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에게 징역 18년, 징역 15년. 너무 가벼운 형벌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군의 힘으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징역 18년, 15년입니다.
내란이라는 엄청난 범죄의 무게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형벌입니다.
내란에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무너진 헌정질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책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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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비난한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라도 합니까?
정치가 답해야 할 곳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을 향한 진심과 개혁의 의지가 더욱 분명해진 만큼 이제 민주당이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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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김어준 사단의 내로남불.
문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했을땐 "움츠러들면 안된다, 개혁을 소신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말했었죠. 문프께서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셨을까요. 그렇지만 문프는 지지율을 위해 개혁을 올스탑하셨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하자 그들은 신이나서 물어뜯네요?
<투기는 바로잡되, 농촌 현장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합니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상황과 향후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는 바로잡되, 농촌 현장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투기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불법 야적장·야영장 조성 등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명령 등 엄중 조치합니다.
다만 상속 농지나 고령농의 휴경, 농가 간 관행적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기간을 드리고, 필요시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의무를 유예하는 등 농촌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그간 전용 신고·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농지에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용 시설 등은 사후 전용 신청을 통해 합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 여러분을 단속하거나, 불이익을 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국 농지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혁신하고, 청년농 유입과 고령농 소득 보장을 돕기 위한 건설적인 출발점입니다.
농식품부는 억울하거나 불안해하시는 농업인이 단 한 분도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농지전수조사 #농지은행 #농지법 #청년농_유입 #고령농_소득보장
추미애의 패악질에 대해 경기도에 지역구 둔 의원들은 대채 뭐하는거임 추미애가 쌓고 있는 업보들로는 다음 총선에서 표 절대 못얻어요. 화가 난 경기도민들이 추미애만 응징 하는 것으로 끝낼 거 같아요?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표 안주는 것 부터 응징 시작할껄?이것도 못느끼고 지금 조용한거임?경기도 지역구 의석수만해도 현재 60석 중에 52석인데 다음 총선에서도 쉽게 표 받고 당선 될 줄 알고 다들 배가 불러서 현실 파악이 안되나봄 정신들 차리고 추미애 패악질 좀 어떻게 해라 답답하다 진짜
농지조사에 대한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농지 투기는 끝까지 찾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의로 물려받고 맡겨 농사짓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투기 농지를 뿌리 뽑고, 농촌 현실에서 생긴 선의의 상속과 임대차는 살려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맡긴 논. 오랫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임차농.
투기라 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들입니다.
거짓으로 농지를 사고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는 처분하고 강력 제재하겠습니다.
상속·고령·이농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지킬 길을 열겠습니다. 관행적 임대차와 교환경작은 적법하게 바꾸고, 실제 경작자는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미한 불법전용도 요건이 되면 양성화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땅 때문에, 평생 농사지은 논을 이웃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마음 졸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투기에는 엄정한 처벌을.
선의에는 확실한 보호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신부님의 이재명 칭찬하기 - 고속도로 어묵가격의 불편한 진실은 '도로공사 카르텔'
30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의 어묵 가격이 500원에서 2000원
원가는 150원~200원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의 전국 주요 휴게소, 주유소 독점권 박탈 예정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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