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레오(τηρέω)

사랑만 하고 살아도 인생은 짧다 그러나 삐뚤어진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이제야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간다

[이재명 @Jaemyung_Lee]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발전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과 차별의 누적과정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고, 균형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불균형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의 차별과 소외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이며,
둘째는 정치적 목적의 영·호남 차별정책에 따른 호남소외이고,
셋째는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소외입니다.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속적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도 이 오랜 세 가지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소외와 차별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서남해안이 있습니다.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소외되었던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용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핵심 화두인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와 AIDC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로 꼽힙니다.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 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었던 호남에게는 지금까지의 2중 차별이 예상 못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조성하는 것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최휘영 장관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농협 임원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등 체육단체는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 재임 시절 다섯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시며 우리나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만남은 첫 알현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님을 예방해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러 도전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신도들의 자발적 신앙으로 시작된 한국 가톨릭은 수많은 시련과 박해를 이겨내며 우리 사회에 공동선과 연대의 가치를 전해 왔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를 되새기며,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도전 역시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바티칸에서 나눈 은총의 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평화와 연대, 인간 존엄과 공동선을 증진하는 동반자로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길 기대합니다. 교황님, 국무원장님,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ua Santità Papa Leone XIV, durante il suo mandato come Superiore Generale dell’Ordine di Sant’Agostino, ha visitato la Corea in cinque occasioni, manifestando un particolare interesse per il nostro Paese. Per questo motivo, l’incontro odierno si è svolto in un clima cordiale e accogliente, tanto da rendere pressoché irrilevante il fatto che si trattasse della prima Udienza.

Successivamente, mi sono recato in visita dal Segretario di Stato della Santa Sede, Sua Eminenza il Cardinale Parolin, con cui ho avuto uno scambio di opinioni sulle principali sfide e responsabilità della comunità internazionale, inclusa la questione della pace nella penisola coreana. Abbiamo inoltre concordato di rafforzare ulteriormente la cooperazione per garantire l'ottima organizzazione della Giornata Mondiale della Gioventù che si terrà a Seoul il prossimo anno.

La Chiesa cattolica coreana, nata dalla fede spontanea dei laici, ha attraversato numerose prove e persecuzioni, trasmettendo alla nostra società i valori del bene comune e della solidarietà. Ripercorrendo questa storia di fede, abbiamo maturato la convinzione che anche le incertezze e le sfide che il mondo affronta oggi possano essere superate se affrontate insieme.

Conserverò a lungo nel cuore il momento di grazia trascorso in Vaticano. Auspico che la Repubblica di Corea e la Santa Sede possano continuare a camminare insieme verso un futuro migliore, quali partner impegnati nella promozione della pace, della solidarietà, della dignità umana e del bene comune. Rivolgo un sentito ringraziamento al Santo Padre e a Sua Eminenza il Segretario di Stato per la calorosa accoglienza ricevuta.

[이재명 @Jaemyung_Lee]

지금까지 인도와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나 협력 잠재력에 비해 협력 수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저와 모디 총리는 한국과 인도간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향후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을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님 @MarkJCarney 과 양국관계의 호혜적 발전방안에 대해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유사입장국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변치않을 우정을 기원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7개월 만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다시 만났습니다.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수교 이후 140여 년간 우호 협력 관계를 단단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부터 통상·투자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기존의 굳건한 협력을 토대로 AI, 에너지, 방산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안정, 기후위기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조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독일 경제계가 주최하는 ‘아태비즈니스 회의’가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지평이 한 단계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메르츠 총리께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메르츠 총리님과 더 자주 소통하며,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겠습니다.

It was a pleasure to meet Chancellor Friedrich Merz(@bundeskanzler) again, seven months after our last meeting, and to exchange concrete views on the future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ave built a strong and enduring partnership over more than 140 years. Today, our cooperation spans a wide range of areas, from automobiles, semiconductors, and biotechnology to trade and investment.

Building on this solid foundation, we agreed to further expand our strategic cooperation in industries that will shape the future, including AI, energy, and defense. We will also continue to strengthen coordination i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uch as supply chain resilience and climate change.

With the Asia-Pacific Conference of German Business set to take place in Korea this October, I look forward to further expanding the horizons of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Chancellor Merz also expressed Germany’s commitment to working together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Given Germany’s own experience with division, I believe this carries special significance.

I look forward to staying in close communication with Chancellor Merz as we continue working together for our shared prosperity and peace.

[이재명 @Jaemyung_Lee]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년 전 총리님의 초대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나 두 번째 G7 정상회의에서 만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소중한 친구이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온 핵심 우방국입니다. 이러한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토대로, 양국의 협력 관계는 점차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방산 강국이자 첨단 산업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캐나다의 방산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강국으로의 발전을 도울 최적의 파트너라 확신합니다. 총리님께서 강조해 오신 ‘유사 입장국 연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의 호혜적 협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성공적인 북중미 월드컵 개최도 축하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 온 국민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듯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세계인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축제로서 캐나다 국민께 큰 기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카니 총리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I met with Prime Minister @MarkJCarney of Canada. I still vividly remember attending last year's G7 Summit at Prime Minister Carney's invitation, making it especially meaningful to meet him again one year later at my second G7 Summit.

Canada is a cherished friend that fought alongside with Korea in defense of freedom and peace, and a key partner that has contributed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ilt on deep trust and a strong bond, our two countries continue to broaden the horizons of cooperation.

I am confid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a global leader in the defence industry with advanced industrial capabilities—is the ideal partner to help strengthen Canada's defence capabilities and support its growth into an energy powerhouse. I also believe ou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will shine even brighter as we advance the "solidarity among like-minded countries" that Prime Minister Carney has championed.

I also congratulate Canada on its successful hosting of the 2026 FIFA World Cup in North America. Just as the 2002 World Cup brought great joy and pride to the Korean people, I hope this tournament will serve as a celebration that unites people around the world and brings lasting joy to Canadians.

Going forward, I will remain in close communication with Prime Minister
Carney as we work together to take our bilateral relationship to even greater heights.

[이재명 @Jaemyung_Lee]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1964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의 도약을 모색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케냐는 대한민국의 동아프리카 지역 중점 협력국입니다. 그 중요성에 걸맞게, 양국은 경제·투자, 핵심 광물, 인프라, 개발 협력, 과학·ICT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루토 대통령님께선 이미 두 차례나 방한한 적이 있을 만큼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계셨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한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유대감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교류와 협력을 늘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I met President @williamsruto of Kenya for the first time on the sidelines of the G7 Summit.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64, Korea and Kenya have built a strong partnership across a wide range of fields. Our meeting provided a valuable opportunity to explore ways to further advance bilateral relations.

As one of Korea’s key partners in East Africa, Kenya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engagement with the region. We agreed to further exp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area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critical minerals,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operation, science, and ICT.

Having visited Korea twice, President Ruto places great importance on cooperation with Korea and expressed keen interest in our journey from the devastation of war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Building on the trust and friendship we have cultivated over the years, I look forward to further deepen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이재명 @Jaemyung_Lee]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님과 @realDonaldTrump만찬을 함께 하며 약 90분 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찬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서명용 펜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마도 처음 정상회담때 제가 쓰던 펜을 선물 받은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제 만찬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하여 아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오찬후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인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떼레오(τηρέω) @jilmaja]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도 구분못하는
덜떨어진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재명 @Jaemyung_Lee]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입니다.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 관계'까지 볼모? 鄭 "공개 정보 수 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 https://t.co/1eIdWOg1ZG

[이재명 @Jaemyung_Lee]

대한민국과 인도는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모디 총리님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총리님의 국빈방한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https://t.co/Nnw7LVLF0i

[이재명 @Jaemyung_Lee]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께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이재명 @Jaemyung_Lee]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습니다.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거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 12.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번 기사회생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유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 하였습니다.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lt;최악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나아갑시다&gt;

🔗 https://t.co/LL8mDZ5CgR

#이재명 #중동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Jaemyung_Lee]

외교부 잘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