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민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각 사임을 요구했다.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이렇게 귀중한 지식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알려 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렇게 한다. 현직 유명 앵커의 역작이다.
이 책은 사람, 사회,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법칙을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한다. 뉴스가 전해 주지 않는 뉴스 뒤의 본질, 인간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손에 쥐어 주듯이 전달한다.
먼 얘기는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시대의 고민으로 가득하다. 그 고민을 이해하게 돕는 열쇠를 빠짐 없이 준비해 놓았다. 한두 가지만 예로 든다.
아는 사람은 아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1969년 실험. 번호��을 떼고 보닛을 연, 똑같은 차량을 뉴욕 브롱크스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버려두었다. 뉴욕에는 유리창이 깨진 차를, 캘리포니아에는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를 두었다.
뉴욕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와 타이어가 사라졌다. 1주일 뒤에는 낙서와 오물 투기가 일어났고, 차량부품도 없어졌다. 캘리포니아 차는 한동안 멀쩡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망치로 차를 부수어 놓자, 뉴욕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깨진 유리창'을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저자는 한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한다.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이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지고 있다. 같은 진영 정치인의 도덕적 결함에 눈감다 보니 정치인의 전반적인 도덕적 수준이 하향하는 것이다."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는 것은 '깨진 유리창'처럼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대목도 소개하고 싶다. 애국심과 쇼비니즘의 차이다. "애국심은 질문하고, 쇼비니즘은 침묵한다. 애국심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 묻고 국가에 책임을 요구한다. 쇼비니즘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모든 질문의 입을 막고 권력에 면죄부를 준다."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이낙연의 사유>
청소년의 문해력 붕괴가 심상치 않습니다. 긴 글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이 더 심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은 ���제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책으로 이 사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하면 AI 시대에도 뒤처지게 됩니다.
https://t.co/gl18UdwK4A
<이낙연의 사유>
격변기는 인간의 군상을 드러냅니다. 조선 500년 최대의 정변, 세조의 왕위찬탈도 그랬습니다. 누구는 세조에 협력해 당대를 편안하게 삽니다. 누구는 단종복위 움직임을 밀고해 영화를 누립니다. 누구는 단종복위를 위해 세조를 제거하려다 죽습니다. 무엇이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게 만들었을까요. 사육신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https://t.co/rOUQ3GYx9a
<이낙연의 사유>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거칠고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집권측은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질서와 사법체계를 파탄내는
역대급 반민주 악법입니다. 그 위험성을 저는 다섯 개 폭���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잃고 삼권통합의 괴물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https://t.co/urvXai0YyK
정치판에 전과자가 너무 많습니다. 중앙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는 더 심합니다. 일반 국민보다 정치인의 전과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과 지방정치를 주도합니다.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배경도 됩니다. 선거에서 전과기록을 매섭게 살피고 걸러내야 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선거에서 전과자 걸러내야 할 이유>
https://t.co/B0ZK95iq0M
<이낙연의 사유>
20대 청년의 63%가 아침밥을 굶습니다. 끼니를 먹어도 혼자 먹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거지방과 거지맵을 찾으며 눈물겹게 절약합니다. 음식값은 오르고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을 그들은 유머로 넘기려 합니다. 그래도 부자 청년들은 호사스럽게 지냅니다. K자 양극화가 청년세대에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 봅니다.
https://t.co/C9g06t60J0
<이낙연의 사유>
한국은 경제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40%가 가난합니다. 배고픈 노인들이 빵이나 과자를 훔칩니다. 그런 노인이 3년 만에 43%나 늘었습니다. 언론은 ‘노인 장발장��이라고 부릅니다. 민생경제 위축으로 노인장발장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 부모로서 부양받지 못하는 쳣 세대, 빈곤 노인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이 불행하면 청년의 미래도 불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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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빵을 훔쳤다, 과자를 훔쳤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렇게 작은 도둑질을 하는 노인을 언론은 '노인 장발장'이라고 부릅니다.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노인들께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그 아프고 쓸쓸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빈곤률 40%, 도둑질로 내몰리는 노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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