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고리즘의 파도를 타고 흘러온 낡은 유튜브 영상 하나. 별생각 없이 멍하니 바라보던 화면이 문득 가슴을 뻐근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인 1984년, 고(故) 정주영 회장이 출연했던 신년 대담 프로그램이었다. 상당히 긴 영상이였는데 잠시나마 느껴보시라 짧게 잘랐다.
영상을 보는 내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위대함이나 서사때문이 아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누구도 상대를 억지로 웃음거리로 만들려 하지 않는 배려가 있었고, 질문을 던지는 방청객들의 눈빛에는 선의가 깃들어 있었으며, 답변하는 거물급 회장의 태도에는 상대를 향한 정중한 존중이 배어 있었다. 악의적인 편집이나 꼬투리를 잡기 위한 날 선 유도신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삶의 궤적을 묻고, 정성껏 자신의 철학을 대답하는 참으로 품격 있는 대화의 장이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씁쓸하고도 무거운 질문 하나가 뇌리를 때렸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인가."
[입틀막법 독재의 시작인가, '손이 저려서 털었다'는 하정우식 변명]
이재명 청와대의 '입틀막 독재', 벌써 시작인가?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 손을 탈탈 털었다. 손이 저렸어도 상대방 면전에 대고 바로 손을 턴 것은 명백한 외교 결례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선거 기간 유권자 앞이었다면 더 조심했을 것이다.
‘악수를 많이 해 저려서 손을 털었다’는 하정우 변명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외교 결례를 비판했다고 청와대가 공격하고, 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한다. 권력에 대한 아첨도 적당히 해라.
국민 입틀막법으로 협박하며, 이재명 찬양 영상만 틀라는 것인가?
나는 순방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을 대표해 김혜경 여사에게 국격에 맞는 품격을 보이라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악의적 편집’은 나만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나 쓰는 말이다. 청와대 공개 영상 중 어떤 부분을 알릴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있지도 않은 조명 타령하며 "빈곤 포르노"라는 억지 비방을 꾸며냈다. 단체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닌가?
청와대는 전에도 나를 고발했으나, 결국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냉부해 예능에 출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민 입틀막법 1호 대상으로 찍어줘서 오히려 고맙다.
민주당 법적 조치에는 그에 상응해 맞대응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내일부터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에 돌입한다.
https://t.co/aqg5zWGRSN
병역기록 제출도 못하는게 국방부장관🤣
펌) 나경원 : 원정 출산 의혹에 대해 아들 ‘출생증명서’ 및 ‘2년치 출입국 기록’ 공개
민경욱 : 수능 6등급 아들 의대 합격 루머에 대해 실제 수능 성적표 공개
안철수 : 딸 원정출산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 구청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제시
이준석 : 하버드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졸업장 성적표 공개
그러나…
안규백 : 1년동안 믿어달라는 해명만 반복. 세부 병적기록부는 ‘오해만 키울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
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수십 장의 자료를 뒤적이고 팩트를 교차 검증하는 것은 글 쓰는 이의 묵직한 숙명이다. 하지만 요새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는 일 자체가 지독한 피로감을 동반한다. 원래 해오던 음악이나 문화 비평이 아닌,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딱딱한 법과 제도를 논할 때면 그 피곤함은 배가 된다. 내 문장의 단어 하나, 행간의 뉘앙스 하나가 며칠 전 닻을 올린 그 무시무시한 입틀막법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 두 번, 세 번 자가검열을 거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징벌적 배상이라는 거대한 금융 단두대 앞에서 숨을 죽이는 서늘한 일상. 그럼에도 이 불쾌한 무균실의 압박감을 기어코 뚫어내며 펜을 고쳐 쥐는 이유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헌정 질서를 통째로 희롱하는 거대한 야바위판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현재 언론도, 정치권도, 심지어 깨어있어야 할 지식인 사회조차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라는 조잡하면서도 영악하게 설계된 프레임의 투기장 안에서 길을 잃고 허우적대고 있다. 정작 해체해야 할 헌법적 뇌관은 저 멀리 내팽개친 채, 저들이 던져준 미끼를 물고 핏대를 세우는 참담한 지성의 몰락이다.
이 사태의 뼈대를 직시하기 위해선 감정을 배제하고 차가운 헌법의 텍스트와 그 이면에 깔린 역사의 인과율로 돌아가야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헌법 제12조 제3항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문구를 못 박아버렸을까?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영장 청구권의 주체를 하위 법률인 형사소송법이 아닌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콕 집어 독점시킨 유례는 찾기 힘들다.
이 독특한 조항은 권력 기관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탄생한 것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고문 경찰부터 이승만 정권의 경찰 출신 정치 깡패에 이르기까지, 통제받지 않는 거대한 물리력이었던 경찰 권력이 자행한 무자비한 인권 유린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낳은 산물이다. 헌법 제정권자들은 경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인권 옹호의 최후 방어선이자 필터로 삼았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통제한 뒤에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척추에 새겨넣은 피눈물 나는 결단이었다.
스스로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칭하는 진영은 헌법을 개정할 명분도 의석수도 안 되니, 그보다 하위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제멋대로 주물러 헌법 기관의 손발을 자르려 든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 자체를 뺏어버린다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영장 청구권은 그저 경찰이 가져온 결재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자동판매기로 전락하고 만다. 상위법인 헌법의 본질을 하위법으로 완벽하게 형해화하는 기형적인 꼼수 입법이자 명백한 헌법 와해다.
진정 두려운 것은 이 소모적인 논쟁 끝에 다가올 권력의 다음 수순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극단적 카드로 온 나라에 사법 공백의 공포를 극대화한 뒤, 어느 순간 짐짓 대인배 같은 표정으로 타협하는 척 "국민의 우려를 수용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두기로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선심 쓰듯 뼈다귀 하나를 툭 던져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알량한 타협안이 던져질 때, 프레임에 갇힌 대중과 언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법 시스템이 멈출 뻔했는데 그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멈춰주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강도가 집에 들어와 전 재산과 목숨을 빼앗으려다 "인심 썼다, 숨만 붙여놓고 옷 한 벌은 남겨주마" 했더니, 그 강도에게 평생의 은혜를 입었다며 넙죽 절을 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국가적 가스라이팅이다.
우리는 이 지독한 입법 야바위판에서 이성을 다잡아야 한다. 하위법으로 헌법을 유린할 것이 아니라, 정 제도를 고치고 싶다면 야권과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개헌 논의로 이끌어가는 것이 순서다.
입틀막법의 서늘한 검열을 뚫고서라도 기어코 진실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는 백번 양보해도 그저 불행 중 다행일 뿐이다.
■ [국민연금] 좆 됨...
1. 전직 내부자의 폭로
2013년부터 12년간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에서 자산배분을 담당했던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상무(CIO)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내부 실태를 지적했음.
2. 국익을 외면한 리밸런싱 유예
국민연금이 시장 충격 완화라는 명목으로 국내 주식 비중 조절인 '리밸런싱'을 유예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 기회를 버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 후 탈출할 최적의 타이밍만 제공한 셈... (환장함...)
3. 자금 흐름으로 본 냉혹한 결과
리밸런싱 유예 기간 동안의 시장 매매 동향은 이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줌... 외국인이 리밸런싱 해버림...
1) 외국인: 149조 원 매도 (차익 실현 및 이탈)
2) 개인: 99조 원 순매수 (물량 떠받치기)
3) 기관: 35조 원 순매수
4. 전문성 없는 정치인 이사장 취임
이러한 왜곡된 운용 흐름의 배경에는 대대적인 인사 변화가 있었음. 지난 25년 12월 15일, 전문 금융 관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의 정치인 김성주 이사장이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음...
5. 표심을 의식한 시장 왜곡과 선거
결국 26년 6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증시 하락을 막으려던 정치적 의도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외국인 자본의 이탈 창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개같이 받는 건 그렇다 치고, 내 노후 의 국민연금 자금 씹창날 확률 518%...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하면 주가 폭락인거고...
리밸런싱 안하면 존나 물리는 최악의 수가 되어버림...
자... 이제 누가 책임질래...??
출처: https://t.co/GcoX3q6JUR
[선관위 이권 카르텔, 특검으로 드러내야]
선관위 이권 카르텔에 분노가 치민다. 바닥부터 썩어서 성역 없는 특검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직 선관위 직원 A 씨가 아들, 배우자까지 동원해 여러 회사를 만들고, 다른 회사 이사로 취임하며 선관위 계약을 175억 원 넘게 따냈다.
A 씨의 회사는 직원이 달랑 3명이고, 배우자 회사는 아예 직원이 없다.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게 어떻게 감히 이걸 납득하라고 말할 수 있나?
특히,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며 국가 예산을 13억 원이나 썼는데 A 씨가 중국에서 제품을 들여왔다는 것이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인데, 우리 세금으로 왜 중국 제품을 들여와야 하나? 불량품이 속출했다.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 민주당은 즉시 국민의힘 주도 특검을 수용하라!
조의 짜침
조는 쫄았습니다. 아아, 폼 잡던 조는 짜쳤습니다.
아이돌을 제물 삼아 일베 감별을 향하여 난 얄팍한 길을 걸어서, 차마 역풍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검찰 독재에 맞서겠다던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꼬리 자르기가 되어서 일베라 한 적 없다는 핑계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훈시의 추억은 방구석 홍위병들의 지침을 돌려놓고, 자기는 주어를 쓴 적 없다며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비장한 조의 말소리에 귀먹고, 위풍당당한 조의 얼굴에 눈멀었건만, 막상 책임질 순간이 다가오자 그의 맷집은 참으로 볼품없었습니다.
선동도 정치꾼의 일이라 좌표 찍을 때에 미리 도망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 극강의 짜침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비루함에 터집니다.
그러나 핑계를 쓸데없는 궤변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폼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쪼잔함의 힘을 옮겨서 명시한 적 없다는 변명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선동할 때에 꼬리 자를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도망칠 때에 또 다른 만만한 제물을 찾아 나설 것을 믿습니다.
아아, 라센느는 일베가 아니지마는, 조는 결코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변명을 못 이기는 옹졸한 노래는 조의 짜침을 휩싸고 돕니다.
[정이한 자작극에 개혁신당 존폐 달려, 이준석 대표가 물 탈 일 아냐]
정이한 자작 쇼로 부산시장 선거에서 졌다. 자작극이 투표일 전에 알려지기만 했어도 울산, 서울 등도 개혁신당 후보가 거의 득표를 못 했을 것이다. 개혁신당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작설을 제기했다. 속은 부산 유권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적반하장이다.
4월 27일 정이한의 자작극이 있었고, 5월 19일 이기인 사무총장이 연락했는데 정이한과 장기간 연락이 두절됐다. 그 무렵 전후로 경찰에서 정이한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상주 중인데, 경찰 조사 과정을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이해가 안 된다.
이준석 대표 주장처럼 국민의힘이 정이한 자작극을 알았다면 즉시 공개했을 것이다. 정이한의 표 갈라치기를 도울 이유가 전혀 없다.
이준석 대표는 물타기 하지 말고, 즉시 아는 사실을 공개하기 바란다.
허위 학력 한 줄만 밝혀져도 유권자 알 권리를 위해 즉각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치 경찰은 정이한의 자백을 받고도 선거에 완주하도록 구속 수사와 공표를 미뤘다.
정이한이 완주하면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테러가 관여된 중요 사건은 상부에 보고된다. 경찰, 국정원, 청와대가 관여된 초대형 선거 게이트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개혁신당도 물타기 그만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실을 공개하기 바란다.
아침 일찍 댓글에서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지역 행정의 곪아 터진 문제들을 지적하자, 타지역의 부패 사례를 나열하더니 호남이 다른 지역처럼 부패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힘으로 누르려 할 때 입 닥치고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받는 것이라며 비장하게 항변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헛웃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타지역도 잘못하면 비판 받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비판을 지역비하로 받아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호남을 '권력에 핍박받는 약자'로 바라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거대하고도 섬뜩한 '인식의 단층'을 마주하게 된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 지역은 더 이상 핍박받는 변방이 아니다. 천조 원의 자금과 혈세가 들어가리라는 국책 사업을 유치한다면서 다른 지역이라면 당연히 거쳤어야 할 피 말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정치적 명분 하나로 그 엄격한 문턱을 얼레벌레 넘어가지 않았나?.
대다수 국민의 눈에 호남은 어느새 이념이라는 무기를 쥐고 다른 지역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屋上屋)이자, 특권 지역으로 느껴진다 더구나 특혜를 주어도 그것이 특혜인 줄 모르는 것처럼 비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그 지역의 내부를 지배하는 정서는 여전히 50년 전의 서러운 '피해자 서사'에 갇혀 있다.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외부의 시선과, 영원히 차별받고 있다고 믿는 내부의 맹신. 이 무지막지한 갭(Gap)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합리적 대화나 상식적인 비판도 성립할 수 없다. 부패를 비판하면 혐오가 되고, 행정의 무능을 지적하면 지역 차별이라는 방패가 자동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이 비극적인 인지부조화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가 아물지 못하게 덧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헬렌 켈러의 스승 앤 설리번이나, 영화 '말아톤'의 어머니를 보며 가슴 깊이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상처를 핑계로 품에 안고 동정하지 않았다. 때로는 냉정하고 잔인해 보일 만큼 세상의 차가운 물에 손을 집어넣게 하고, 스스로의 두 발로 달리게끔 등을 떠밀었다. 상처와 장애를 극복하고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홀로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어른의 책무다.
그러나 호남을 수십 년간 지배해 온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들은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까 봐 두려워하는 고전 소설속에 박제된 나쁜 양부모 같다. 행여나 상처가 아물어버리면 더 이상 앵벌이를 못시킬까 두려워하는 3류 소설속 양아치 두목같은 느낌 그대로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딱지가 앉은 상처를 칼로 후벼 파며 피를 내고, "너희는 영원히 핍박받는 약자이니 오직 나에게만 기대라"며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시전한다. 상처를 극복하게 돕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숙주 삼아 자신의 권력을 연명하는 기생충의 생태학.
이러한 위선의 정점에는 "왜 광주는 대대손손 희롱에 용서만 해야 하느냐"며 피를 토하듯 한탄한 박지원 의원이 서 있다. 그의 그 애절한 '대대손손' 타령 앞에서는 인간 존재의 얄팍함에 서글픔마저 밀려온다. 그의 두 딸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다. 본인의 핏줄은 대대손손 호남은 커녕 대한민국의 굴레를 벗어나 태평양 너머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미국인으로 살아갈 텐데, 어찌하여 호남 땅에는 대대손손 영원한 피해자의 굴레를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내 자식은 미래로 향하는데, 표밭의 민중들은 과거의 상처 속에 박제되어 영원히 표를 바치는 노예로 남아주길 바라는 거 아니냐는 말이다.
50년 전의 불행한 역사적 아픔을 부정하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무능과 부패를 덮는 영원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진정으로 그 땅과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이제는 억지스러운 피해자 코스프레의 무대에서 그들을 끌어내려야 한다.
대대손손 미국에 살 위선자들의 정치적 제단 위에서, 곡창지대를 기반으로 예향의 도시라던 자부심 넘치던 민중들이 언제까지 영원한 환자로 복무해야 하는가. 상처를 핑계로 주저앉히는 달콤한 위로를 거부하고 차가운 이성의 땅으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대대손손의 족쇄도 끊어질 것이다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와 생각해도 참 즉흥적이고 대책없는 악마 사냥이였다.아마도 쿠팡을 그저 동네 어귀에 있는 덩치 큰 슈퍼마켓쯤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매번 이재명과 그 얄팍한 참모진들의 머릿속 계산기는 참으로 단순한 듯 보인다. 완장을 차고 고삐를 바짝 당기면 기업이 알아서 무릎을 꿇고 통제를 따를 것이란 순진무구한 착각.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이들의 원대한 규제 플랜에는 가장 중요한 형용사가 빠져 있다. 바로 어떻게다.
당장 쿠팡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제재를 가하면, 전국을 거미줄처럼 잇는 그 방대한 물류망은 도대체 누가 대체할 것인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최신화된 시스템을 멈춰 세우고 기존 마트들을 통합하면 배송이 저절로 굴러갈 것이라 믿는 빈곤한 상상력앞에선 아 이 사람들이 보좌관들을 머슴처럼 대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 받아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싶어 한편으론 괘씸하기도 하다.
야간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심야 로켓배송을 막고 아침 6시부터 배송을 시작하라는 탁상공론은 국민들의 일상과 현장의 흐름을 1도 모르는 헛소리의 극치 아니였나?. 심야 수당이 사라져 쪼그라들 노동자의 통장 잔고에 대한 보전 대책은 쏙 뺀 채, 그저 그럴싸한 포장지만 씌우면 환호해주는 일차원적인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 물류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스터디조차 안 된 자들이 벌이는 찬란한 아마추어리즘 그 자체 아닌가 이말이다.
이 촌극의 진짜 비극은 이재명의 텅 빈 외교적 상상력에 있다. 조금만 이성적인 전략가였다면 이 위기를 엄청난 국익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었다. 쿠팡의 정보가 중국인 해커에게 털린 사건 아닌가. 그렇다면 미국을 향해 "미국 상장사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안보 동맹인 우리가 나서서 중국의 정보 탈취를 차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이 명분으로 알리바바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의 확장을 견제하고, 쿠팡에 만연하다는 중국인 중간관리자들을 대신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완벽한 전략적 명분을 스스로 걷어찼다. 셰셰하겠다는 공약때문인지 아니면 모종의 알 수없는 이유로 감히 중국의 심기만은 건드릴 수 없는 그 지독한 굴종적 멘탈리티. 중국 직원이 정보를 훔쳐 갔다는 팩트 앞에서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채, 정작 만만한 미국 상장사 쿠팡만 인민재판의 제단에 올렸다. 중국을 때려 미국을 설득할 절호의 찬스를, 중국 눈치를 보느라 걷어차 버리고 동맹국인 미국 의회와 멱살잡이를 하는 기적의 돌대가리 외교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쿠팡이 치밀한 데이터와 로비를 무기로 방어벽을 칠 때, 이 정권은 무엇을 했는가. 상황 파악도 못 하고 멍하니 있다가 하원 법사위의 청구서가 날아오자 "우리는 지시한 적 없다,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라며 동네 꼬마들 핑계 대듯 징징거린다. 쿠팡은 미국 의회에 수천 건의 통화 로그와 자료를 내놓으며 팩트로 싸우는데, 한국 정부는 여의도식 억지와 감성팔이로 대응한다. 철저한 증거와 자국 이익으로 움직이는 미국 의회에 그 알량한 떼법이 통할 리 만무하다.
이재명의 정치적 DNA는 언제나 동일하다. 어떤 위기나 사건이 터지면, 이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권력 강화의 땔감으로만 소비하려 든다. 그런 얄팍한 셈법과 갈라치기로 변방의 정치인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동네 양아치 수준의 이기적인 주판알을 글로벌 외교와 국가 통상에 들이대는 순간,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는다.
'뭔팡?'거리던 대통령이며 민주당 의원들부터, 좌파 셀럽들까지 총출동해 핏대를 세우며 조리돌림할땐 정말 이런 날이 올거라 상상도 못한 건가? 하다하다 개인 택배 사업자의 비극까지 이용해 기업을 악마화하며 탈퇴 운동을 부추기며 좌표를 찍고, 기어코 천문학적 액수의 징벌적 과징금 폭탄까지 때려버린 그 살벌한 ‘멍석말이’ 영상이 버젓이 4K 화질로 유튜브에 박제되어 있다.
미국이 장님도 아니고, 국내기업과의 차별대우를 모를 리가 있나? 티빙에서 일어난 무려 1,953만 명의 개인정보 탈취.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라 불리는 식별정보(CI)까지 고스란히 해커에게 넘어간 국가 재난 수준의 유출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 아닌가? 게다가 카카오 이용자 정보 유출에는 또 관대하디 관대한 이 극단적인 온도 차.
그들이 핍박한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단순한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다. 백악관 대변인 출신과 미국 연준(Fed) 이사 출신 등 워싱턴 정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물들을 이사회에 포진시킨 네트워크의 집약체인 반면, 우리 운동권 출신들의 미국 커넥션은 참으로 처참하고 빈곤하다.
입으로는 양키 고 홈을 외치면서 자식들을 아메리칸드림의 달콤한 수혜자로 폼 나게 키워냈으면서, 정작 국가 통상 마찰의 위기가 닥쳤을 때 워싱턴 정가에 전화 한 통 걸어 상황을 중재할 제대로 된 외교적 인맥 하나 만들어두지 못했다. 자식 학비로 달러를 송금할 줄만 알지, 진짜 글로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쥐뿔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들의 한계다.
지금 미국 조야가 쿠팡 사태를 벼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단일 기업 보호 차원이 아니다. 좌파 정권이 야심 차게 밀어붙이는 이른바 ‘입틀막법’ 자체가 다분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은 규제 성격을 띠고 있어, 이미 한미 통상 마찰의 거대한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미국 상장사만 콕 집어 인민재판을 벌인 증거 영상까지 차고 넘치니,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타격 명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