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실] 한강버스 실패, 뒷걸음 친 에너지 전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짚었습니다.
1️⃣ 끝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에 시민 세금을 더 쏟아부어선 안 됩니다.
-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민간투자비를 빼고 사업비를 적게 잡아 규제를 피했습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따져보니 경제성(B/C)은 0.17로, 애초에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감사원 지적조차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운영 성적표는 사업 시작 전 서울시 자체 예측에 비해 초라합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473명으로 사업 전 예측보다 37% 적습니다. 그마저 절반은 주말 승객이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는 실패했습니다. 1척에 71억 원, 시내버스의 40배 값이지만 태우는 승객은 시내버스 1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 “1년에 20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운항수입 50억, 선착장 수입 150억 이상이 들어온다. 적자는 나지 않는다, 확언드린다”, 불과 1년 전 오 시장이 같은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항수입은 그 절반 수준이고, 서울시가 한강버스 적자운영에 대해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운항결손액이 2027년까지 136억원에 이릅니다.
- 속기록을 그대로 보여줬는데도 "1년 안에 달성한다고 언제 말했냐”며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의 오세훈의 말이 다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말꼬리를 붙잡는 아집, 서울시장의 그릇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는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시내버스노선을 통폐합하고, 마을버스 지원 수준을 놓고 해마다 마을버스조합의 환승할인 탈퇴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도 한강버스의 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꼬박꼬박 보전해 주려 합니다. 같은 돈이라면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오세훈 시정이 성공하는 첫걸음입니다.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2️⃣ 재생에너지 꼴찌 서울, 오세훈 시장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서울은 전기를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쓰지만, 88%를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 씁니다.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서울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야 합니다.
- 그러나 서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0.6%로 전국 꼴찌이고, 태양광발전소 신규설치도 17개 시도 중 꼴찌입니다.
-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시민은 늘어나는데, 오 시장의 인식은 한가하기만 합니다. 새 에너지계획은 오히려 목표를 낮췄습니다. 태양광 목표는 5GW에서 3GW로 줄었고, 예산은 한 해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태양광 잠재량 가운데 실제로 쓰는 것은 3.1%뿐인데도, 임기 중에는 한 해 40~50MW만 하고 임기 이후에야 늘리도록 짰습니다. 숙제를 다음 시장과 미래세대에 떠넘긴 것입니다.
- 시민 참여의 길도 막았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를 폐지했고,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태양광 사업도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 서울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고 시민참여 사업을 되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3️⃣ 무분별한 집회 제한, 서울경찰청장에게서 개선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 대통령의 혐오집회 대응 주문 이후, 서울경찰청의 집회 제한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 극단적인 '혐중집회'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연대, 노점상 생존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집회 제한도 크게 늘었습니다.
- 혐오 대응에는 집회 금지가 아니라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청장도 공감했습니다. 제한통고 기준을 점검하고, 경찰의 집시법 개정도 헌법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4️⃣ 남녀 통합선발제도 시행, 서울경찰청장에게서 성별 구분 없는 인사배치 개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올해부터 순경 공채가 남녀 통합선발로 바뀌었고, 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37.8%입니다. 첫 통합선발 기수는 내년 현장에 배치됩니다.
-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여성 경찰관은 여성청소년·청문·수사 부서에 몰려 있고, 교통·경비·기동단의 여성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칩니다.
- 통합선발은 시작일 뿐입니다. 늘어난 여성 경찰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조직의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 성별과 관계없이 다양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국가 채권 관리 시스템, 빈틈없는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최서원 씨의 병원비 대납금 환수 소송에서 5년의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명백함에도, 적기에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3,9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누적된 행정의 빈틈으로 국민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됩니다. 관계 부처는 국가 금전채권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확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챙기고 보완하겠습니다.
<2026 국정감사 언론보도 21>
클릭도 하지 않았는데 쿠팡으로 강제 이동하는 ‘납치광고’, 근절해야 합니다.
납치광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통해 쿠팡으로 이동한 뒤 24시간 안에 구매하면, 광고 게시자에게 구매금액의 3%가 지급됩니다.
저는 1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납치광고로 발생한 구매실적을 광고성과에서 제외하고, 수수료 지급도 차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납치광고 근절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지원하고 소관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납치광고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https://t.co/jJVyIt3ic4
#이훈기 #2026국정감사 #민생국감 #정책국감 #이훈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비한 정치 깡패"라며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윤석열 씨가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치 검사 출신들 입에서는 깡패라는 말이 참 서슴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동훈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 앞에서 유난히 거친 표현을 씁니다. 많이 초조하고 다급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으니 막말로 시선을 돌리고 정치보복의 피해자로 둔갑해 책임을 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는 당원게시판 의혹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자료 유출 의혹, 딸 허위스펙 의혹 등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만 3개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 리스크들이 한동훈 의원 앞에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모두 묶어서 정치 보복이라고 우긴다고 이 많은 의혹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사안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한 아주 심각한 혐의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죄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남의 의혹에는 수사 자료를 자르고 붙여가며 공세를 펴더니 이번에는 참으로 뻔뻔한 이중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말로 넘어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묻는 것은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 재건까지 끌어들여 본인 문제를 정치적 대결로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목소리 높일수록 궁색한 처지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황태자이자 여당 대표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먼저 수사를 받겠다고 포토라인에 설 용기는 없습니까? 설마 이번에도 아이폰 비번 숨기고 저질 선동 정치의 뒤에 숨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동훈씨!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받고, 죄 없으면 떳떳하게 양지에서 살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걸맞는 죗값 치릅시다.
전선에서, 일터에서
팔과 다리를 잃고 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재활의 길을 걸어왔다.
그 도전은 나라를 지켜온 애국의 기록이다.
10월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0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유을상 상이군경회장과 1,600여 명의 회원,
대한민국 인빅터스게임 개최를 앞두고
리차드 스미드 재단 부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인빅터스 게임 창시자인 영국 해리 포터 왕자는 축하 동영상을 보내 주셨다.
상이군경의 도전과 삶은
자녀와 손주, 후대에 전해지며
국가가 무엇인지,
애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전설이 되고 서사가 될 것이다.
재활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도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바친 희생.
그 가치를 기억하고 전하는 일이 보훈의 역할이다.
오후에는 부산 UN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16개 참전국 젊은이를 기억하고,
그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가식적인 것들에 분노한다.
조국 딸 조민의 인턴쉽에 분노하던 서울대생들은 다 죽었나?
한동훈의 딸이 스마트폰 앱 제작, 해외 매체 기고, 에세이 대필 및 저작권 위반 등 조민과 비교할 수 없는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입 닥치고 있는것 보니 소위 엘리트라는 것들의 민 낯을 보는것 같다.
<올해는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 회의를 가진 후 유가족분들을 뵙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시간은 4년 전 그날로 멈춰있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날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중수청, 공소청 개청으로 인한 수사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4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가 주관하는 추모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석하시어 이번 추모제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연대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희생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쿠팡 납치광고’, 방미통위는 납치광고 근절대책 마련하십시오!
친구 추가도 하지 않았는데 날아오는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광고, 카카오는 이용자로부터 광고 수신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으십시오!
국민의 불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26국정감사 #이훈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이장님들과 농업인들을 모시고 농지 조사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 직접 듣고, 정부의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함양은 지리산과 남덕유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역으로, 맹지와 급경사지가 많아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가 많다고 합니다. 지역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농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과거처럼 농가 간 직접 계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농지은행 이용 시 한 번에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농지은행 지소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를 규모화해 달라는 제언을 주신 청년 농부께서는 “지치지 말고 끝까지 정책을 완주해 달라”고 격려의 말씀도 건네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보내주시는 믿음이 큰 힘이 됩니다.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농지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이행강제금이나 처분명령 등 단속과 처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현장의 불안이 컸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후속 대책의 취지와 방향을 직접 설명드리자 안심하시는 모습을 보며,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걱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방향과 후속 대책이 현장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지 조사와 관련한 궁금증은 농지조사 상담센터(1811-8852)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농지조사 #농지제도개선 #농지은행 #농촌활성화 #현장소통
[성명] 젤렌스키에게 '감사 서한' 보낸 매국노 나경원을 규탄한다!
지난 9일 나경원은 개인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으로 송환한 것에 대해 감사 편지를 보냈다.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주권침해 행위가 '대승적 결정'이라며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찾아주는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오늘(10.13.) 국무회의에서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 원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폐지하여, 출생신고 시 수급의사 확인 등을 거쳐 자동 지급합니다.
셋째,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넷째,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 및 지급합니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 신청하여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7년 1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을 철저히 준비하여 위기에 처한 국민을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주의개선 #복지급여 #사회보장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https://t.co/7L5TEWWhXi
<농지 조사를 둘러싼 허위·왜곡 정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의 한 공인중개업소가 개발 호재를 내세워 농지 투자를 권유하고 농지 조사에 대응하는 편법까지 안내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소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농지 조사를 비난하는 콘텐츠를 게시해 왔으며, 최근 7개월간 관련 영상만 약 100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접하며 농지 조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경우, 농업인들께서 얼마나 큰 불안과 혼란을 겪으실지 무겁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속이나 고령 등으로 인한 휴경, 임대차 농지는 일률적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특조법을 통한 특례기간 부여와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지 조사 등에 대한 허위·왜곡 정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를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불필요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안심하며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세심하게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청사 코앞서 “농지 사세요”…정부 ‘투기조사’ 한창인데
https://t.co/covbT7jLb2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확보를 위해 뛰는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10시, 외교부가 사우디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권고’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리야드 국제공항에 대한 잇따른 공격으로 10여 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습니다. 항공편 운항에도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여행경보가 발령된 그 시각, 산업부 직원들이 사우디 리야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과 김민섭 사무관, 이제 막 공직 생활을 시작한 나현빈 사무관입니다. 사우디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포럼(IEF) 장관회의와 세계석유총회(WPC)에 참석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항공편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홍콩과 카타르, 바레인 3개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양기욱 실장과 김민섭 사무관은 바레인에서 5시간의 육로 이동을 포함하여 약 26시간 만에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나현빈 사무관은 차편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귀국해야 했습니다.
삼성E&A와 SNT걸프 관계자들도 긴 육로 이동을 감수하며 사우디를 함께 찾았습니다. 불안정한 정세와 쉽지 않은 이동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에너지 협력을 위해 현장으로 향한 것입니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약 1억 3천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며 국내 수급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사우디 측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을 찾은 우리 대표단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고, 에너지부 석유·가스 담당 차관,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수석부사장과의 면담도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가격만 맞으면 자원을 가져오던 시대는 지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중동 상황이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함께 뛰고 있는 우리 대표단과 기업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남은 일정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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