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부신 정오, 휴대전화 화면 위로 참으로 천박하고도 기괴한 텍스트 하나가 떠올랐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남긴 글이다. 권력을 쥐고 나눌 파이가 줄어들자, 이제는 어제까지 동지를 자처하던 같은 좌파 진영 내 스피커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밥그릇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그들만의 집안싸움이야 기생충들의 흔한 영토 다툼이려니 하고 넘길 수 있다. 이제와 여태껏 이재명의 본질을 몰랐던 것처럼 쑈하고 있는 유시민도 역겹지만 명색이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일개 논객의 비판에 발끈하여 대낮에 이런 감정적 배설물을 쏟아내는 광경 앞에서는 차라리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온다.
이재명이 차용한 무학대사의 저 낡은 잠언을, 그가 쓴 논리 그대로 그의 거울 앞에 반사시켜 보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도대체 '전과 4범'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비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망을 우롱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소모품으로 삼고, 불리할 때는 안면을 몰수하며 살아온 자의 눈동자. 그 혼탁한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온통 속고 속이는 사기꾼들과 언제 등 뒤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배신자들로 가득한 처참한 수라장일 것이다. 그가 매사에 타인을 맹렬히 의심하고, 측근조차 믿지 못해 끊임없이 통제하려 드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다. 그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정확히 그러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부처라 착각하며 내뱉은 조롱이, 실은 스스로가 끝없는 탐욕의 돼지우리에 갇혀 있음을 만천하에 자백하는 완벽한 심리적 투사가 된 셈이다.
나는 이 한 ���의 텍스트 앞에서,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존엄이 얼마나 알량한 손가락질 하나로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목격한다.
환율과 물가의 파도 속에서 서민들의 삶이 익사해 가는 절체절명의 시대다. 이 묵직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밤잠을 설쳐도 모자랄 권력자가, 고작 진영 내의 말싸움에 이겨보겠다고 휴대전화를 붙잡고 속담이나 인용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품격도, 무게감도, 최소한의 염치도 시궁창에 내다 버린 저 깃털보다 가벼운 입술에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현실이다.
창밖의 여름 햇살은 찬란하지만, 나라의 꼴을 생각하면 마음은 한없이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는다.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에게 옥좌를 내어준 대가���, 우리는 지금 국가 전체가 냄새나는 진흙탕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수모를 겪어내고 있다. 진정한 비극은, 이 천박한 블랙코미디를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직 너무도 많이 남았다는 것이다.
어제자 뉴스에 광주·전남에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며 거창한 조감도를 펼쳐 보였다. 지역 뉴스들은 호남 역사상 최대 투자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문법과 산업의 물리적 법칙은 정치인의 혓바닥처럼 가볍지 않다. 이 화려한 축포 이면에 은폐된, 아주 차갑고 건조한 팩트의 잣대를 들이대 볼 시간이다.
반도체 산업은 흔히 '물 먹는 하마'를 넘어선 '수자원 블랙홀'로 불린다. 웨이퍼를 불순물 없이 씻어낼 1톤의 '초순수'를 만들기 위해, 무려 1,400~1,600갤런에 달하는 막대한 정수(淨水)가 투입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를 돌리는 데만 2049년 기준 하�� 76만 톤의 물이 쏟아져 들어가야 한다. 전력과 용수가 핏줄처럼 무한 공급되지 않으면, 수천억 원짜리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도 그저 전원 꺼진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백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호남의 수자원 현실은 어떠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실소가 터진다. 당장 2030년, 영산강 권역에 가뭄이 닥치면 생활·공업 용수가 연간 7,140만 톤이나 부족하다. 기후 변화까지 겹치면 부족량은 최대 2억 4천만 톤으로 폭증한다. 섬진강 권역 역시 최대 3억 7천만 톤의 물이 모자랄 판이다. 반도체 공장은커녕, 지역민들이 마시고 농사지을 물조차 턱없이 부족해 메말라가는 땅. 강물의 유출량 변동 폭이 극심해 공급 안정성마저 최악인 이 가뭄의 영토에, 하루 수십만 톤의 물을 집어삼키는 반도체 괴물을 들여놓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수율이 박살 나든 말든,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이 발생하든 알 바 아니다. 일단 대기업 총수들의 팔을 비틀어 모래사막 위에 삽을 뜨게 만들고, 지역민들에게 '수백조 원의 장밋빛 환상'만 주입하면 그만이라는 지독히 얄팍한 정치 공학.
반도체는 제발 삼성과 SK에 맡겨두시고 앞으로 씻고 마실 물이나 확보하시라.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일주일 시간 드린다. 국가 폭력 사과하고, 직무 복귀시키고, 어용 위원회 당장 해체해라. 안 그러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하겠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다. 일주일의 모래시계는 뒤집혔다. 거짓으로 남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대가는 원래 이렇게 비싸고 가혹한 법이다.
박상용 검사, 진짜 남자다잉 ㅋㅋ 멋지다. 벌써부터 초조하게 입술을 물어뜯고 있을 그들의 목덜미를 향해, 자비 없이 끝까지 칼끝을 밀어 넣으시라.
◯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국민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6.6.24.(수) 10:00
- 장소 : 법무부 앞(정부과천종합청사고객안내센터,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
대한민국의 국민들 위대합니다. 일부 사이비종교 신도같은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 빼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국민을 상대로 전직 국회의원이자 경기도 부지사를 거친 이화영씨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배설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목적에는 이재명 재판 취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열심히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악마화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적 무죄’ 운운하며 또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고작 먹을 걸로 국민들을 분열시킨 중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과가 없는 건 법무부나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온갖 하찮은 구실로 정직한 검사를 징계하겠다는 법무부, 그리고 이 사건 초기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 주장은 100% 사실로 보인다’ 국민들을 반으로 찢어놓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인 독재선언입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 앞에서도 고�� 숙일 줄 모르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이 고작 당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실질적 무죄같은 당신들의 말장난에 비소를 날릴 겁니다. 그리고 비소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비수가 되어 날아갈 겁니다.
특위 측은 “짧은 기간 동안 5만5천여 명의 국민이 서명했다”며 “박 검사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의 1차 저지선”이라고 강조했다.
#팩트파인더
국힘, 박상용 검사 징계철회 탄원서 제출… “이재명 재판 취소 1차 저지선” https://t.co/9e77RzpFsL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한심한 민주당]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우기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판결이고, 그래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실질적 무죄라면 유죄 선고도 없었겠지만, 실형을 선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화영 #실질적유죄
<오늘 국회 발언 전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게 신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신 이상의 영역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공소 취소, 항소 포기 국민들이 몰라도 될 법률 용어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탄압 저지’라는 1차 목표는 박상용이라는 개인, 박상용이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는 가치, 그가 지키고자 하는 일들, 그가 지키고자 하는 상식 그것을 함께 지키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재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할 재판들이 많은데 대장동 재판 그리고 대북 송금 재판, 위증 교사, 선거법 등 그 재판을 담당했던 다른 검사님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 같은 의인, 박상용 같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검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 의인 그 다음 상식을 말하는 검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법조인이죠.
그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법치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정치가 아니고 정의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일. 상식적인 사회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당연해야 할 이 명제가, 새삼스레 축하를 건네야 할 기쁨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다. 이게 과연 축하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우선 박상용 검사에게 그간 고생하셨다는 수고와 감사의 말을 남긴다.
지난 2년 3개월, 한 명의 공직자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거대 정치 집단의 린치를 온몸으로 견뎌낸 시간이다. 이화영이 쏘아 올린 ‘검사실 연어 술파티’라는 작위적인 허상. 넷플릭스의 삼류 범죄물 대본으로도 기각당할 이 조악한 거짓말을 들고, 좌파 진영은 마치 구국의 성전이라도 발견한 양 광분했다.
그들이 이토록 저열하고 얄팍한 소품에 집착했던 이유는 명��하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범죄의 최종 종착지, 바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범죄의 실체가 턱밑까지 다가오자 그들은 수사 검사를 부패한 모사꾼으로 둔갑시켜 수사 전체를 붕괴시키려 했다.
기억은 수시로 증발하고 술을 마셨다는 날짜와 장소는 엿장수 마음대로 바뀌는 이화영의 횡설수설을 유일한 바이블로 삼았다. 거대 여당은 탄핵안을 들이밀고, 국회 청문회라는 이름의 인민재판을 열어 공권력을 조리돌림했다. 핍박받는 순교자 흉내를 내며 자신들의 비위를 은폐하려 한 이 지독한 억지는, 법치주의를 한 개인의 방탄을 위한 불쏘시개로 던져버린 파시즘적 폭력이었다.
이 코미디의 가장 통쾌한 반전은, 거짓의 숨통을 끊어놓은 주체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라는 사실이다. 좌파는 입만 열면 ‘국민의 눈높이’와 ‘시민의 상식’을 참칭하며 자신들의 맹목적 선동을 정당화해 왔다. 하지만 시민들이 법정에서 증거의 돋보기를 들이대자,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납작한 소설은 형편없이 찢겨나갔다. 시민들은 냉철한 ��성으로 이 작위적인 촌극을 명백한 '위증'이라 규정했고,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실형을 안겼다.
권력을 쥔 거대 집단이 떼로 달려들어 지극히 상식적인 검사 한 명을 짓밟으려 했던 야만적인 시간. 온갖 조롱과 직무 정지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팩트의 힘으로 거짓의 산성을 무너뜨린 박 검사의 외로운 투쟁에 깊은 연대를 보낸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검사의 명예 회복에 머물지 않는다. 거대한 선동과 광기가 아무리 날뛰어도, 진실을 향한 국가의 상식은 결코 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쾌거다.
이제 이재명과 그 호위무사들이 마주해야 할 서늘한 현실을 일러둔다. 핏대를 세우며 직조해 낸 그 기괴한 '연어 방패'는 결국 시민들의 이성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삼류 소설 같은 술판의 허상 뒤에 숨어 법치를 조롱하고 사법부의 시간을 훔쳐 보려 했겠지만, 당신들의 그 알���한 수작질은 완벽히 실패했다.
기억하라. 역사의 청구서는 배달이 지연되는 일은 있어도, 수취인을 헷��리는 '배달 사고' 따위는 결코 내지 않는다. 권력을 쥐고도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바늘 하나 부러뜨리지 못해 허둥대는 그 초라한 밑천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냈다.
조작과 선동으로 훔쳐 낸 유예기간은 끝났다. 도망친 거리만큼 법치의 그물코가 잔인하게 조여드는 사냥터 한가운데서 묻는다.
진짜 심판의 시계가, 오직 이재명 앞에서만 멈출 거라 믿는가?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남발한 이화영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긋지긋했던 ‘술파티 타령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일에 ‘100% 사실’ 운운했던 이재명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수년간 맘고생이 심했을 박상용 검사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냅니다.
[전병헌 @ 펜앤초대석] 9. '"전대미문의 참정권 파괴" 선관위 해체해야'
▶️ 전병헌 대표 영상 보기
https://t.co/0VjjBQE1em
지방선거 당일,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발을 동동 굴러야 ���던 전대미문의 사태. 전국의 대학가에서는 이념을 초월해 "참정권을 훼손당했다"라며 의분에 찬 대자보와 성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관위의 기막힌 내부 실태입니다.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60%로 마음대로 낮추는 초유의 결정을, 정식 회의도 없이 고작 내부 인원 2명의 전결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이 황당한 부실과 심각한 부정선거 의혹의 뿌리를 뽑기 위해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대개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든 선관위 폭망 사태의 숨겨진 실체를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종이 아끼려다 참정권을 파괴한 선관위의 독단적 처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출처 : 6월 10일자 펜앤마이크TV 채널의 '펜앤초대석'
#전병헌 #선관위해체 #투표용지부족 #참정권파괴 #2030분노 #대학가대자보 #선관위폭로 #독단행정 #지방선거 #부실선거 #쇼츠 #Shorts #펜앤마이크
여기서 카드값 내연녀 카드값이라고도 했음 이재명 뒤처리를 김성태가 다 해줬는데 키우던 개한테도 이렇게는 못한다면 울분을 토한것
김 전 회장은 감정이 격해지며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
“내가 돈 백(억원) 날리고 우리 사람 다 구속됐는데 내게 왜 이러느냐. 카드 쓴 거 내가 다 냈는데 왜 남 탓을 하느냐.”
김성태 “이화영이 해외 도피 하라 했다” 법정 첫 증언 충격 https://t.co/9MkJU3ZxtA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오늘 저는 추가 증인신문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신청하였고, 법정에서 계속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화영 측의 반대로 저의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고검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를 하였고 동의서를 작성���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이 저에 대한 ‘연어술파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야 검사항목이 특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수차례 저를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서울고검은 끝끝내 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이는 배심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화영만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으니 진실이다“라는 식의 거짓선동만 법정에서 난무합니다.
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못한 경위가 배심원들께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서울고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사실이나, 제가 연어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 받지 못한 사실은 배심원들에게 전혀 현출되지 못했습니다.
연어술파티만 두고 9개월이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는 쏙 빼고 지금 재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는지요?
당연히 제 징계청구된 내용 중에 연어술파티가 없다는 내용의 기록도 배심원에게 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은 이화영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화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기록은 재판도 전에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됩니다.
이화영과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법무부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언론에 유출되었고 현재 재판에서는 ’법무부에서 술파티를 확인했다‘라는 거짓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 법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고검은 9개월 간 수사를 하였음에도 ‘연어술파티’ 관련 징계청구 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고 결론임에도요. 그 결론은 법정에서 현출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이화영의 무죄를 위하여 그에 맞는 증거만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특정 방향으로 몰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사실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알리려고 추가 증언을 하려고 하��도 제 신청은 이화영 측의 반대로 모두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술도 먹이고 파티도 벌이고 회유도 했다면, 변호인들이 저에 대해 얼마든지 물어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국민들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밝은 눈으로 진실을 보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연예인 이하늘이 차 안에서 카메라를 향해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대중을 훈계했다. 1,540원이라는 참담한 환율을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 "모지리들"이라 침을 뱉으며 그가 내뱉은 일갈은 이렇다. "지갑에 기껏 1달러, 2달러 꽂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환율 걱정이냐. 우리한테는 곱창값, 원자재값, 식재료값, 마늘값이 오르는지가 더 중요하다."
무식도 일정 수준을 넘기면 경이로움이 되는 듯하다. 곱창집 불판을 달구는 LNG는 어디서 결제되어 오나? 그 곱창을 내어주는 소를 찌우는 사료는? 불판위의 마늘밭에 뿌려지는 비료의 원료는 도대체 어느 나라 돈으로 사 온단 말인가.
수출입으로 연명하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밥상 물가와 원자재 가격은 정확히 저 바다 건너의 '환율'이라는 핏줄을 타고 들어온다. 환율 폭등이 곧 곱창값 폭등이고 마늘값의 폭주다. 이 직관적이고 1차원적인 연결고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당장 네 지갑에 달러가 없으니 환율 따위는 알 바 아니라는 저 투명하고 해맑은 무식함. 저것이 바로 세상을 흑백의 평면으로만 인식하는 좌파들의 평균 해상도 인건가.
허나 한심함의 심연을 지나자 오히려 그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어졌다. 정말이다. 이 영상은 한 편의 완벽한 사회학적 예방주사였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지능을 가진 자들과 같은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이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굴려가고 있는지, 그 뼈아픈 현실을 너무도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25만 원에 환호성을 지르고, 멀쩡한 원전 생태계를 박살 내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산에 깔 때 박수를 치던 맹목적인 지지층의 민낯이 바로 저기에 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이성의 회로가 애초에 끊어진 자들이다.
그동안 저들에게 거시 경제의 위기를 말하고, 국가 재정의 뼈대를 설명하며 어떻게든 논리적 토론을 시도하려 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득한 헛짓거리였는지 뼈저리게 깨닫는다. 환율과 곱창값이 별개라는 기적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들과 도대체 무슨 언어로 국가의 미래를 논한단 말인가.
능지가 처참한 자들에게 팩트는 폭력으로 수용될 뿐이다. 이하늘은 1,540원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 사회 기저에 깊숙이 뿌리내린 '절망적인 무지의 심연'을 자신의 얼굴을 걸고 완벽하게 증명해 냈다.
그러니 진심으로 고맙다. 덕분에 저들과 논리적 대화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헛된 미련을 아주 깔끔하게 쓰레기통에 버렸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비극은 소크라테스의 한 표와 바보의 한 표가 같은 무게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오늘, 그 묵직한 절망감을 곱창 씹듯 아주 잘근잘근 되새기게 해 주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