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소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제 지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RT 부탁드립니다.
부천 중동의 한 유치원에서 26세였던 제 지인(교사)가 독감으로 40도 고열 상태였음에도 3일간 출근을 지시받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고, 책임이 밝혀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천 #유치원 #교사사망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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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등신 새끼들 구호 먼저 애국우파 애국시민 삼권분립에 싸워왔던 법적 근 거를 조필이들이 멍청하여 다 깨 부숨 니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다 뒤집겠냐 소위 우파 등신들아? 쌈 쫄보 새기들.
대한민국은 정치 놀이에 중도 확장 새로운 페러다임 .전 세계적으로 좌파 우파 쌈 이유가 모니 정권자 입맛
<10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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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형 개헌 등 정치개혁을 2년 안에 매듭짓고, 3년 안에 새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 누가 더 적합한가?
2. 견제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더 적합할까?
3.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적합할까?
4. 한 사람이 국가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를 막아야 한다. 누가 좋을까?
5. 대선 이후에 정치보복이 자행되면, 지금같은 정치적 내전이 계속될 것이다. 정치적 내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누가 나을까?
6.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누가 좋을까?
7. 경제가 꽉 막혀 있는 시기에 인기영합적이고 즉흥적인 돈풀기보다 일관되고 내실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하다. 누가 적합할까?
8. 한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의 과거를 보라고 한다. 경기지사로서의 업적으로 볼 때, 누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은가?
9. 인간존중의 사회로 가려면, 여성과 장애인 등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이 지도자에게 뿌리내려 있어야 한다. 누가 더 그에 가까운가?
10.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자식들의 덕성이 국정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쪽이 더 안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