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이재명 파기환송 ‘반대’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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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반대 의견
유례 없는 짧은 기간 심리 법원 공정성 생각해 볼 일
국힘 의원 기소 않고 이재명만 기소한 것은 법 집행 공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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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 대응체계 강화로 '초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관련된 모든 부처가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초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막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심순찰대(가칭)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논의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 혼자 두려움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곁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 대미전략투자 협상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더 길고 험한 세부협상이 남았습니다. 김 장관님을 믿습니다.
국민여러분도 같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