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가는대로

도쿄 사는 한국 사람

[어부바 @hail_trueblue]

[사설] ‘李 사건 공소취소’ 주장한 사람이 李 사건 조사 위원이라니 (출처 : 조선일보) https://t.co/gTxT5rjI7I

[최뀰 @C8H10N4O2_Holic]

내 개인정보는 10년전부터 발없이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데 무슨 전자투표 도입이야 정부24도 털려놓고 개소리들을 처 하고 있네

[블래스 @comelaprimave]

선거는 재래식일수록, 수동일수록, 아날로그일수록, 직관적이고 투명하다.
선거에 되도않는 효율성 논리 가져와서 복잡하게, 다양하게, 빠르게, 디지털화 된 선거로 만들지마라. 민주주의에 불신보다 큰 재앙은 없다.

[🐬따뜻한바다🐳 @flowmiddlecard]

#위철환 사퇴하라

노태악? 문제는 위철환이야! https://t.co/PSVf34rVsZ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위철환은 위원장 대행 승계할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 받아야 할 사람임.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모든 국민이 법의 지배를 받는데, 대통령이라는 이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해 저 혼자만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https://t.co/qlYSzzRS38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선관위는 위철환 상임선관위원의 선관위원장 권한대행직 수행을 철회하라. 위철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로 간다.
위철환 선관위 '상임'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이 되었다.
선관위는 도저히 반성할 생각이 없나 보다.
고칠 생각은 없고 가릴 생각만 충만해 보인다.

이번 참정권 침해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의 한 명이 바로 위철환이다.
작년 10월에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상임 선관위원 자리에 임명된 사람.
중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 선관위원 자리인데 문재인 대선선대위 본부장 출신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사람.
도저히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경력의 보유자.
애초에 선관위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러나 이재명의 고시동기고 밥친구니까...

상임 선관위원은 선관위원 9명 중 유일하게 '상임', 즉 상근 하면서 사실상 선관위 실무 관리 감독의 최일선에 선 사람이다. 선관위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매일 출근하면서 실무를 총괄 관장하던 임원이 바로 위철환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기는 찬스라고, 이번 선관위 참사 위기를 틈타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영전? 이재명의 밥친구는 책임질 일이 있어도 책임 안 져도 되는건가?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제이드☘️ @mylostblue]

이거 봐주시오. 전자투표는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었소... 나도 투표장까지 갈 수가 없어서 전자투표했지만 전자투표는 진짜 안 될 말임....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결과에 영향도 없고"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는 생각을 못한거죠" "나도 민감도가 많이 떨어졌다" 지구상의 어떤 대통령도 자국 참정권 침해 위헌 사태에 대해 이따위로 지껄이지 않음.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386은 이런 식으로 썩고 도태할 것이다>

누구보다 천박한 최욱, 김어준, 정준희 이런 자들이 누구보다 편파적인 짱구를 굴려서 2030에 대해 한다는 이야기가 겨우 "탱크로 밀어버려야", "MB 시절 국정원이 기획한 결과", "사고가 없는 집단", "권력으로 제압해야"인가?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혜택을 본 자들이 그 자유를 억압하자고 설치는 모순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참 희한하다. 이제 그들은 더이상 최소한의 진보 흉내도 낼 필요 없는 모양이다.

2030을 논하는 것은 좋은데, 잣대는 하나만 써라.
네 편을 재는 잣대와 상대를 재는 잣대가 다르면 누가 그 재단을 믿어주겠나.
당신들이 그렇게 목놓아 부르짖던 '공정'의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좀 대봐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당신들만의 특권인가?
'평등', '공정', '정의'? 당신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일자리 챙겨주기와 면죄는 언제나 당신들만의 독점 품목 아닌가?
지금 2030은 최소한의 공정, 최소한의 권리마저 유린당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침소봉대 하지마라.
2030들 중 다수가 일베인가? 다수가 사고가 없는 집단인가?
같은 기준으로 보면 4050 다수가 개딸이고 사고가 없는 집단인가?
지극히 일부를 끄집어내 전체를 매도하지 말고 사태의 핵심을 읽기 바란다.
무엇이 그들을 분노하게 했는지 읽으려고 노력이라도 하기 바란다.

진리를 독점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386 당신들의 뿌리깊은 편파성과 독재 근성이나 반성하라.
그냥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던가 당분간 입을 다물어라.
가짜뉴스와 황당한 음모론을 가장 많이 유포한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집단이었나?
수많은 오류와 가짜뉴스를 이재명도 김어준도 수시로 유포했고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세대를 싸잡아 매도할 특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괴물을 무찔렀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괴물 그 자체가 보인다.
그렇게 386은 썩어 문드러졌다.
냄새가 많이 난다.

https://t.co/U5ZjraYZZL

[주진우 @joojinwoo_]

[선관위 종합특검법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의 참정권 침탈에 대해 검경 합수본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전재수 까르띠에 면죄부 준 합수본을 또 띄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합수본은 신뢰를 잃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김민석 총리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

https://t.co/uhhaEJWCSc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드시 사과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

- 대법원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드잡이 하다가 제 때 선관위원장 임명하지 못했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 법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되는 (노태악의) 후임 대법관을 몇 달 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통령이 지연하면서, 그리고 이와 연동하여 민주당이 후임 선관위원(장) 청문회 개최를 지연하면서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대법관직을 퇴임하고도 지방선거 때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지속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노태악 대법관은 김명수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여 2020년 3월 4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관 임기 중에 2022년 5월 17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이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을 했다.
임기는 대법관 퇴임과 맞물려서 2026년 3월 3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법원장이 제청 권한을 갖는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서 발생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대법관직을 퇴임했지만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음에도 청와대와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벌써 몇 달째 후임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을 기세다.
이재명 대통령답다. (반드시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겠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은 안 되는지 이유나 한 번 들어보고 싶다.
법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3배수 이상 추천을 존중하여 대법원장이 제청, 대통령 임명 아니던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까?
왜 버텨야만 하는 것일까?

✅후임 선관위원장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은 민주당
민주당이 후임 선관위원 청문회를 지연하면서 천대엽 대법관의 선관위원(중앙선관위원장) 임기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퇴임 시기를 넘겨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계속하다가 지금 사태가 발생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3월 3일까지였다.
그리고 후임 선관위원장이 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까지도 천대엽 신임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는 사실상 민주당 마음대로 돌아간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을 제 시기에 뽑아주지 않다가 이런 사태가 터졌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엄연히 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지 않으면 대법관도 선관위원장도 제 시기를 넘겼음에도 임명하지 않고 청문회도 하지 않고 무한히 시간을 끌었다. 지금도 끌고 있다.

자 이렇게 선관위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국민 참정권 침해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법원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드잡이 하다가 제 때 선관위원장 임명하지 못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우라꽝 @ulaula1114]

서울 월세를 두배로 올려놓고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했다는거 자체가 정신병 아니냐???

[굴짬뽕의 사유 @terra_firma7]

현충일이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니
독립운동 한국전쟁 다 해당되는데
한국전쟁에 대해 언급하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게 된다는
지도자 답지 못한 소심함으로
아무 의미없는 친일부당재산 환수
어쩌구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속보]李 대통령 ＂사리사욕으로 공동체 배반한 이들 단죄할 것＂-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냐 협박말곤 할 줄 아는 게 없어 https://t.co/woA3og4BSa

[르르 @kkMjiH]

이 새끼가 짜이밍 개새끼 선관위 부정선거 끼워넣은 주범인 듯 함 위철환 이 새끼 끄집어내야함
이재명 대통령 임명 몫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통과시켰던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선관위원’의 대국민 사과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노태악? 문제는 위철환이야! https://t.co/r2oydxKBCD

[pjh-forever-young @pjhlmpmh]

선관위가 썩어 문드러진 근본 원인
대한민국 모든 악의 저수지엔 찢죄명이
도사리고 있다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중앙선관위원장은 총리급 예우,
상임선관위원(위철환)과 사무총장은 장관급 예우,
나머지 7인의 비상임 선관위원은 차관급 예우입니다.

선관위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실무를 관장했던 사람은 위철환 상임선관위원과 허철훈 사무총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직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습니다.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위철환 상임선관위원도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선관위원 인사의 귀결이 국민 참정권 침해 참사로 이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께 즉시 사죄하라!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 임명 몫 '선관위원'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켰던 위철환이 그새 "상임"선관위원이 되어 중앙선관위 실무 관리 감독을 하는 유일한 상근직 선관위원 역할을 해왔다.

"상임선관위원"은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하는 "유일한" 상근직 임원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선관위의 실질적인 일상 업무를 주도한다고 한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자리다.

애초에 선관위원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정치중립성과 공정성이 선관위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그 부분에서 위철환은 도저히 불가능한 인사였다.

문재인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 경력, 이재명 당대표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경력, 여기에 이재명의 고시 동기이자 밥친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인사를 밀어붙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중앙선관위의 "상임선관위원"으로 이번 사태에서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선관위원 자리에 있다. 선관위원 중에서 유일한 "상근"이다.

위철환은 왜 조용히 숨어있는가?
당장 위철환은 본인의 막중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직을 물러나기 바란다. 이번 사태에서 본인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국민 앞에 고하기 바란다. 유일한 상근직 선관위원으로서 책임이 적을 수 없다.

통상 대통령 임명 몫이나 국회 선출 몫의 선관위원은 "상임" 선관위원으로 호선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임명 몫의 위철환 선관위원이 "상임" 선관위원으로 호선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관위원들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압력이었는지, 선관위원들이 알아서 관행과 상식을 뭉갠 것인지.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우습게 본 선관위원 인사의 결말이 이렇게 황당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 국민 앞에 철저하게 사죄해야 한다!

https://t.co/ZzKMO3e4Ml

[마음가는대로 @juneeeeeeluna]

이번 지선의 주인공은 오세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