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herine

such grace such beauty

[💙🐬바다로 가요🦁🩵 @nylove0309]

이낙연의 사유 시청합시다🩵

생명을 내놓은 선택, 사육신이 말하는 것 https://t.co/HAwQWRbqSk
누구는 세조에 협력해 당대를 편안하게 삽니다.
누구는 단종복위를 위해 세조를 제거하려다 죽습니다.
무엇이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게 만들었을까요.
사육신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블래스 @comelaprimave]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분당집 안팔고 있음.
4년이 지났는데.

[고어 @MementoExtremum]

정의를 위해 불의와 절연한 것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임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최근 여러 나라에서 청년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몇 나라에서는 기존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네팔, 마다가스카르, 불가리아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란이 불안합니다. 국가는 왜, 어떻게 무너질까요? 한국은 괜찮을까요? 이 책은 한국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경제 불평등 심화, 그리고 도덕성 붕괴가 심각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한국 "극히 취약" 경고받은 이유>

https://t.co/U28gvwyLey

[검은물고기(연애인=이낙연을 사랑하는사람) @blackfishym]

이낙연의 사유(1화 ~ 14화)
이낙연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낙연입니다.

7️⃣화
https://t.co/zwuEys8O65

6️⃣화
https://t.co/iYoB8nLzjP

5️⃣화
https://t.co/6N5r4jDZtv

4️⃣화
https://t.co/taaYiFRqH6

3️⃣화
https://t.co/mh10ViKNSt

2️⃣화
https://t.co/EpGn9BAzBa

1️⃣화
https://t.co/4AGWyXBwTX

[이낙연 @nylee21]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에 쏠리게 돼 있다. 권력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 또는 거리로 정해진다. 순수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를 분립한다. 의원내각제는 그 둘을 융합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절충형이다. 어느 권력구조도 사법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은 흔들 수 없는 전제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부동(不動)의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둥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깨우침이다. 사법권도 선출권력의 하위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개헌의 또 다른 성역은 대통령 임기연장 규정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들이 임기연장을 위해 개헌하곤 했던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국민적 결의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고 운을 띄웠다. 법제처장은 그 조항의 개정여부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들이 개헌을 주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개헌을 하더라도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헌법 128조 2항도 지켜져야 한다. 한마디로 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헌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개헌을 백지위임할 수는 없다.

[신경민 SHIN,Kyoung-min @mentshin]

유튜브《신경민의 더멘트》
"김병기 사태는 전형적 사적 권력남용/의원•보좌진 이전투구는 규명 필요"
:00​ 인트로
00:50​ 김병기의 버티기 모양으로 폭로는 극으로 간 듯
01:11​ 공천관련 녹음은 결정적
01:59​ 부인 업추비 유용 무마 녹취도 나와
02:24​ 전형적인 권력의 사적 남용에 직장 갑질
03:03​ 업추비 유용 무혐의 경위도 수사대상
04:01​ 의원직과 수사 모두 다 현안으로
04:22​ 예전 폭로도 심각한 사건이었다
-생각할 점-1. 최초 폭로를 당이 점검했어야
-생각할 점-2. 의원과 보좌진 다툼의 이유 살펴야
-생각할 점-3. 국회와 당이 개입했어야
-보좌진에게 인사보복했다면 의원 책임 무거워
-김의원의 인정이 사태해결의 출발점
-민주 의원들의 시리즈 잘못은 문제 심각함을 드러내
-김원내대표는 겸손 솔직한 자세로 풀어내야
https://t.co/CoBMCQUV2D

[신경민 SHIN,Kyoung-min @mentshin]

《신경민의 더멘트》
"김병기 사태, 권력남용에서 공천뇌물로/추가폭로 있나? 눈치보는 민주당"
00:00​ 인트로
01:16​ 김병기 강선우 녹음 주체는? 김병기 이외에 불가능
02:08​ 녹음 이유는 공천책임 벗기 위한 듯
02:43​ 녹음은 복수일 듯, 통제는 적대적 외부인인 듯
03:41​ 김경 공천으로 이상한 상황이 돼버려. 검은 거래의 냄새
04:41​ 녹음대로라면 공천 반대가 맞아
05:53​ 공천 경위는 즉각 알 수 있어. 대표의 맘먹기에 달려
06:57​ 윤리감찰위 제외 조치는 더 이상해. 두려운 이유는 뭔가?
07:44​ 강선우만 조사하면 지역비리로 축소
08:42​ 김병기 감찰 제외는 입이 두려운 탓?
09:18​ 김병기 입에 많은 비밀이 있어
10:20​ 김병기 수사도 별로 기대 없어
11:32​ 김병기 특검만이 해법
https://t.co/CrT9sxKOVI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연말에 40년 단골집에 들렀습니다.
55년 친구, 25년 친구와 마주 앉았습니다.
술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경험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술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세계 최고의 애주가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제했지만 남의 술에는 관대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화도 곁들입니다. 한국은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에 속합니다. 요즘엔 경제 침체와 청년들의 생활변화로 술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서운한 일인지, 곰곰 생각하게 됩니다.

https://t.co/P8dDzQaEhX

[이낙연의 사유 @NY_sayu]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다.
오히려 늦추고 멈추고, 되돌릴 수 있다.”

이낙연의 사유,
데이비드 싱클레어 《노화의 종말》

https://t.co/QjZcvmuuV1

[어부바 @hail_trueblue]

직장내 괴롭힘의 정점, 李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

생중계 쇼를 위해 시간과 인력 쏟아부어
대통령이 이미지 만들어내는 무대에 불과
올바른 정보 말하려 하면 "말이 길다" 면박
공무원이 대통령 폭력성에 무릎 꿇는 자리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데일리안) https://t.co/EoV7NK6zmV

[shoeRoof @shoeRoof]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도 지지난 대선에도 지가 만든 여성 정책 한 개도 없었음. 21년 대선 경선때 이낙연은 가장 먼저 내놓은게 여성정책이었고 그게 크게 주목받고 호평받으니까 이재명은 경선 이기고 느지막히 그거 걍 줏어다 정책 받았다고 떠벌리더니, 여성 경제부담 덜어주자고 무료 접종 연령을

[이낙연의 사유 @NY_sayu]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꿈입니다. 마침내 인류는 그 꿈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의 책 '노화의 종말'은 말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라고, 오히려 늦추고 멈추고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1세기 안에 많은 사람이 120살까지 살고, 최고 150살까지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0세 저자 데비이드 싱클레어는 특유의 방법으로 30대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들 부자의 비밀도 공개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많은 사람이 120살까지 산다? 최고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다?>

https://t.co/JOHfkH5vgC

[썩은세상 🐳 @DecayedWorldK]

작년 이맘때, 이재명은
“환율 폭등으로
국민 재산 7%가 사라졌다”고
떠들었다.
그런데 집권 초기 1350원이던
환율이 지금 1480원이다.
거의 10% 폭등.
말 그대로 전 국민 자산 10% 증발이다.
본인이 비난하던 상황을,
본인이 더 악화시켰다.

외교는 어떤가.
동맹 관리 실패로 관세 폭탄 맞고,
3500억 달러 투자 약속까지 덜컥 안겼다.
성과는 없고 청구서만 남았다.
이게 외교인가, 외화 유출 선언인가.

환율 폭등의 대가는
바로 일상에 꽂힌다.
물가는 전방위 압박,
해외여행은 사치가 되고,
기름값은 다시 숨통을 조인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55달러, 4년 만의 최저치다.
그런데 왜 우리는 4년만에 최고가로 사나?

건설·부동산은 거의 초토화다.
중대재해법을 방패 삼아 건설사를
겁박하고 영업정지 남발.
그 결과 하루에 한 곳씩
건설사가 쓰러진다.
서울 주택 공급은 3년간 ‘0에 수렴’.
대출은 틀어막아 무주택자의 사다리는 걷어찼고,
집값은 이미 다시 폭등했다.

일자리는 더 심각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없고,
백수가 되면 기본소득 준다니
누가 도전하고 누가 버티나.
지방 소멸 막겠다며
수천억을 쏟아붓지만
일자리는 없고 현금만 뿌리는
밑 빠진 독이다.
미래 산업은 없고 표 계산만 있다.

무비자 중국인 입국 확대 이후
범죄·불법취업·마약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다.
통제는 느슨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경제는 약해지고, 질서는 흔들리고,
그 피해는 항상 서민부터 맞는다.
정말 묻고 싶다.
이게 1찍들이 원하던 세상인가?
아니면 뒤늦게 후회하게 될
실험 결과인가?

[pjh-forever-young @pjhlmpmh]

오늘도 변함없이 TV조선 신통방통 출연중이신 신경민고문님
언제나 반가운 새미래민주당 표기

[💙🐬바다로 가요🦁🩵 @nylove0309]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착잡하지만,
그래도 옳은 말씀 해주시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 있네요🩵

같은 마음들이 모이면 조금씩 힘이 되고, 할 일도 늘어나겠지요.
누구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도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저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https://t.co/CsmCIjWFTd

[이낙연 @nylee21]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시작>

제가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를 시작했습니다. '사유'(思惟)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저의 오랜 꿈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반가사유상처럼 깊고 평온한 사유의 세계에 언젠가는 닿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는 인생과 사회, 국가와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저의 공부와 사색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존에 소통하던 ‘이낙연 TV' 유튜브도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예컨대, 위기에 직면한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진단합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몰락 등 경제의 불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을 놓고 인생과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스토리가 깃든 장소와 맛난 음식도 공유합니다.

주제를 특정 분야로 묶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국가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여러분과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저영상)
https://t.co/aMwYkIF1AX

[이낙연 @nylee21]

<법률가들>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다.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다.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다.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이낙연 @nylee21]

<항소포기와 공소취소>

참 딱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힘든 경험으로 어려운 공부를 자주 하지는 않는다. IMF, 탄핵, 비상계엄 등이 그랬다. 불행히도, 그런 경험은 모두 위기와 관련됐다. IMF는 외환위기, 탄핵은 헌정위기의 결과였다.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가 드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위기가 많다는 뜻이다.

요즘 또 어려운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 파기환송, 불소추특권, 재판중지, 배임죄, 대법원 법대, 항소포기, 공소취소 등이다. 이런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항소포기다. 항소포기와 공소취소는 어딘가 닮았다. 1심 판결 후에 그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 그걸 포기하는 것이 항소포기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1심 판결 전에 철회하는 것이다. 이번 항소포기는 향후 공소취소의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다.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 항소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 지검의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항소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 변경 금지).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의 불법수익을 7,888억원으로 보았다.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2심 법원은 그 7,888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다.

[이낙연 @nylee21]

<민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주의로 질주하는가.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 나치 등 전체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집권세력은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