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회 해산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판단에 따라 종교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기독교를 언급한 발언들도 있었는데,
자칫하면 국가가 목회자를 마음대로 처벌하고 종교 자체를 통제하는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해산이 아닌, 법과 제도 안에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대 의견 등록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마감: 2026년 1월 22일(목) 오늘까지
● 입법예고기간: 2026-01-13 ~ 2026-01-22
▶ 아래 링크에서 「반대」 의견 등록
https://t.co/zoBY2d4s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