 배수장 복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왔습니다. 배수펌프와 변압기 교체 등 시설 정비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며, 올여름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지역의 벼농사와 하우스 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근무 체제를 확고히 다져줄 것을 현장에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고, 복구지원 대상을 모든 농업인으로 전면 확대하는 한편, 생계지원비도 최대 6배까지 늘렸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 혜택이 현장에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이후 호우·가뭄·저온 등 재해 피해를 입었던 323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5억 1천 3백만 원의 추가 복구비를 6월 중 소급하여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잦아지는 만큼, 사전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름철재해대책 #재난안전법 #재해복구지원확대 #사전점검 #비상대응

[이재명 @Jaemyung_Lee]

&lt;허위 댓글 세번째 구속..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입니다.&gt;

사회적 참사에 "대국민 사기"…허위글로 2차 가해한 50대 구속 https://t.co/MQoLQZM2OG

[이재명 @Jaemyung_Lee]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며, 미처 응원하지 못한 이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배움의 속도와 삶의 경로가 조금 다를 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마침 EBS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시리즈를 방영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시청하시며 각자의 꿈과 색깔로 미래를 가득 채워갈 청소년들의 도전에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https://t.co/TTd3US9mZG

[문재인 @moonriver365]

박종기 지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려》 책추천

[대한민국 청와대 @KOREA]

❝ 세계 5위, 더욱 튼튼한 안보를 위해 ❞

📎 https://t.co/Yx4yUvvkm4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송미령 @nongmiryung]

곧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입니다. 오늘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어촌기본소득, K-푸드 수출 최대, 먹거리 돌봄 5종세트 등 농식품부의 1년 성과와 현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출연인데요, 양파 판매와 우리 농산물 소비에도 관심 가져주신 장윤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https://t.co/vVIkIvpGLx

#장윤선 #취재편의점 #이재명정부 #1주년 #성과

[문재인 @moonriver365]

&lt;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인사말&gt;
https://t.co/svCiJNbeip

[정동영 @coreacdy]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 17주기입니다.
늘 그리운 이름, 노무현 대통령님을 마음 깊이 추모합니다.

당신께서 남긴 유산은 여전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특권과 반칙 없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세상. 그 원칙과 신념에 경의를 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께서는 불법계엄과 내란을 막아냈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국민주권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권력에 의해 잠시 손상되고 무너지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회복되는 민주주의, 바로 노무현 정신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사람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강물처럼.

[이재명 @Jaemyung_Lee]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차지호 의원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두 분 모두 대한민국의 복입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KOREA]

[청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초 화요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오늘(20일, 수) 오후 2시로 일정을 변경하여 생중계됩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해 온 주요 성과들을 되짚어보고 보고하는 자리가 함께 마련됩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그리고 국민주권정부 1년간의 발자취를 나누는 이번 회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https://t.co/L4JpdCmgl6

[이재명 @Jaemyung_Lee]

故 이종욱 박사님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을 맡아 세계 보건의 최전선에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의왕시 성 라자로 마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재임하시며 소아마비, 결핵, 에이즈 등 인류가 직면한 치명적 질병에 맞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백신 보급 확대와 국제 협력 체계 강화를 주도하며 전 세계 소아마비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인류 보건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거 20주기를 맞아, 제네바 세계보건총회 기간 중 박사님의 업적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개최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최고의 건강을"이라는 박사님의 신념과 실천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사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 보건 증진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송미령 @nongmiryung]

우리 양파 많이 드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님을 믿습니다. 국민들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재명 @Jaemyung_Lee]

경찰이 잘 한 일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고생한 경찰의 성과를 칭찬 격려하며,

모르는 국민들이 혹여라도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마시라고 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입니다.>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 https://t.co/tUl9cLjw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