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achopie 4. 공권력의 과잉 진압과 선택적 분노 규탄
잠실 7동 제2투표소 등에서는 아직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이 남았음에도 투표함 반출을 강행해 충돌이 일어났다. 행정 잘못은 국가가 해놓고,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향해 기동대 1,000여 명을 투입해 강제 해산한 것은 정당한 저항권을 짓밟음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자신도 '청와대의 저주'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뻔뻔한 피해자 코스프레다.
희생양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 희생양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제물이 될 때 쓰는 말이다.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피고인이 쓸 말이 아니다.
진짜 희생양은 사법 시스템과 국민이다. 이재명 정권의 헌법 파괴와 사법 농단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희생당하고, 선량한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셀프 공소취소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 중단된 재판도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훗날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후과는 '청와대의 저주'가 아니라 명백한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다.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희생이 아니다. 훼손된 법치의 정상화일 뿐이다."
중요한 사설입니다. 널리 알려 주세요.
한국 언론은 입을 닫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민주당의 반미 성향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정말로 경고한 것은, 사법/입법/개헌까지 동원해 권력을 독점하고 결국 사실상 독재적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한미동맹의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는 분명한 시각이다
아래는 사설의 핵심 요지를 한국 사건과 비교 정리
1. 한국 수사당국이 미군기지 지휘시설에 들어가 미 공군 비행정보를 확보했다는 문제 제기 → 오산기지 특검 수사 논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2. 쿠팡 수사를 예로 들며, 미국 기업에는 엄격하고 한국·중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선택적 법 집행 비판
3. 한국 장관이 북한 핵시설 관련 민감 정보를 공개했다는 지적 → 정동영의 북한 핵 관련 정보 공개 논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4. 윤석열의 기괴한 6시간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탄핵→ 12·3 계엄 및 탄핵 사태
5. 민주당은 민주 자유주의가 아니라 더 급진적이라는 평가→ NL(민족해방) 운동권 계보와 반미 성향 비판
6. 민주당이 2021년 중국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함께했다는 문제 제기 → 중국공산당 100주년 축하 논란
7. 김민석의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참여 전력 언급
8. 호르무즈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을 직접 돕지 않았다는 비판 → 이란의 나무호 공격, 호르무즈 해협 위기 때 한국 정부의 소극 대응
9. 이란에 인도적 지원과 별도 대화를 제안한 점 비판 → 이재명 정부의 대이란 유화 기조 비판
10. 이재명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한 발언 문제 삼음 → 네타냐후/가자 관련 발언 논란
11. 대만 문제에 사실상 무관심한 취지의 발언 지적 → 대선 유세 당시 대만 관련 발언 논란
12. 국방장관이 중국대사와 양자 국방협력을 논의한 점 우려 → 중국과의 국방협력 논의 보도 논란
13. 이재명이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으로 재판받던 인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4. 대통령 재직 중 사실상 재판 정지 비판 →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정지된 상황
15. 대통령 단임제 변경 가능성 문제
→ 개헌을 통한 연임/권력구조 개편 논의
16. 민주당이 2028년 총선에서 개헌선 확보의 노림수와 미국 보수 진영의 우려
17. 계엄 특검을 통해 야당까지 ‘연루’ 프레임으로 확장 가능성→ 계엄 특검/내란 수사의 정치적 확장 가능성
18. 결국 한국이 사실상 1당 국가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경고 → 민주당 장기집권/권력집중 우려
WSJ의 시각이 모두 맞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설은 지금 한국의 문제가 단순한 좌우 대립/반미 논란이 아니라,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있다
국힘과 민주당 서로 존재의 이유는 각 당 팰 때 필요하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님
계속 말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계속 철새처럼 옮겨다니고
지들끼리는 뒤에서 밥 먹고 골프치고 술마시고 유흥즐기고
그러는데 왜 국민들만 진영주의자여야해?
진짜 멍청한 사람들아 니들보다 국회의원들끼리 더 친해
<이낙연의 사유>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거칠고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집권측은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질서와 사법체계를 파탄내는
역대급 반민주 악법입니다. 그 위험성을 저는 다섯 개 폭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잃고 삼권통합의 괴물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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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나무호의 폭발 사고원인이 미상 비행체의 2차례 피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ㅋㅋㅋ
분노해야지 왜 당혹??
"트럼프가 맞았다"..뻥 뚫린 나무호 구멍에 李정부 외교라인 '당혹' | 다음 - 파이낸셜뉴스 https://t.co/xEp9gIBwZ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