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니 이제 그만 하시죠.
오늘 여러 의원들이 추미애 지사의 ‘맛집 기행글’에 대한 우려를 저에게 전해왔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가 어느 조직에 몸담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책임을 졌는지를 봐야 한다.
김지용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서울고검 차장으로 검사장 승진했고, 제가 장관이 되어 춘천지검장으로 인사이동되었으며, 후에대검 형사부장을 겸임
적어도 추장관 시절 그는
검찰총장도, 대검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도 아니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의 당시 행적을 떼어내 ‘맛집을 자처한것인 양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게 제 생각
김지용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재고를 요구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저 역시 그 선택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 내부의 강한 조직논리 속에서 징계사유 자체를 옹호했다기보다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고를 요구했던 행위와, 특정 정치세력에 충성하는 것은 구별해서 평가해야 한다. 조직논리에 따라간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람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추장관 자신도 그 조직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이다. 경찰은 수사준칙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는 수사준칙을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두었다.
보완수사와 재수사에 관한 검사의 권한도 유지했다.
2020년 8월
"앞으로 기소권을 제외하면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수사 준칙을 통해서만 가능할 텐데 이마저도 경찰에 넘어가 경찰이 자의적으로 준칙을 해석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다름 아닌 추장관의 주장취지이다.
당시의 제도와 현실 속에서 검찰의 역할을 어디까지 남길 것인지 고민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역시 같은 잣대로 보아야 하지않을까
당시 서울고검 차장에 불과?했던 김지용에게만 지금의 잣대를 소급해 ‘개혁검찰의 맛을 자처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윤석열 장모, 재기수사명령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기소 반대
윤석열정권 들어서자 광주고검 차장으로 좌천
ㅡ 이것은 왜 평가하여 주지않나?
* 정작 김지용 후보자를 검증할 것은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윤석열 내란아니다. 라는 망언에 대한 판단을 물어볼 일
<저보고 폭행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운다하네요. 기가 찹니다>
제가 일을 일로 잊는 스타일이라 일정을 바삐 가져가며 이 말도 안되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에게 신경쓰는걸 최소화하려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프레임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폭행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 '서로 충돌' 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 섞인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저에게 '도파민 정치'에 매몰되었다고... 하하. 저 그렇게 시간 많은 사람 아닙니다. 특히 쓸데없는데에 시간 쏟는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1. 징계요구안 작성 다 해놓았습니다.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만으로는 제출할 수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님들 전원, 현장에서 함께 외쳐주셨던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님, 진보당 손솔 의원님을 비롯한 진보당 의원님들 함께 해주시기로 하여 무난히 3일에 제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2. 윤리위에 징계요구를 하게 되더라도 지금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섭단체만 1:1구성으로 안이 올라왔다가 전국민적 지탄을 받고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상설위원회로 존재해야하며, 의원수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빠른 구성을 요청합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이 이미 있습니다.
3. 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고발 소장을 준비 중입니다. 서명옥 의원은 이것도 기다리세요.
4. 개인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밤에 잠을 제대로 들 수가 없어서 잠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 그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서명옥 의원은 지금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건지 똑똑히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라면서요.
5. 굳이 진흙탕에서 함께 구르자고 달려드는데 받아 줄 필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 이해민이라면 무시하고 무브온 할텐데 이 폭행이 유야무야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함부로 폭력을 휘둘러도 괜찮구나라는 매우 위험한 교훈을 주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공익의 목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AI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당 사무총장으로서 지선도 준비해야하고 지금 제가 해야할 일들과 하고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데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눈물나게 아깝습니다. 기회비용 청구를 해야하나 싶네요.
6. 어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 제 옆자리인 박은정 의원님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계속해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옆자리를 돌아보는 그 따뜻한 마음,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따뜻한 말씀 전해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도 깊은 연대의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의장님도 입장하시다가 오셔서 위로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7. 다른 일 하며 잊었다가 절차는 밟아야하니,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할 때엔 다시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의 관심과 응원과 도움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웃을 일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 아참, 당시 저는 이 분의 이름을 몰라서 ㅇㅇㅇ 의원 사과하세요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 영상 보면 반말 운운하는데 저는 학교때 만난 이들 외에는 아예 반말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민희위원장께서 귓속말로 누구냐고 물으셔서 '저도 몰라요'라고 답했었네요. 강남갑 지역구로 두셨더군요. 결혼하면서 분당에 신혼집 차리기 전까지 강남갑에 살았습니다. 초중고 다 그곳에서 나왔죠. 제가 아는 강남갑 주민들은 이런 품격 떨어지는, 손버릇 나쁜 사람 그냥 두고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 품격과 손버릇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니 다음번 총선에서 강남갑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사퇴했습니다.
3년이 남았던 상태였습니다.
지난 해,
10년 넘게 재직했던 대학교를 떠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초중고대, 대학원, 강사, 교수로의 삶이란
예측 가능한 항로적 삶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학교수의 삶을 그만두는 것은
일종의 급변침이었습니다.
심한 멀미를 경험했습니다.
일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보니, 원형탈모가 생겼습니다.
나름 제 자신을 전부 담아
선거운동을 하고,
또 한 번의 항로 변경에 고민했던 겁니다.
2014년 대학교수가 되었던 해는
전임교수가 되어 행복한 해였지만 얼마 안 가 4월 16일
세월호의 아이들을 보며,
내리쬐는 봄날의 햇볕이 원망스러워 졌습니다.
고백하자면 세상을 떠나 4월이 슬픈 가족 중에
지인도 있습니다.
그 아인 제 제자였습니다.
세월호 이후 전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의 그 가슴 찢어지는 기막힌 참사를 목격한 이후
말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는 세상이 더 나빠지리라는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가혹한 수사 과정과 언론의 횡포 속에서
내 영혼에 위안을 주었던 배우를 잃고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말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
결국 뛰어들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3일
우리가 기다렸던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영혼의 불씨를 체력의 불꽃을 태우고,
뒤돌아봄도 미련도 없이
달리겠습니다.
다시는 상식이 무너진 세상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