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 💙다시 찾은 평화💙

이 땅에 내란 잔당이 모두 사라지는 그 날까지

[JK 💙다시 찾은 평화💙 @jinkook99]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 경제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합니다.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닙니다.

장난? 놀이라구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되어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지요?

[이재명 @Jaemyung_Lee]

<마약투약사범 여러분, 사회악인 마약 단속을 위해 모든 국내 우편집중국에 마약단속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마약탐지견 인조코 등 탐지장비도 설치합니다.

우편으로 마약 구입하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됩니다.

공연히 돈 쓰면서 교도소 가지 마시고 일찍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약과의 전쟁' 李정부 1년…2.3만명 검거·국경선 3.2톤 적발

https://t.co/k1kqsHe8R5

[이재명 @Jaemyung_Lee]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담합을 신고하면 수백 수천억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천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실제 담합에 관여한 경우도 포함)이 신고했다면 최대 2천억원 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부동산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합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습니다.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

[이재명 @Jaemyung_Lee]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 https://t.co/l4T2PNgI88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민주당 후보들은 선거법을 지켜가며 육성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동훈씨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대놓고 사용하면서 선거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법을 안지키는 걸까요?

[대한민국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wonsikw]

의사일정 1항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필리버스터는 본래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한 소수파가 자신의 입장을 국민께 알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표결에 불참해 안건이 불성립된 상황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명백한 남용입니다.

어떻게든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심을 직시하고 하루 더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이제 오늘로써 중단됐습니다. 국민투표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인단 등록에 참여한 재외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에도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정말 몹시 안타깝습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이 없어 여야 간에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사실상 내용적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5.18에는 당 공식 입장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반성한다고도 했고, 국가균형발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졸속 개헌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의장은 2024년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한 이후, 그해 11월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구성에 참여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후에도 숱하게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응답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불법 계엄 봉쇄 개헌까지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러고도 ‘내란당’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길 바랍니다.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개헌은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 개헌안은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 속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개헌 추진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적잖았습니다. 이후의 개헌 논의를 위해서도 이 점을 잘 새겨주기를 바랍니다.

1987년 이후의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행 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출발선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후 근 12년 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전부 아니면 전무였던 전면개헌 방식 대신 합의되는 만큼씩 매듭을 지어가는 단계적 개헌에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이번 결과로 ‘역시 개헌은 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더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이제 다시 국회가 져야 합니다. 그간 의장이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불발되었던 개헌특위를 후반기에는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도 이야기했습니다. 개헌 반대, 개헌 무산의 책임 모면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공지된 다른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법안들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는 이유도 가당치 않습니다.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권한이 교섭단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선별적으로 본회의에 올리고 처리를 미루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국민들께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건 하고 저건 말고를 정하는 것입니까.

개헌안 재표결이 이유라면 더욱 말이 안 됩니다. 표결에 불참해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도 모자라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로 의결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의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연되는 만큼 국민들의 불편, 국민들의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합의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에게 몽니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법을 멈춰 세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입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까지는 마무리를 짓자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었습니다. 필요한 법안을 제때제때 처리해야 국민들 불편이 줄어든다는 상식적인 국회 운영에도 어깃장을 놓는 이 상황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의장은 국민과 국회, 어디에도 아무 이득이 없는 이 무책임한 관성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입니다.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익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헬기 전원 당시 전 부위원장 부당 개입 있었다” 인정 https://t.co/kUmbpIaRrB

[대한민국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wonsikw]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39년 만의 개헌입니다.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임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다시 또 12.3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과도한 상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역사적, 사법적 심판을 받았는데도 반복됐습니다. 국회만 봉쇄하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만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더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다시 또, 제2의 12.3 사태가 생긴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오늘의 이 결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이 될 것인지는 생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개헌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개헌에 정략을 끌어들이게 되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민의 안녕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국회의 책무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민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무엇이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길인지, 무엇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불법 비상계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그 내란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일,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로 깊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주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를 판결했던 신종오 판사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윤석열 측의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JK 💙다시 찾은 평화💙 @jinkook99]

@Jaemyung_Lee 수상 취소로 끝날 문제 아닙니다.
폐간이 답입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이럴 줄 알고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감찰을 지시했던 수원지검 검사들 집단퇴정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가 징계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검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검찰이 아니면 징계조차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대검 감찰부장은 내란 과정에서 박성재 장관이 알박기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정능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 직후 곧바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둔 것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자, 감찰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장관도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러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대로 검토해서 징계사유가 있다면 일벌백계 하시기 바랍니다.

[JK 💙다시 찾은 평화💙 @jinkook99]

@Jaemyung_Lee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https://t.co/dZkNi8pr1d

[이재명 @Jaemyung_Lee]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 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https://t.co/NS3AZ4kXDs

[이재명 @Jaemyung_Lee]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https://t.co/Nnw7LVLF0i

[이재명 @Jaemyung_Lee]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십니까?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조폭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조폭설 퍼트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씨 유죄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차이는 0.73%, 100명 중 한명도 안되었습니다.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사과를 기다립니다.>

‘이재명 허위 폭로’ 조폭 가족, 윤석열 당선 직후 시의원 공천 https://t.co/099CbZqaDo

[이재명 @Jaemyung_Lee]

&lt;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gt;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됩니다.

집안 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수십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안

조선일보는 나라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국가를 위해 하는 일은 뭡니까?

[이재명 @Jaemyung_Lee]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습니다.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독]'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 https://t.co/DEqIcMjNyh

[이재명 @Jaemyung_Lee]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