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처방 몇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닙니다.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부장관님 잘 하고 계십니다.
농지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1)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2)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우리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계 최저수준으로 대한민국 유가관리가 가능한 이유는?>
법에 따라 정유사들의 정제유 공급가와 공급량을 통제하고 정유사들이 잘 따라준 덕분입니다.
물론 정부도 원활한 원유 공급을 지원하고, 생산원가와 최고가격제한액의 차액을 보상합니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분에 대해 최고가격제로 마진이 크지 않겠지만, 정제유 국제시세가 매우 높아 수출을 많이 하는 국내정유사들은 수출부문에서 수익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유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착하디착한 주유소'에 각별한 감사말씀 드리면서,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됩니다.
개혁은 민생개선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