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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y property of a blockchain is that even a 51% attack *cannot make an invalid block valid*. This means even 51% of validators colluding (or hit by a software bug) cannot steal your assets.
However, this property does not carry over if you start trusting your validator set to do other things, that the chain does not have control over - at that point, 51% of validators can collude and give a wrong answer, and you don't have any re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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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50%다.
이를테면,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남편 명의로 된 재산 100억을 상속받으면 그 절반인 50억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물론 5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실제 상속세 금액은 45억 쯤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남편이 죽을 때가 되면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서 사망 전에 재산을 분할하라고 한다.
이혼 시 분할된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까.
멀쩡한 부부의 이혼을 강제시키는 악법이다.
하지만 큰 재산은 대개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의 형태로 상속되기 때문에 유가족은 세금을 내기위해 상속받은 자산의 일부를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사실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봐야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증여, 상속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는 부부간 상속세가 없다.
한국 상속세가 높아서 많이 가진 자들에게서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한 표가 소중한 정치인들에겐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자나 빈자나 모두 한 표씩 행사하니까.
하지만, 삼성의 경우를 보자.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상속할 삼성계열사 주식유산이 19조원이었다.
상속세 50%에 대주주 할증 20%가 가산되어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전체의 60%인 12조원에 달했다.
19조 상속받아 12조를 나라에 바치고 7조를 상속받았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상속세를 내기위해 삼성주식을 해외에 헐값에 매도하여 급하게 자금을 마련했다.
그 결과 한국 최대회사인 삼성의 한국 내 지분은 줄어들고 해외, 특히 미국의 지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그 어느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하겠는가?
이건 멀쩡한 한국기업을 미국에 팔아먹는 바보같은 짓이다.
삼성이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야금야금 미국으로 기지를 옮겨간 후, 나스닥 상장해 버리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건가?
최근 환율이 1달러 당 1,366원이 되었다. (2024년 5월 22일 현재)
1달러당 1,500원이 일상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