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쟤들은 투표용지 부족을 구실로 민주진보에서 했던 활동들을 하나씩 연극처럼 해보는 것임. 부러움과 조롱이 다 섞여 있음. 자발적인 지원도 요청해 보고 핫팩도 사보고 괜히 쓰러져도 보며 조롱적 재현을 하는 것임. 이 사태의 원인, 해결과 무관하게 그냥 그런 놀이 중임. 자기들도 해보고 싶었다.
자유대학이 결국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온 이 단체가, 6월 6일 ‘재선거 촉구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장소가 이상합니다. 서울시청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 청와대 앞입니다.
이번 재선거 논란은 오세훈 후보가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이긴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와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선관위와 법원, 그리고 당선인 오세훈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답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들의 진짜 목표는 ‘서울 재선거’가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탄핵’을 외치는 것 아닙니까.
빼앗긴 투표권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답해야 할 사람은 청와대가 아니라, 승리한 오세훈 당선인입니다.
진짜 재선거를 원한다면, 청와대가 아니라 오세훈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승리는 정말 깨끗합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탄핵 선동의 땔감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빼앗긴 투표권을 또 한 번 빼앗는 일입니다.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주요 일본 영화 상영작
<흑뢰성>, <염상>, <트로피>, <머지 않아, 이별입니다>, <입을 위한 앙케트>, <그대가 영화>, <이름 없는 자>, <우리 딸은 투명인간>, <이치 더 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