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만나 한미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미한재계회의는 오랜 기간 한미 양국 기업들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제4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부친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접견에는 총회 참석차 방한한 케빈 매카시 전 연방 하원의장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굳건한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중인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미한재계회의가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미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알리고,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데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애로사��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한미 경제협력 확대를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나, 지향점은 바뀐게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된다고 언제나 다짐합니다.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방향도 아니니,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됩니다.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하여 일부에서는 개혁과부하나 개혁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계신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 지적해 주시면 역량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말씀을 드린들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체적 결과들이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임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합니다.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됩니다.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입니다.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과제입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해 사망자 획기적 축소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국자들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배수시설 관리 등 사전 점검과 대응시스템 강화, 인력과 조직 보강 등으로 재해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담당 공직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팩트체크: 현 정부가 브라질 ���상회담을 위해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300원에 사는데 800억원을 낭비했고 이는 미국산 464원, 태국산 305원보다 3~4배 비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산 달걀의 개당 매입가격은 178원 정도로 시중가격이었고, 다만 지구반대편으로의 장거리 항공수송에 따른 비용 등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나마 물량은 전체 수입물량의 0.8%이고 총 수입비용은 16억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여를 국내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부족한데다가 기존의 아시아 미국 등도 수출가능물량이 부족하여, 수송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체수입��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소량의 달걀을 브라질로부터 시험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브라질산 달걀의 국내 판매가격은 개당 약 140원입니다.
공급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서민물가가 폭등하는 경우 더 비싼 해외물량을 들여와 국내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물가관리를 위해 당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원유공급량도 부족해서 장거리 공급처를 확보하고 추가비용을 지원하거나, 국제시세보다 싸게 휘발유 경유등 정제유를 국내에 공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정제유 가격이 다른 나라 심지어 일부 산유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동일선상의 정책입니다.
브라질산 달걀수입 관련 자료를 아래처럼 사실대로 배포하였고 그 내용상 브라질 현지 수출단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정상회담 때문에 브라질에 특혜를 주기 위해 800억원을 낭비하며 비싸게 사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책당국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