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땀 흘려 메달을 따낸 선수들의 노력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노력마저 공정성 논란에 가려지게 됩니다.
제도가 도입된 1973년은 국위선양이 절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모든 청년이 각자의 영역과 직업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병역자원의 급감입니다. 인구절벽으로 병력 자원은 해마다 줄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한 명의 병역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이제는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병역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의무가 공정하게 나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장병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김병주,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BTS #병역의무 #공정
국제대회 군면제 제외 논의가 시작되어야한다는데 찬성이다. 먼저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서 다른대회도 없애는 것으로 하는게 맞을 것 같다. 더이상 시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국가대표 선수를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만 악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가뜩이나 다른 종목도 아닌 축구라니.
김어준 칼 빼들었네…!❗️
난 좋은 검사인지 나쁜 검사인지 친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김지용은 안된다…라고 못 박았네.
역시 지지율이 깡패다…!❗️
굳이~~그 후보가 왜 안 되냐며 간밤에 트위터에서 난리를 쳤는데 임명하는 순간 10% 나락은 스스로 감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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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검찰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가 한동훈이었습니까>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문을 냈지만, 국민적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으나, 이는 지금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며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검찰의 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과거 한동훈 전 장관을 '피해자'로 보호해 준 것입니까? 후보자가 말하는 피해자와 국민이 생각하는 피해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검사 재직 동안 범죄피해자를 위한 행동은 알려진 바 없고, 오직 '검찰 쿠데타'의 가해자들만 보호해 온 기억뿐입니다.
좌천당했으니 친윤이 아니라는 항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당시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을 좌천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사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 온 궤적과 우려가 덮일 수는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 그리고 중수청 출범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국정 운영과 검찰개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용단하여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태경
추미애가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퍼부어댔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며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 mbc보도 원문을 옮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 문제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추 지사는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준비한 원고 없이 "민주화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민생을 옥죄는, 가로막는 검찰 세력이 모든 권력, 수사권을 쥐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쥐고 허위자백을 이용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진술세미나를 벌리고 술파티를 벌여서 사건을 왜곡하는데 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화가 되겠냐"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까,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민주화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지명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추 지사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내란을 극복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으며 내란세력이 훔쳐 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돌려세웠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왜 민주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곳에 와야 하며 빌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경기도지사로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양심으로써 이 자리에 섰으며 소임을 다하지 못해 무척 송구함을 영령들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추 지사의 오늘 발언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밝힌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개혁인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지명에 대해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1.
무소불위한 검찰로 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함에도 자꾸 뒤돌아보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개혁의지에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7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검사2292명과 일반직 공무원6120명 등 총8412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2. 그러나,
첫째, 검사 정원 유지 확대의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증원을 해야하고 공판에 집중하려면 오히려 현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사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의 수도 대폭 축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검찰이 특정 인물을 표적 삼은 사건이나 정치색을 띠는 사건,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등과 같은 사건에는 수사검사가 150명이나 투입되었고 검사들이 떼지어 공판에 출석하는가 하면 심지어 출장 공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수사인력이나 공판인력이 부족했다면 그랬겠습니까 ?
또 어이없게도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저지른 사법 부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수사권을 내려 놓으면서 스스로가 사법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불송치사건 점검부>라고 하면 딱 어울리는데 이를 < 사법통제부>라고 내세우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사 정원의 재설계와 납득할 수있는 산출근거를 대야합니다.
둘째, 검찰 수사관 등 검찰직원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우선 숙련된 수사인력을 중수청으로 배치하고
공소청에는 수사기록 검토, 증거 분석,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정리, 법정 증거 제출 준비, 경찰 수사의 문제점 확인 등을 위한 지원인력 위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전문 조사·증거분석을 위한 필요 인력 위주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분석관, 사건분석관 등으로 직무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인력이 남을 것이므로 법무부·범죄예방·교정ㆍ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등으로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지도 조언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별도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이를 빌미로 수사권 부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소청에 건설, 노동, 보건, 환경 등 분야 별 전문 공소관을 두면 충분한 것입니다.
특사경이 현장 대응과 단속 과정에서 조사 인지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경찰과 중수청의 전문 수사 영역이지 검찰의 지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공소청 출범은 조직의 존속과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인원을 채워 넣는 주먹구구식 설계여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의 정원과 조직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수사기록 검토, 증거 분석, 법정 증거 제출 준비, 경찰 수사의 문제점 확인—에 실제로 필요한 업무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한 뒤, 그 근거에 따라 역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몇 명의 검사가, 어떤 직무를 위해, 어떤 근거로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와 논리부터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 합리적 근거 없이 기존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이는 사실상 수사권 폐지를 무력화하고 검찰을 예전 모습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4. 검찰개혁의 성패는 정원과 직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합리적 근거 위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부와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주먹구구식 인원 배치를 멈추고, 공소청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직 설계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72년 만에 검찰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름만 바꾼 공소청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공소기관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마감을 앞둔 지금, 정부가 국민께 제대로 답해야 합니다.
<수사준칙의 핵심은 수사권한을 갖는 수사기관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 검사가 수사를 하고 사실상 주도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진 수사준칙이라 해석과 개정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공소청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수사준칙 해석과 개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제70조의 개정이 빠져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사들이 수사준칙을 해석의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개입하며, 수사지휘를 하려고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수사기관에 의한 공소청 견제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한의 분리와 상호견제로 가는 길이 당연한 것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검사가 여전히 수사를 장악하려고 하고 언제든지 다시 정치검찰로 되돌아 가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개혁했으면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뢰들을 계속 여기저기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검사의 나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확실하게 합시다.
[김용민 의원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적 통화 녹취와 수사자료로 보이는 문건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정상적인 경로로는 결코 접하기 어려운 자료들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만약 검사 등이 직무상 확보한 수사기록과 기밀을 한동훈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정보를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사유화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 차원의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자료의 입수·유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불법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뭘하던 칭찬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검찰개혁”
윤석열이 내란 검찰로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렸는데도 검찰을 봐주고 옹호하며 이용해먹으려 하기 때문
검찰에 회유되었든, 아니면 동조했든, 아니면 처음부터 검찰편이었는데 지지자를 속인 것이든 간에
정부와 뉴이재명 공취모가 기를 쓰고 막았던 검찰개혁법 형소법을 정청래와 국민들이 어렵게 통과시켰는데도
본인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빌런들은 여전히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KTX SRT 를 합치든, IMF 외환 부채를 다 갚든, 반도체 착시로 외환순위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올라가든 간에
이 검찰개혁에 반하는 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니 배반이며
국민에 대한 조롱일 뿐이다.
올초부터 반검찰개혁색이 짙어진 이재명 대통령은 새겨들으라
당신이 지지율이 걱정되어 무슨짓을 하던 모르겠는데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원칙은 대체 어디까지 내동댕이칠 것인가?
아마도 이젠 되돌리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 보인다.
오늘 검찰의 운명도, 저의 정치적 운명도, 대한민국의 운명도 바뀐 날입니다. 오랜만에 베토벤 운명교향곡을 듣습니다.
휴… 정말 어렵게 어렵게 기득권카르텔을 해체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정치검찰, 부패검찰에 의해 헌법질서와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게 권한을 남용해 오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검찰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나신하 기자
[진격의 이재명..."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2008년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의 폭주에 맞서며 했던 말이다. 이후 한동안 엄청난 유행어가 됐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표를 구걸한 뒤 집권하고 나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그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목숨 걸고 내란을 막은 국민 덕분에 출범한 정권에 대해 "속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분출하고 있다. 역대 어느 민주당 정권도 이처럼 빨리 배신과 기만의 길 입구에 선 적이 없었다. 여소야대의 한계 앞에서 중도세력과 연합을 모색한 적은 있었지만 다들 그것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지금은 다르다. 개혁을 제대로 하라며 개헌선에 육박하는 국회 권력과 정권까지 안겨 줬다. 그런데 결과는 중도 외연 확장을 빙자한 우경 보수화이다. 특히 검찰 개혁은 위장과 기만으로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 그 배후 우두머리가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과연 나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인가?
다들 이재명 정권은 검찰개혁부터 신속히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권의 개혁 의지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아니, 애당초 검찰개혁 의지 표명은 기만이었고 검찰장악과 수사권 활용을 통한 정개개편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작 이꼴을 보려고 그 겨울 매일밤 거리를 지켰나 싶다.
가히 '진격의 이재명'이다. 자신의 당 대표 시절부터 준비해 온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 법안 대신 정부입법안을 만들겠다며 1년 동안 질질 끌더니 아무 성과 없이 '검찰 수사권 존속'을 주장하며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겨 버렸다. 참으로 비겁하다.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내 생각이 이러하니 너희 민주당이 내 뜻을 받들어 총대매라'고 압박하는 양상이다. 역대 어느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이처럼 비겁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등을 띄우며 선거에 관여한 것도 모자라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 대놓고 개입하고 있다. 대통령 홍위병처럼 날뛰는 젊은이 하나가 울고불고 난리치기 무섭게 '선거 기탁금 다시 줄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렇게 하고도 '당무개입이 아니라 의견표명'이라고 강변했다. 이미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정청래를 몰아내고 김민석을 앞세워 민주당 수렴청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힘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 이재명 정권에서 민주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정말 기괴한 일이다.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검찰을 완전 장악한 윤석열도 한방에 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민주 시민을 배신하면 민주 시민은 기꺼이 이재명을 내칠 것이다.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은 비관적이다. 현재 이재명이 검찰개혁과 선거국면에서 보이는 행태는 '진격의 거인'과 다름 없어 보인다. "나만 옳다."는 오기가 느껴진다. 지금 '대통령 이재명'의 모습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이 연상된다. 시장, 도지사, 당대표 노릇 하듯 대통령 노릇 하는 이재명 모습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노릇 하듯 대통령 노릇 한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 슬프고 섬뜩하다. 과연 나도 이재명에 속고 국민도 이재명에 속은 것인가.
잠수함의 토끼,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된 심정으로 말한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권은 망한다. "이재명 독재 타도!" 구호가 민주 시민들로부터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제발 정신차려라.
나신하 기자
유시민이 옳았다. 이젠 내전이다.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치 않는다.'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왜 '완전 분리'라고 하지 않고 '분리'라고 했을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고,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이란 미명 아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놓는 것이다. 핵심은 '완전'이란 표현이다. 검찰개혁 완성의 의지가 있다면 '검사 수사권은 어떤 명목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란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그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넘어간 것이나 구체적 반박을 못하고 '특정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평소 답지않게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 일개 기자의 기사에 대해선 좌표 찍고 공개 반박•저격하면서 말이다.
결국 유시민의 분석이 옳았음을 청와대가 시인한 셈이다.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내전이 시작된 양상이다. 이것은 빛의 혁명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진보 참칭 권력과 싸우는 성전이 될 것 같다. 제발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럴만한 논거를 못 찾겠다.
그런데, 재래식•푸세식 언론은 갑자기 청와대 애완견이 된 듯 준엄하게 유시민을 물어뜯을 뿐, 그런 본질적 문제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참 신박하게 기괴한 코미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