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얘기해두지만 앞으로의 얘기는 모두 나만의 양심에 따른 나 혼자만의 판단일 뿐이다.
대한민국 좌파 진영의 빈곤한 세계관을 지탱하는 8할은 스크린 속 영화다. 그들은 극장에 앉아 팝콘을 씹으며 영화 <1987>을 보고 민주주의를 배웠노라 눈시울을 붉힌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군사정권의 기막힌 변명에 분노하며, 자신들이 그 시대의 숭고한 민주 투사라도 된 양 비대한 도덕적 자아를 키워왔다.
그러나 이 감성적인 좌파들이 짐짓 모른 척하는 건조한 팩트가 있다.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은, 경찰의 사건 은폐에 맞서 부검을 밀어붙였던 '수사 지휘권'�� 가진 '검찰'과 보도 지침을 어겨가며 진실을 활자화한 자유로운 '언론'이었다는 사실이다.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한 수사기관과 펜을 꺾지 않은 기자의 용기가 교차하며 만들어낸 기적이 바로 1987년의 시발이었다.
이제 시곗바늘을 2026년 오늘로 돌려보자. 영화를 보며 독재를 혐오한다던 자들이 권력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짓은 무엇인가. 거악을 수사할 검찰의 손발을 묶어 해체가 결정 되었고, 입틀막법을 앞세워 허위 조작 정보에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매겨 언론과 시민의 혀끝을 꿰매버렸다. 감시자는 눈이 멀었고, 고발자는 입이 막혔다.
앞으로 권력의 밀실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탁 치니 억' 하고 죽어도 우리는 그 진실을 알 길이 사라진거다. 수사를 지휘할 기관은 조만간 문을 닫고, 의혹을 제기할 언론은 파산의 공포에 짓눌려 침묵할 테니까. 1987에 환호하던 세력이 기어이 권력의 만행을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는 조지 오웰의 '1984'의 절대 무균실을 완성해 낸 것이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이 완벽한 억압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저들이 내뱉은 궤변이다. 시민의 입을 막는 이 폭거를 두고 저들은 "검열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라며 수줍게 웃는다. 여기서 세계사적 기시감이 등골을 스친다. 억압에 '민주'라는 포장지를 덧씌우는 이 기막힌 언어 도용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공산권 전체주의 국가들의 전매특허이기 때문이다.
세계 지도를 건조하게 살펴보자. 미합중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그 어느 곳도 자신의 체제나 공식 국가명 앞에 구태여 '민주(Democratic)'라는 수식어를 덕지덕지 붙이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호흡되는 사회에서는 굳이 그것을 활자로 증명할 이유가 없으���까.
그렇다면 이름표에 강박적으로 '민주'를 새겨 넣는 곳은 어디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구 동독인 독일민주공화국, 그리고 킬링필드의 대학살을 자행했던 폴 포트의 민주 캄푸치아까지. 오직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만이 '인민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라는 화려한 네이밍에 집착했다. 개고기를 파는 푸줏간일수록 간판에는 '최상급 소고기'라고 적어두어야 하는 이치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의 본령은 국가가 허락한 팩트 외에는 모두 반동으로 규정해버리는 가장 폭력적인 숙청의 다른 이름이었다.
영화로 얄팍하게 민주주의를 배운 자들이 권력을 잡더니, 역사상 가장 지독했던 검열 논리를 21세기 대한민국에 부활시켰다. 1987년을 소비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만끽하던 자들이, 정작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1984의 빅브라더 체제를 스스로 구축���고 있는 이 찬란한 역설 앞에서는 분노를 넘어 순도 높은 ��겨움이 치밀어 오른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오늘자 MBC 보도로, KBS의 “짜깁기 녹취 최초 보도“가 ”허위“임���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KBS 최초 보도는,
2023. 6. 19.자 녹취 중 ”주범, 종범“ 부분을 발췌해 놓고는,
그것이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자백하면 이화영을 종범으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불법 플리바게닝”, “형량거래”, “자백 회유”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 종범 의율을 주장했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과정”이라고 수도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KBS는 이후 별도의 저에 대한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서도, 제 입장을 하나의 반대 입장으로 소개할 뿐, 계속하여 기존의 “형량거래”, “자백회유”의 프레임을 재생산해냈습니다.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그 프레임을 받아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MBC의 보도를 보니,
제가 명백하게 “이화영 종범 의율”을 거절하는 내용이 바로 2023. 6. 19.자의 같은 통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KBS는 제가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제가 거절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가 말하는 “이화영 종범“ 부분만 부각시킨 다음, 마치 그걸 제가 “형량거래”처럼 제안한 것처럼 말 그대로 ”짜깁기“를 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허위 조작보도“입니다.
이런 허위 조작보도를 공영방송에서 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KBS 측에는 법적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MBC는 저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하면서 소위 ‘한건 해보려고’ 이 보도를 하였겠지만(왜냐하면 제가 저 MBC 기자에게도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종범의율을 거절하였다“는 사실 및 “허위 조작보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진실보도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폭정>
짧지만 강렬한 책. 히틀러, 스탈린 등 20세기 '폭정'의 역사와 그것이 주는 교훈 20가지를 담았다. 21세기의 트럼프도 통렬히 비판한다. 저자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예일대 교수.
이 책은 20세기의 교훈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손상되기 쉬운 창조물이다. 민주주의는 지금 시민의 자유를 해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숨죽이게 하고, 헌정 기관의 독립성을 억누르는 권력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모두의 경각심을 위해 몇 개 교훈을 소개한다.
°미리 복종하지 말라. 권위주의 시대의 개인들은 억압적 정부가 무엇을 원할지 미리 생각한 다음, 요구가 없어도 자신을 내어준다. '예측 복종'은 정치적 비극이다.
°제도를 보호하라. 보호하지 않으면 제도는 하나씩 차례로 무너진다. 나치의 질서가 공고해지기까지 채 1년이 안 걸렸다.
°일당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라.
°직업윤리를 명심하라. 정치지도자들이 나빠질 때는 사람들이 직업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법률가 없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거나, 판사 없이 보여주기식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앞장서라. 누군가는 해야 한다. 남들과 다른 행동이나 얘기를 하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칭송하는 인물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유별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들이다.
°위험한 낱말을 경계하라. 애국적인 용어를 기만적으로 사용하는 데 분노하라. 히틀러의 언어에서 '국민'은 언제나 국민 일부만을 의미했다. 트럼프도 그렇다.
°진실을 믿어라. 파시스트들은 일상의 진실을 경멸했고, 역사나 비판적 언론보다 창조적(만들어낸) 신화를 더 좋아했다. 탈(脫)진실은 파시즘의 전(前)단계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라. 갑작스런 재앙이 견제와 균형을 끝장내고, 표현의 자유와 공정재판의 권리를 중단시킨다. 권위주의자들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사건들을 이용한다. 속지 말라.
°애국자가 되라. 최대한 용기를 내라.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소련에서 추방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저자의 역작. 동서양의 역사를 오가며 국가체제 와해의 원인을 파헤친다. 그에 따르면, 체제 와해의 공통된 요인은 두 가지다. 대중 궁핍화와 엘리트 과잉생산이다.
대중의 실질소득이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부유층과의 격차가 커지며(대중 궁핍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권력소유자 또는 석박사 청년이 너무 늘어나고(엘리트 과잉생산), 공적 신뢰가 감소하며, 공공 부채가 폭증하면 정치적 불안���이 엄습한다. 부(富)가 아래에서 위로 뿜어올려지는 '부의 펌프'가 작동하고, 넘쳐나는 엘리트가 이기적 이득을 추구하며 충돌하면 시민적 응집성을 훼손한다. 그렇게 국민적 협력의식이 사라지면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순식간에 썩는다.
또 하나의 요인도 있다. 중간국가(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에는 지정학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미국 이익권과 러시아 이익권의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하는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는 동부가 친(親)러시아, 서부가 친서방으로 분열돼 있다. 그런 여러 요인으로 1991년 독립 이후 내전 같은 혼란이 끊이지 않다가, 지금은 두번째 전쟁을 겪고 있다.
저자는 한국도 부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상위 1%의 소득비중이 급증하고, 대졸자 비율이 세계최고가 됐지만 그들의 일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의 관점에서 고학력 청년남성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 책이 지적하는 요인들을 두루 안고 있다. 대중은 가난해지고 빈부격차는 커진다. 엘리트가 넘쳐나고, 그들의 이기심과 내부 충돌이 극심해졌다. 공적 신뢰는 떨어지고, 공공 부채는 폭증한다. 시민적 응집력보다 분열과 적대가 심화된다. 게다가 요즘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쩍 커졌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다. "통치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비결은 엘리트들이 만인을 위해 행동하도록 제약하는 것이다."
<3대 위기>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다. 위기가 멎기를 바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부터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해석을 뒤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실험은 막바지에 왔다. 위헌시비를 받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더해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장악까지 서두른다. 이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할까. 개인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번졌다. 괴이한 인사로 공직사���가 도덕성에 둔감해지게 됐다. 언론은 주눅들었다.
둘째는 경제 위기다. 물가상승과 청년실업증가는 이미 심각하다. 한미관세협상이 정리되지 못해 철강과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급감했다. 대미 투자액 5,000억 달러(695조 원)는 내년 예산안 규모(728조 원)에 필적한다. GDP대비 일본의 2배, EU의 7배다. 국민 1인��� 1,350만원 꼴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총투자액이 90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695조원은 재정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게다가 투자금의 사용처도, 수익배분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입을 따로 약속했다. 이제 기업들은 국내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 그러쟎아도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 무너졌고, 철강도 흔들린다. 그런데도 산업과 수출 대책보다 '빚내서 돈뿌리기'가 두드러진다. 국가부채 급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래서는 미래가 위태롭다.
셋째는 대외관계 위기다. 정부도 대외관계의 근간으로 인정한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칠게 표출한다. 한국측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상사는 피했지만, 턱없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연대를 과시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되레 커졌다. 대외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다듬고,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다.
<한미정상회담 일주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관세(15%?)와 투자(3,500억+1,500억달러?) 등에는 안개가 끼어 있다.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의 보도도 많이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하고 언론은 취재보도해야 옳다.
한국측의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이다.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 정상이 (서로를 칭찬하며)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협��가 필요하다.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이다."
미국측은 꽤 구체적이다. "그들(한국)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거래는 끝났다. 그들(일본 포함?)이 9,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비관세장벽도 없애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 "일본, 한국 등이 내는 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만들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이다."(러트닉 상무장관)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서 미국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베선트 재무장관) "한국의 투자수익중 90%는 미국이 갖는다."(레빗 백악관대변인) "중국관련 정책과 방위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뉴스맥스)
미국측의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측의 '아첨'을 꼬집었다.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는 살아 있다. 한미관계���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
[김민석의 스폰서 구태 정치의 자백, 즉각 사퇴 사안이다]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 아직 소명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다.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그 자체로 낙마 사유다. 오광수 수석도 같은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제출 기한이 남았다고 둘러대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이미 고의 누락했다. 그동안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라고 강조해 왔다. 가장 큰돈이 모였을 출판기념회 얘기는 국민 앞에 일부러 쏙 뺐다.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력 정치인에게 봉투를 건네는 잘못된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거짓 해명도 낙마 사유다. 더 결정적 문제는 경조사,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수많은 사업가, 공무원, 후원자,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를 냈을지다. 1.4억 원을 빌려준 강신성 씨 등 후원자��은 과연 얼마를 냈겠는가? 다 현금��데, 아직 남아있는 돈은 없는가?
6억 원의 현금을 숨겨 써왔다면 다른 종류의 불법 정치자금과 섞였을 가능성은 없나? 출판기념회도 책은 1, 2권 가져가면서 수백만 원 봉투를 주고 갔다면 증여세 탈루 등 많은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 6억 원의 현금 수익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 해명만으로도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즉각 사퇴하라.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
p.s. 곧 추가 분석을 올릴 예정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 주진우-
이 칼럼이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재명은 왜 차베스를 공부했을까.
석유가 넘쳐나던 남미 최고 부국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게 만든 차베스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교사'로 삼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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