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국민의 아이디어로 성장과 변화를,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지식재산을 통해 ‘AI 기술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 간의 세계 최초 격투 대결 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했습니다. 경기 내내 다소 둔탁하게 움직이던 로봇이 매서운 발차기를 날렸고, 인간 선수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씁쓸한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대결을 벌이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로봇을 개발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기술은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거나,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하고 고된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과 로봇의 격투 대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AI 대전환 시대일수록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개발 목적과 활용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자칫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IP)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악용한 무분별한 ‘디지털 레플리카’나 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부적절한 권리 부여 등 새로운 문제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곧 인간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처도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세워나가겠습니다. ‘AI 기술’이라는 배가 산이 아닌, 더 넓은 강과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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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가짜 상품은 빠르게 찾아내고, 소비자 안전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유난히 저렴한 가격에 혹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품이 가짜라면 어떨까요? 특히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처럼 우리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면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문제를 넘어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연말까지 지식재산처가 상표권자, 온라인 플랫폼사와 함께 위조상품 집중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AI로 위조상품 의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상표권자의 감정을 거쳐 가짜로 확인되면 판매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연말 쇼핑 성수기에는 휴일과 야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위조상품을 막는 일은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온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쇼핑하실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가짜 상품은 빠르게 찾아내고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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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브랜드, 시간과 유행의 흐름을 거스르는 위대한 자산 >

최근 시계 브랜드에 관한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스위스의 전통 시계 브랜드들은 쿼츠시계와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경쟁 제품 앞에서 한때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역사와 전통, 장인정신, 그리고 세대를 이어온 브랜드의 힘’이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에 디자인과 이야기, 감성과 정체성이 더해지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새로운 가치가 탄생한 것이죠.

이처럼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제품 그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미국의 한 농구화 브랜드는 전설적인 선수와의 콜라보를 통해 "이 신발을 신으면 그 선수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었고, 한 음료 회사는 크리스마스마다 가족의 따뜻함을 전하며 ‘함께 나누는 행복’을 브랜드에 담아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허기를 달래주던 초코파이는 어느새 ‘정(情)’과 따뜻함의 상징이 되었고, 매년 11월 11일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과자도 있습니다. 50년 넘게 사랑받아 온 바나나우유는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오는 반가운 친구가 되었죠.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은 기술의 발전과 유행에 따라 달라지고, 때로는 빛이 바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브랜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브랜드를 지키고 키우는 일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10월 중순답지 않게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나른해지는 오후, 오늘 간식으로 추억과 정이 담긴 바나나우유와 초코파이는 어떠신가요? 달콤한 한 입과 함께 우리 곁에 오래도록 남아 있는 브랜드의 의미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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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당신의 ‘유레카!’를 응원하는 키프리스, 어느덧 서른 살! >

여러분은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르키메데스처럼 “유레카!”를 외치고 싶겠지만, ‘혹시 누군가 이미 생각해 낸 아이디어는 아닐까?’ 하는 걱정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1996년 처음 문을 연 키프리스가 올해로 벌써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 1억 5천만 건의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하며 수많은 발명가와 연구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공자는 서른 살을 뜻을 세우는 나이, ‘이립(而立)’이라고 했습니다. 서른 살 키프리스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와 대화하듯 질문하면 필요한 특허를 찾아주고, 어려운 특허문서도 쉽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해외 상표·디자인 정보도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최근 이런 키프리스의 30년과 앞으로의 변화를 소개하는 글을 언론에 게재하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빛을 보려면 그 가능성을 키워줄 정보와 기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키프리스가 작은 호기심을 새로운 발명으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값진 성과로 이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살 키프리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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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지식재산(IP)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열며! >

오래전 읽었던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바이블, 「Edison in the Boardroom」을 이번 연휴기간 다시 한 번 꺼내 읽었습니다. 이 책이 여전히 명저로 꼽히는 이유는 기업의 IP 관리 방식을 5단계 피라미드로 체계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깊은 통찰(Insight)을 얻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IP 관리 단계를 「방어(Defensive) ➔ 비용 효율화(Cost control) ➔ 수익(Profit center) ➔ 통합(Integrated) ➔ IP 전략에 기반한 경영비전(Visionary)」 등 5단계로 구분합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IP 관리방법을 수동적인 '비용 중심'에서 능동적인 '수익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지식재산을 경영전략과 긴밀히 연계·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그간의 흐름을 보면 방어와 비용 효율화를 넘어, 이제는 '수익 단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IP를 수익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라이선싱 또는 매각, 나아가 공격적인 특허 소송까지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저는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빅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가 R&D의 방향을 정하고 우수한 R&D 성과물은 '능동적·수익적 관점'에서 해외 특허로 출원·등록하여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익을 마음껏 창출할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IP 수익화」정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기업과 국가의 IP 관리 수준을 피라미드의 최정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IP로 돈을 버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되는 R&D의 효율화, IP 심사품질의 향상, IP 거래 및 사업화 정책, 강력한 IP 보호, IP 사법제도의 선진화 등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야 IP의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 받고 제 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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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eobsda28164 감사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마동석이 모르는 마동석 영화? >

최근 유명배우 마동석씨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인공지능(AI) 영화에 출연했다는 방송 기사, 혹시 보셨나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음성 등을 무단으로 구현하여 광고 또는 영상 등을 제작하는 '디지털 레플리카'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는 생성형 AI로 합성된 한 유명연예인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10만 회를 넘겼다가 채널이 삭제되자,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실제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진 AI 기술로 인해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리라 우려됩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유명인의 성명과 얼굴, 음성 등의 무단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히 발전하는 AI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보다 정교하고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처는 지금부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촘촘한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분야 기술과 제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마동석 #생성형AI #디지털레플리카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AI3대강국

https://t.co/QViSwHvcog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과학 분야 노벨상과 인공지능(AI) >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생리의학상·물리학상·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서 올해는 또 어떤 위대한 발견이 인류를 놀라게 했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실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우리 연구자분들이 있기에, 머지않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과학 연구가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와 존 점퍼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AI 기반의 ‘알파폴드2’를 통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정밀하게 예측하며 과학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인터넷 혁명 시절,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정보화를 발판 삼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 대전환 시대’ 역시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처도 우리 연구자들이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마음껏 활용하고, 그 성과를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의 기술혁신을 응원하고, 언젠가 우리 과학자의 이름이 노벨상 수상자로 불리는 기쁜 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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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남긴 최고의 발명품, 한글! >

여러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도체, 거북선, 금속활자 등 자랑스러운 발명품이 참 많지만, 저는 오늘만큼은 자신 있게 ‘한글’을 꼽고 싶습니다.^^

실제로 2017년 특허청이 국민들과 함께 진행한 ‘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 10선’ 투표에서도 훈민정음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북선과 금속활자 등 쟁쟁한 발명품들을 제친 결과였는데요. 그만큼 한글은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한글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향한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 발명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해 보면 좋은 발명의 출발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창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서 위대한 발명이 시작되곤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듯, 지식재산처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소중한 자산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모두 즐겁고 뜻깊은 한글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한글날 #발명품 #훈민정음 #세종대왕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Jaemyung_Lee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자랑스러운 "K-브랜드"를 대한민국이 보증하고 함께 지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고향의 맛은 조미료의 감칠맛? >

칼국수를 먹을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단짝,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가 유독 맛있는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런 감탄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맛이야! 고향의 맛!” 그런데 그 ‘고향의 맛’이 사실은 조미료의 감칠맛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 쓸쓸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만큼 예전 어머니들께서 조미료를 즐겨 사용하셨다는 뜻이겠죠?^^

최근 조미료의 감칠맛에 관한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1908년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에가 다시마의 성분을 분석해 글루탐산을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글루탐산나트륨(MSG) 제조방법을 특허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연구가 이어지면서 감칠맛은 단맛·짠맛·신맛·쓴맛과 함께 ‘5대 기본 맛’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맛’조차 지식재산(IP)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식재산은 우리 삶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식주는 물론,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과 즐겨 듣는 음악, 영화까지! 우리 주변의 친숙한 것들 곳곳에 지식재산이 숨어 있습니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대표 메뉴인 튀김소보로와 부추빵에도 특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지식재산제도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풍요롭고 다채로울 수 있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도전을 북돋는 지식재산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MSG가 음식에 깊은 감칠맛을 더하듯, 지식재산처도 국민의 일상과 대한민국 산업에 ‘감칠맛’을 더하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혁신의 맛을 더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감칠맛 #MSG #특허 #지식재산제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AI는 도구, 지식재산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

오늘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계승균 민간위원장님께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하신 본회의라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며 오늘은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화두인 ‘AI와 지식재산’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제 AI는 발명과 디자인, 글과 그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빼놓기 어려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AI의 도움을 받아도 특허나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이런 질문에 답할 기준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마련해 온 AI 활용 발명·디자인 출원 가이드라인과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분야는 달라도 중요한 원칙은 하나로 모입니다. AI는 사람의 창작을 돕는 도구이고, 권리의 중심에는 사람의 실질적인 기여와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창의성이 갖는 의미도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의 가능성은 활짝 열어두되, 사람의 정당한 창작과 발명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재위와 함께 AI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의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개최 #AI와지식재산 #가이드라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AI 대전환을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지식재산처가 앞장서겠습니다! >

최근 AI 대전환 시대에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260여 년 전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 영국은 새로운 기술이 산업과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제도가 기술보다 앞서간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사회와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뒤따라 왔습니다. 산업혁명은 물론 인터넷 혁명, 그리고 지금의 AI 혁명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기술발전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제대로 수용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제도 역시 그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AI 분야의 발명과 기술을 어떻게 제대로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 AI를 활용한 콘텐츠와 발명에서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나아가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침해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차례입니다. AI의 가능성은 활짝 열어두면서도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보호받고 그 성과가 다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도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한발 앞서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MOIP #김용선처장 #AI대전환 #지식재산제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K-브랜드 정부인증제도」2026. 10. 7. 본격 시행! >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주신 아이디어, 즉, “해외에서 우리 기업 제품의 짝퉁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정부가 한국 제품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이번 정책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연초부터 구체적인 정책화 작업에 착수해 산업계 등과 30여 차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특히, 법적 기반 검토, 추경예산 확보, 한국제품의 증명표시인 ‘국가인증상표’ 개발, 주요 수출기업 참여와 관계부처 협력까지 1년 내에 완료토록 속도감 있게 추진했고, 오늘 그 결실인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여타 인증을 넘어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인 ‘상표권’을 활용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즉, 해외에서 대한민국(정부)이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가짜 K-브랜드 제품에 직접 대응하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입니다.

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와 민간기업의 보안기술을 융합한 최신 정품확인기술이 들어가 있어,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만 비추면 정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짜 K-브랜드 제품을 추적·차단합니다.

연말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및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신청하여 상표권을 확보해 나가고, 이를 위조한 가짜 K-브랜드 제품 발견 즉시 대한민국(정부)이 가진 상표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해외홍보와 가짜 K-브랜드 수사·단속,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요청까지 범정부 대응체계를 적극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인증제도에 동참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계속 확대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K-브랜드를 대표하는 신뢰표시‘로 키워가겠습니다.

가짜 K-브랜드가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차단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K-브랜드, 이제 정부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K-뷰티와 K-푸드, K-패션까지 K-브랜드가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K-브랜드의 명성과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지키는 일, 이제 정부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7일)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상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정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위조상품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국의 사법당국·세관 및 국제수사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혼자 싸우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https://t.co/sS8zh6cDDe

[이재명 @Jaemyung_Lee]

〈K-브랜드, 이제 정부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K-뷰티와 K-푸드, K-패션까지 K-브랜드가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K-브랜드의 명성과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지키는 일, 이제 정부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7일)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상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정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위조상품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국의 사법당국·세관 및 국제수사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혼자 싸우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https://t.co/sS8zh6cDDe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한글, 읽고 쓰는 문자를 넘어 아름다운 지식재산으로! >

‘따옴’, ‘완도희망체’, 그리고 전통 갓을 닮은 텀블러. 오늘 한자리에서 만난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와 디자인들입니다.

한글날 제정 100돌이자 훈민정음 반포 580돌을 맞는 뜻깊은 해에, 오늘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와 한글 글자체,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을 함께 만나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는 참 특별한 문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이면서 그 자체로 아름다운 모양을 가진 디자인이고, 무엇보다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인 생각에서 탄생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명품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상작들을 보면서 저는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순우리말 하나가 멋진 브랜드가 되고, 한글의 선과 모양이 새로운 글자체가 되고, 오래전 쓰던 갓의 아름다움이 오늘날의 텀블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한국적인 것’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이 새로운 지식재산으로 더 많이 피어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도 그 가치를 잘 찾아내고 키워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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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여러분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최근 기술유출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것만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유출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지식재산처의 수장으로서 저 역시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유출의 대상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 산업기술은 물론 함선·잠수함 등 방위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유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총괄 기능과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4년 4월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한 대응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기존 1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하고, 관련 인력도 27명에서 61명으로 늘렸습니다. 제도 마련부터 사전 위험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실제 기술유출 사건 수사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습니다.

혹시 지금 기술유출이나 기술탈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식재산처 기술경찰(1666-6464)로 바로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렵게 개발한 소중한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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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iprkhan]

< K-브랜드 보호, 부처가 함께 뛰겠습니다! >

우리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운 K-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하자마자 상표를 빼앗기거나 똑같이 생긴 위조상품이 유통된다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오늘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기부가 가진 해외 수출지원망과 지식재산처의 해외 IP센터·분쟁대응 역량을 연결해, 해외에서 발견된 위조상품이나 상표 무단선점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함께 대응합니다. 수출지원을 받은 기업이 필요할 경우 지식재산 보호 지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브랜드를 키우는 일과 지키는 일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는 낮추고 서로의 강점은 더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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