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

냥덕

[핑구돌이 @juhyeon6749]

얼마 전에 지인한테 들은 얘긴데, 요즘 소방관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함

발단은 지난 4월
전남 완도에서 수산물 냉동창고에 불이 났는데, 진압하러 들어간 박승원 소방경, 노태영 소방교 두 분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음. 유증기 폭발로 추정된다고 했고.
근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소방 노조가 바로 들고 일어남. 하는 말이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다"라는 거. 지난 수년간 같은
원인, 같은 방식으로 소방관이 죽어나갔고,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현장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
결국 또 터진 거라고 함
노동절에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까지 왔음. 단순 추모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갈아엎으라는 요구였던 거임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일이 생김
5월 22일, 갑자기 청와대가 공지를 하나 날림. 이 대통령이
김승룡 소방청장의 개인 비위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함.
감찰 사유가 뭐냐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해서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로 출퇴근했다는 거 거기에 갑질 의혹, 업무추진비 의혹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정작 김 청장 본인도 일부 의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니까, 내부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한지 알 만함.

정리하면 이럼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소방관이 목숨을 잃고, 노조는 몇 년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음. 그러는 사이 수장은 긴급 출동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감찰 받는 중이었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 따로, 그 위에서 편하게 앉아 있는 사람 따로인 나라

[旭川伊沙耶秦忌寸愛(비티) @beetie135]

악귀를 물리치는 귀신불침부鬼神不侵符를 현대화해봤습니다.

[아오시양 @neoreulbora]

그것도 아십니까? 소비 하면 소비할 수록 지력소모도 없는데다 바다생태계가 살아나고 이산화탄소 포집도가 올라가는게 김 양식이란 것을
그중 완도의 조류를 활용한 전통 김 양식이 끝판왕이라는 것을
나사가 괜히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닼 도 있어요
결론: 지구촌 모두 김을 먹어야 한다

[맛터 @masterofblt]

BBC 뉴스 코리아에 올라온 여객기 참사 유족들 삭발 시위 장면

다른 참사에 비해 소름끼칠 정도로 관심이 안모이고 있고 기체 문제 및 콘크리트 둔덕이라는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마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함

[스 @___snim]

이분 본업이 물리치료사고 사진이 취미라는걸 알게 되었을때 질투에 휩싸였던 기억이남…일하다가 힘들어서 내려다 본 풍경이 넘 아름다워서 사진 시작하셧대.. 이분 겨울 사진도 넘 조아함

[꾸아앙 @naanangnaang]

유럽은 도시 전체가 문화재인데가 많아서 자기 집이어도 창문 하나 맘대로 못바꾸게 보존하는데 무슨 개소리지??

[맛터 @masterofblt]

한 국선변호인의 절규… 검찰폐지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https://t.co/YpU2l6ldc9

[맛터 @masterofblt]

국감장에서 검찰 폐지 문제점 말하다가 폭발해 버린 국선변호인 정수경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트위터에서는 크게 화제가 안된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이라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daisy @rhgub57]

저분은 검찰개혁으로 이득보는 입장인데도 소신발언 하시는거잖아
솔직히 지금도 피해자들이 변호사 구하려고 모금받는거 흔한데 트위터 인간들은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는거임?
알티수 천도 안넘는거 되게 역겹네

[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단독] 캄보디아 등 1,300억 ODA 예산, 사업제안서 검토도 안 했다

일각에선 내란으로 촉발된 유·무형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손실이 최소 300조원, 최대 9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
-> 정치적 혼란에 따른 GDP 감소
-> 대외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
->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 국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까지

이거 다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것임. 소비쿠폰 나눠줬다고 수십조가 미래 세대를 망치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다 2찍 모지리들아.

[딘 라순자 @not_unot_u]

도서관이 진짜 오래된 시스템이라는 거 생각하면 가끔 너무 신기함 이 시스템이 몇 천 년을 걸쳐서 구축된 거라는 게
도서관은 영원할 것 같음

[유진 Choi @wpdlatm10]

무혐의 받은 3명의 민주당 정치인들 인생은 누가 책임지지? 검찰과 언론이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무차별 공격으로 인생을 파탄냈으니 앞으로 잘못된 기소는 북미처럼 응분의 책임을 지는 법을 보완해야 한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유진 Choi @wpdlatm10]

사법부가 조희대로부터 독립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사실을 사법부만 모름.

https://t.co/BGkz1hIysR

[김슬 @lexifdev]

조선시대에도 데이터센터는 멀티존 구성을 하였거늘..

[향연 @symposion_]

나도 농민이고 지역민이고 차씹도와 지역격차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새만금 공항만큼은 미친 사업이고 지역민한테 도움이 하등 되질 않음. 구시대적인 공항선망으로 인한 프로파간다고 그 이면엔 미군의 지역거점 마련의 의도가 있음. 그 사업으로 이득보는 사람은 기득권 소수임. 공항이 아니라 전라도로 가는 도로를 넓히고 효율화해야함. 산업과 물류 소통은 육로로 이루어지는데 전라도로 가는 길이 너무 열악한게 공항보다 더 오래된 문제.

[유진 Choi @wpdlatm10]

한인섭 교수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탄핵할수는 없나요?]

1.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주권자 국민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9인의 헌법재판관에게 맡겨야 하는 걸까? 왜 국민이 헌재 앞에 가서 읍소하고, 3보1배하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해야 할까? 이런 간절함이 전해지기나 할까? 이런 의문들.

2. 그러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는데, 대통령이 내란계엄같은 중대한 헌법파괴행위를 하면, 결국 대통령 뽑은 국민이 종국적으로 끌어내리는게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

3. 이번에 대만의 사례를 보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만에서 총통(우리 대통령 쯤 됩니다)을 문책. 해임시키는 방법은 한가지가 아니라 두가지입니다.

(1) 첫째는 탄핵입니다. 우리처럼, 입법원(우리 국회에 해당)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가 되면, 사법원에서 헌법재판을 거쳐 탄핵이 인용되면 총통은 즉각 해직됩니다. 법적 문책입니다.
(2) 둘째는 파면입니다. 역시 입법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총통은 즉각 해임입니다. 정치적 문책입니다.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탄핵 뿐 아니라 별도의 파면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잘못을 하면 사법절차(탄핵), 국민투표절차(파면)의 두가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우리 경험상 탄핵은 4개월 이상 국정불안정상태가 되는데, 별도의 파면절차라면 1개월 정도에 종식시킬 수 있겠네요.

5. 가만히 보면, 대통령 해직의 과정에는 국민의 뜻을 묻는게 맞습니다. 노무현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이 총선에서 완전심판해버렸기에, 헌재는 단지 국민뜻 받을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박근혜, 윤석열 경우에는 헌재의 파면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 수긍했기에 다음 대선절차로 쉽게 이행했습니다. 결국 국민 뜻이 반영된 셈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개헌 시에 <탄핵>과 <파면> 두 방법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법합니다.

6. 제가 이 주장을 강하게 하려는 것까지는 아니고, 실은 제가 말하고픈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개헌 말할때, 정치인, 그 중에서도 기득정치인의 이해관계, 관심사에 따라 개헌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개헌을 한다면, 국민의 권익을 더 늘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개헌 주장은 기본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해두겠습니다.

[Pražský Králík @VincentKralik]

H1-B에 10만불이라..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으나 유럽이 돈을 풀어 사람들 끌어모으기에 적기. 당장 프라하 연구기관에도 미국 환별난다고 포닥으로 들어온 미국인들 좀 보임.

[유진 Choi @wpdlatm10]

이광철

https://t.co/lIlXFRT52w

1.
뉴스 앵커의 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죠. 그러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목한 날짜에 술자리는 없었다며 오히려 감찰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무부 관계자들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

2.
검사들은 자기들 사무의 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명에 공개적으로 반발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억울해도 감찰 절차에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소명합니다. 그런데 유독 검사들은 이런 행태로 법무부 장관을 들이 받습니다. 검사들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에게 치받을 수 있는 간덩이를 부여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동시 보유입니다.

3.
이런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완수사 한답시고 참고인 데려다 겁박하고, 구속피의자 데려다 밥멕이고 술멕여서 엄한 사람 불어라! 할 것이잖나요?

이들에게 보완수사권 주어도 괜찮나요? 이들 검사들의 부은 간덩이, 즉 정치DNA를 해체해야 하지 않나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만이 오직 해답입니다.

[Mohani @Mohaniiiiii]

진짜 ... 국가적 수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