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9일 저녁 고려대 정경대학원에서 강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위기를 진단하고 그 극복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구교준 정경대학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그 이후의 불확실한 전개. 미중 경쟁시대의 최전선에 놓인 한반도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외전략. 그 속에서 속절없이 위축되는 경제와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 그런데도 자기 연명을 위해 국가를 볼모로 잡고 법치와 제도를 유린하는 정치.
여기서 출구를 만들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탄핵과 그 이후에 도사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청산할 것은 차제에 청산해야 합니다. 너무도 위태로운 제왕적 대통령제와 끝을 모르는 정치 양극화, 정치로 무너진 법치와 도덕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존 제도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없애고 달라진 현실에 부응하도록 개헌을 포함한 대개혁에 나서길 바랍니다. 이번 같은 망국적 참사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