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na1986@jump_carrot 선생님, 답답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돈이 유한한데 세금을 더 걷으면 다음 선거와 국민들 정서에 맞을까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분야의 예산 줄이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 재조정 하는게 맞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엄마 5만원만 더 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둘 다 못챙긴다는 말을 하는데
@snuna1986@jump_carrot 예산의 과정을 아십니까?
결국 총 예산에서 신청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무회의 심의 후에 확정이 되는데 결국 큰 바운더리로 세금이 몰린 곳간에서 빼 쓰는겁니다. 지금 그 곳간이 비어있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예산도 없는 마당에 팔자 좋게 장애인 복지부터 챙기자는 말이 공감을 못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