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erno11🎗🌺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식적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작은 행동과 목소리를 보탭니다. 🔥🕯💙🎗🌲📚📽📷

[케이채 (K. CHAE) @kchae]

멋진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침착맨에 나와서 뜨고 교수가 되는 '성공'이 없었더라도 이 분의 삶 자체를 성공으로 봐줄 수 있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닐까 라는 마음도 듭니다. 이 분이 대단한 것이 오직 '결국 떴기 때문'이라면 잘못된 '교훈'을 얻고 있는 것 아닐까...

[푸푸 @fufu_0612]

누구와는 다르게
증거 자료 입수하고 빠르게 알려준 두 기자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두 분이 진정 멋진 기자이심

[🍹모히또🎗 @mojito0309]

펌) 오윤혜 방송중에 울었다

문재인 때는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 해’
세상 너그러울땐 언제고
이제 막 임기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은
하는 짓이 맘에 안든다고 욕과 저주를 퍼부움

[박태훈 @roas_TT]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개를 주셨나요?

[잼스티스 @Jamstice]

성호햄 19일이면 취임 1년이래🥹
그동안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ㅜ 역대 법무부 중 아무도 못한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을 인권보호기관으로 재정립하고 계신데다 ISDS 3연승에 교정행정도 개선하고 오래된 사건들도 정리하시고 역대 법무부장관들 총 임기 다 합쳐도 못 한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법무부장관이 정성호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데ㅜㅜ
그러니 꼭 대통령님이랑 임기 함께 끝내주세요 🙏🏻 ㅋㅋ

[유튜튜 @youtu_03]

사람들 참 각박하다
아무리 마케팅용으로 잘해준거라지만
그렇게라도 잘해주는 '척' 해주는게
요즘은 필요하다 생각함

그 척도 못하는 스벅 같은곳이 얼마나 많음

[이재명 @Jaemyung_Lee]

오늘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 초청행사'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감사장을 첨부합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린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웠던,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켰던,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코드네임66 @rainbowmach1]

이런데 한사람이 했다고 할수 있나?
20일 대한체육회는 이들에 징계 철회하지 말라
쾌심죄로 1년 출전정지에 처해라

[뺍새🥩 @NEVERDIEBAEB]

욕도 아깝다. 능지처참해라.

[한겨레 @hanitweet]

“이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이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 비하 사건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더불어 세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혐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고도 말했습니다.

https://t.co/jlF1qQ3ian

[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속보] 李대통령 “비상계엄 맞선 시민정신 계승…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민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Berry @berrytop9]

새벽 1시 46분에 선생님께 톡 보내는 학부모

[KBS 뉴스 @KBSnews]

[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원'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Gray7 @Gray4860]

🚹 한강, 배재고 사태에 “그냥 지나가면 안 돼…혐오 극복 더 깊게 다뤄야”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56)이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 비하 사건과 관련해 “이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혐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고도 말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 방문 중인 한강은 15일(현지시각)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밝혔다.

한강은 이어 “만약 (배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를 잘 포착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친구들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뭘 할 수 있을까’,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나’ 이런 고민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기자의 질문엔 ‘우리 사회 대응이 다소 과하지 않았느냐’는 취지가 담겼는데, 한강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회를 밝힌 것이다.

관련하여 덧붙인 “충격이 또 다른 충격을 덮고, 그다음 충격이 이전 충격을 덮어서 이렇게 쓸려가 버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은 스타벅스의 5·18 비하 마케팅에 이어 극우 정치인들의 조롱 행위, 배재고 사태 등이 얽혀 서로가 서로를 희석하고, 사태의 본질보다 현상만 부각되거나 그마저도 상투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들린다.

[텍사스트럭기사 @TexasTrucker30]

이런 미친일들이 그냥 너무 많이 일어남.
이런거 막는걸 입틀막이라 할게 아니라

윤석열때 과학 R&D 예산 깎을라는거 막을라고 소리치던 카이스트 학생 입을 실제로 쳐 틀어막았던거를
입틀막이라 해야함.

[Inferno11🎗🌺 @infernocanto17]

"그러나,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공급은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고, 그 사이 만기가 돌아온 세입자는 지금 당장 아프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 직접 공급과 함께, 세입자를 지금 당장 지키는 장치가 같이 가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건 임대차 3법을 넓히고 단단히 하는 일이다."

[박태훈 @roas_TT]

어제 쓴 글이 여성시대에 공유되어 댓글 400개가 넘게 달렸다. 대체로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한 마음이다. 몇몇 분들에게는 의문을 남긴 것 같아서 새로 글을 쓴다. 집값의 방향은 정권이 아니라 세계 금리 사이클이 정한다고 하니 당연히 이런 질문이 온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도 오르고 전월세 매물도 씨가 말랐잖아."

이 문제를 논할 때, 핵심은 두 가지를 섞지 않는 것이다.
'가격이 왜 오르나'와 '전월세 매물이 왜 없나'는 뿌리가 다른 문제다.

가격부터 보자. 미국 연준은 2024년 9월 5.25~5.50%이던 기준금리를 0.5%p 내리며 인하를 시작했고, 11월과 12월에 0.25%p씩 더 낮췄다. 2025년의 인하까지 더하면 지금(2026년 7월)은 3.75% 안팎으로, 고점에서 1.75%p가 내려왔다. 한국은행도 같은 흐름을 따라 3.50%에서 2.50%로 낮췄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시중 자금이 늘어 자산 가격을 밀어올린다. 세계적으로 다시 시작된 이 완화 국면이 한국 집값에도 그대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이라서 오른다"는 말은 "문재인이라서 올랐다"가 틀렸던 것과 같은 이유로 틀렸다.

전월세 물량난은 왜 생기나? 이건 근본적으로 공급의 문제다. 전세 매물은 대부분 새 아파트가 입주할 때 시장에 풀린다. 그런데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만 가구로, 2023년(36만)보다 40% 넘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착공은 예년 4만 가구에서 최근 2만 가구대로 반토막 났다.

이 숫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건설시장 침체와 PF 부실, 공사비 폭등이 겹쳐 삽을 뜨지 못한 집들의 청구서가, 착공에서 입주까지 걸리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지금 도착한 것이다. 오늘의 물량난은 사실상 몇 년 전에 이미 예고돼 있었다.

규제가 매매·임대시장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다주택자의 매각이 늘고 실수요자의 자가 전환이 일어나면, 전체 주택 수는 줄지 않지만 임대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지금의 전월세 불안을 설명할 수는 없다. 입주물량 급감과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 갱신계약 증가가 겹친 구조적 공급 부족을 함께 봐야 한다.

집의 총량을 실제로 줄인 건 규제가 아니라, 몇 년 전 짓지 않아 생긴 공급 절벽이다. 서울 전세 매물이 1년 새 절반 넘게 사라진 것도, 이 공급 공백이 겹친 것이다. 게다가 규제가 만든 잠김은 규제를 되감는다고 풀리지도 않는다. 뒤에서 보겠지만, 규제를 풀면 투기가 먼저 돌아온다. 그러니 답은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 것, 특히 시장이 스스로 못 짓는 지금 공공이 직접 물량을 채워 넣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흔히 "거래만 막는 나쁜 규제"로 몰리지만, 이유가 있었다. 세계에서 밀려온 유동성은 아무 데나 가지 않는다. 가장 오르기 쉬운 강남·용산 같은 핵심지로 몰려 갭투자를 부풀린다. 실제로 대출을 조이자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이 그 상급지로 더 쏠렸다. 토허제는 바로 그 쏠림을 표적으로 막는 방어선이다. 파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그 물이 투기로 고이는 곳은 막자는 것이다.

이게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는 건 2025년 초에 증명됐다. 그해 2월 12일 서울시가 강남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 잠실동의 토허제를 풀자, 바로 그 지역들의 주간 상승률이 튀어올랐다. 송파는 0.14%에서 0.36%로, 강남은 0.08%에서 0.27%로, 서초는 0.11%에서 0.18%로 두세 배씩 뛰었다. 신고가 거래는 더 극적이다. 강남구 신고가는 1월 59건에서 2월 176건, 3월 259건으로 두 달 만에 네 배 넘게 늘었고, 서초구도 49건에서 208건으로 불었다.

규제 하나를 떼어내자 세계에서 밀려온 유동성이 곧장 핵심지로 쏠려 값을 밀어올린 것이다. 결국 정부는 한 달여 만인 3월 19일 강남 3구와 용산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토허제를 '했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풀면 오르고 묶으면 잦아든다는 걸, 시장이 스스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가격의 큰 방향은 세계 금리 사이클이 좌우한다. 다만 정부 정책은 그 상승이 어느 지역에, 어떤 속도와 폭으로 집중될지를 크게 바꾼다. 전월세 물량난의 핵심은 몇 년 전 짓지 않은 집의 공급 절벽이고, 토허제 같은 표적 규제는 그 위에서 투기 쏠림을 막는 정당한 도구였다. 그러면 남는 답은 하나다. 시장이 스스로 못 채우는 공급을, 공공이 앞장서서 채우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진단도 여기에 닿아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정부도 공급 부족을 주택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나는 그 '닥치고 공급'이 민간에 땅을 풀어주는 데 그쳐선 안 되고, 공공이 직접 주도해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이 공급을 미루는 국면일수록, 정부는 이윤이 아니라 주거권을 목적으로 공공임대를 직접 확충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왜 하필 수도권 한 곳으로만 몰리는가를 물어야 한다. 아무리 서울에 지어도 전국의 사람과 일자리가 계속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오면 공급은 밑 빠진 독이 된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이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이유가 여기 있다. 지방에 일자리와 성장 엔진이 서면 수도권으로 쏠리던 수요의 일부가 옮겨가고, 그때 비로소 집값 문제는 "서울에 얼마나 더 짓느냐"를 넘어 구조적으로 풀리기 시작한다. 공급이 응급처치라면, 균형발전은 체질 개선이다.

그러나,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공급은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고, 그 사이 만기가 돌아온 세입자는 지금 당장 아프다는 것이다. 나부터도 계약 만기를 앞둔 전세 세입자로서 막막한 심정이다.

그래서 공공 직접 공급과 함께, 세입자를 지금 당장 지키는 장치가 같이 가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건 임대차 3법을 넓히고 단단히 하는 일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지금의 '2+2년'에 묶어두지 말고 갱신 횟수를 늘려 오래 살 권리를 보장하고, 5% 전월세상한이 편법으로 뚫리지 않게 실효성을 높이며, 지역별 표준임대료로 인상의 기준선을 세우는 방향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집을 공공이 우선매입해 세입자를 승계시키는 방식까지 더하면, 물량이 채워지기 전까지의 공백에서 세입자가 먼저 밀려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결국 공급은 답을 만드는 일이고, 임대차 보호는 공급이 있기까지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이 둘을 함께 해낼 때에만 '세입자 보호’라는 개혁의 명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개혁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박지원 @jwp615]

오늘 유시민 작가께서 매불쇼에 출연,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이고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지적은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정부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입니까.

이재명정부 임기, 아직도 4년이나 남았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론하는 리버랄한 작가라고 해도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이렇게까지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이재명정부 필연적 성공을 위해서 제발 힘을 모아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플루토11호 @Pruto11_]

크...미쳤다 ㅋㅋㅋㅋㅋㅋ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ㅋㅋㅋㅋㅋㅋ

[정민철 @right_mind_2]

극우들이 가짜뉴스 퍼트리면서 이재명 정부 악마화할땐 신났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더 열심히 전파해드릴게^^ 

잠실 부정선거 시위대는 사실만 적시해도 희화화가 되는데 뭐 어쩌라구요? 잠실 시위대가 청소년 대표팀 불법 몸수색 한 사건, 자기들끼리 대진연 몰이하다가 폭행 일어난 사건, 이준석 의원한테 “네 어머니 중국인?” 모욕한 사건, 김밥, 컴팩트한 치즈버거 지원요청 하면서 먹방 찍다가 배탈난 사건 등 수십 수백건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콘텐츠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궁금한데 안부끄러워요?
그 중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법원에서 증명해보시죠.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