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장

관세청장 이종욱입니다.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원유 수입선 다변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급망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늘 서울세관에서 정유·석유화학 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을 만나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유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과제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원유 등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 및 다변화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중동산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과 비중동 지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등 FTA 체결국 원유의 직접운송 입증방식을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입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어려움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관세청을 비롯한 범정부적 노력의 결실로 원유 수입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70.9%에서 55.6%로 낮아졌고, 비중동산은 29.1%에서 44.4%로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선이 다변화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방안도 공유했습니다. “파나마 송유관 경유 미국산 원유”에 대한 FTA 관세혜택 적용이 보다 손쉽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파나마 관세당국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인증서류를 제출하면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유의 운송기간과 운송비용이 절감되고, 수입선도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청의 목표는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외부충격에도 우리 산업과 민생경제가 탄탄한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있는 힘껏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원유 공급망의 구조적 안정성 제고, 민생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대한민국 수출 사상 첫 8천억 달러 돌파, 더 많은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발표한 9월 수출입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8,145억 달러로 사상 처음 8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9월 수출액은 약 1,209억 달러, 무역수지는 약 499억 달러 흑자로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빠르면 11월 말 누적 수출액 1조 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일군 성과가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성장의 저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발표한 8월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101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0.4% 증가했고 중견기업 수출은 109억 달러로 8.8%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며 우리 수출의 상승세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다음 페이지는 더 많은 기업과 함께 열겠습니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과 소상공인도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이미 수출에 나선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수출’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수출 경험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8천억 달러 돌파는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까지 더 많은 기업과 함께 수출강국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함께 써가겠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가짜무역으로 국민과 선량한 기업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마약 차단과 무역범죄 대응 등 관세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역범죄의 양상이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피하려고 수출입 서류를 조작하는 범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무역거래를 악용해 국가재정과 금융시장에서 부당이득을 노리는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관세청이 단속한 수출입실적 조작 범죄 및 관련 경제범죄는 약 3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는 수출입 실적이나 가격·원산지 등을 조작해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무역금융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 ‘가짜무역’을 만들거나 실제 무역거래의 단가·규모·원산지를 속여 시장질서를 흔들고 국가 지원금과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는 이미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저가의 통신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해 허위 매출을 만든 뒤 이를 발판으로 증권시장에 부정상장하고 국가지원금까지 받아낸 기업을 적발했습니다. 값싼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수입가격을 부풀려 국가재정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파급효과는 하나의 기업이 부당이익을 얻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재정의 누수와 시장질서의 왜곡을 초래하며, 결국 국민과 성실한 기업이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무역·재정·금융 분야의 불법과 편법을 걷어내는 일은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고착된 불법·편법과 구조적 비리를 바로잡고 마약·주가조작·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TBFC를 중점 단속 분야로 삼아 강력히 대응하고, 국가정상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마약·총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빈틈없이 차단하고, 무역을 악용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는 그 배후와 자금 흐름까지 철저히 추적·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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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1878년 두모진 해관의 정신을 오늘의 경제국경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두모진 해관 기념석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기념석을 정비하고 ‘1878년 관세주권과 경제국경 수호의 숭고한 뜻을 세우다’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두모진 해관은 우리 세관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과 그 부속조약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제약된 상황에서 조선 정부는 1878년 9월 28일 두모진 해관을 설치해 대일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불평등한 조약 아래에서도 국익과 관세주권을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결단이었습니다.

그 뜻을 조직의 일상에도 담겠습니다. 정복에 ‘1878’을 표기하고, 매년 9월 28일을 ‘세관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관 역사 연구를 활성화하고 세관 박물관의 역사자료와 전시 콘텐츠도 정비해 다음 세대에 세관의 발자취를 충실히 전하겠습니다. 관세청의 시작을 오롯이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국 5,900여 명의 관세청 직원들과 함께 두모진 해관에 담긴 선조들의 결단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1878년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경제국경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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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멕시코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합니다>

어제 열린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청은 멕시코 관세청(ANAM)과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마약과 K-브랜드 위조상품 등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물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MOU는 양국 세관이 기존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이를 통해 우범화물 선별에 필요한 위험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항만 세관검사 우수사례를 공유합니다. 아울러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을 나누고, 교육·훈련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합니다.

마약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실무협력도 강화합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우리 브랜드의 해외 수요가 확대되면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세관 간 단속정보와 검사 경험을 공유해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이번 MOU를 바탕으로 멕시코와의 관세협력을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약과 위조상품 등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물품은 양국 세관의 공조로 빈틈없이 차단하고, 우리 기업이 멕시코에서 원활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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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국제우편 N차 저지선에서 필로폰 적발, 검찰·우체국과 공조해 이틀 만에 밀수범을 검거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국제우편 ‘N차 저지선’에서 필로폰과 신종마약인 MDMA를 적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우체국과 공조해 이틀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관세청은 주요 반입경로에 2차·3차 판독과 검사를 추가하는 ‘N차 저지선’을 구축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공항만 1차 세관검사, 전국 5개 우편집중국의 2차 X-ray 판독, 검사를 실시하는 2중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우편집중국에서의 마약 적발로 전국 5개 2차 저지선 모두에서 마약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부산우편집중국에서 야간 검사를 하던 직원이 전통 차 제품의 X-ray 음영과 포장상태, 촉감에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즉시 개장검사와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해 차 봉지 속 소형 지퍼백 71개에 나눠 숨긴 마약류를 찾아냈습니다.

적발 직후 피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부산세관 마약수사팀은 즉시 현장에 투입돼 긴급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부산지방검찰청과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지역 집배원과 협력해 배송일정을 조정한 뒤, 검찰과 합동 통제배달을 실시해 우편물을 받으려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필로폰은 68g으로, 약 2,28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번의 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단계에서 거듭 확인해 마약을 찾아내고, 적발 즉시 수사에 착수해 밀수범과 배후세력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마약이 어느 경로로 숨어들더라도 촘촘한 N차 저지선으로 관세국경에서 빈틈없이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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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기내부터 CCTV 없는 공항 화장실까지, 버려진 마약도 세관의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인천공항세관은 버려진 마약을 단서로 장기간 추적수사를 벌여 피의자와 공범, 국내 유통 정황까지 밝혀냈습니다. 범인을 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항공기 좌석 밑에서 발견된 케타민 한 봉지를 단서로 국내 유통망까지 추적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공항세관 수사팀은 해당 좌석 주변과 도착 시간대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A씨를 특정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과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범행을 입증하고 공범 B씨의 가담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후 B씨의 입국 시점을 확인해 신체에 숨겨 들여온 케타민을 적발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수사는 이들의 국내 마약 유통 정황을 밝히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코카인·대마·케타민 등을 국내에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에 이용된 은닉 장소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놀이터와 화단 땅속에 숨겨져 있던 대마초를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또 다른 마약 유기 사건에서는 CCTV도 지문도 없는 상황에서 두 달간의 동선 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입국장 장애인 화장실에서 담배형 대마초가 발견됐지만, 내부에는 CCTV가 없었고 포장에서도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세관 수사팀은 주변 CCTV와 당시 도착 항공편을 토대로 수십 명의 이동 동선을 분석해 피의자 C씨를 특정했습니다. 차량에서 같은 형태의 대마초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공범 2명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항공기 객실부터 CCTV가 없는 공항 화장실까지 세관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CCTV·출입국 정보 분석,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가용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밀수범과 공범, 국내 유통망까지 추적하고, 마약이 우리 사회로 흘러드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https://t.co/uoaoXAqGIX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 폐지, 무역범죄 적발에 기여한 만큼 포상하겠습니다>

마약류·총기류와 불법 식·의약품, 위조상품 밀수부터 대규모 관세포탈까지 불법·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은밀하고 복잡해질수록 구체적인 제보가 적발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고 밀수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① 포상금 상한액 폐지
대형 사건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없앴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사건은 최대 1억 5천만 원, 마약사범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한도 없이 사건 규모와 신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해, 대형 조직밀수나 대규모 관세포탈을 밝혀낸 신고자에게 그에 맞는 포상금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내부 신고 추가 포상 확대
내부신고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기존 지급기준 금액의 2배에서 3배로 확대했습니다.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조직적인 밀수를 밝혀내는 내부제보의 역할을 더 크게 반영했습니다.

③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
사건 규모가 커질수록 포상금도 함께 늘어나도록 지급방식을 바꿨습니다. 사건금액을 일정 구간으로 나눠 정액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금액에 일정 지급률을 적용하는 누진형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④ 소액 사건 포상 확대
작은 제보도 포상받을 수 있도록 지급 문턱을 낮췄습니다. 종전에는 사건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액 사건도 지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작은 신고가 더 큰 범죄를 찾아내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수입업체 직원 A씨가 자신이 근무 중인 회사의 할당관세 비리를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회사는 허위 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기 위해 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A씨의 제보로 탈루한 관세 등 20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면, 종전에는 국고수입액 기준 포상금이 최대 5천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실제 국고수입액의 10%인 2억 원이 지급되고, 내부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3배인 6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는 무역범죄를 찾아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약밀수, 할당관세 악용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치밀한 내부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짝퉁 마운자로’ 등 유해 의약품, 강화된 통관관리와 과학분석으로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최근 마운자로·위고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한 품목을 정해진 수입요건 없이 국내로 들어오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자·국제우편·특성화물 등 반입경로별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세관 현장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의 전문 분석을 연계해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유해 의약품을 관세청에 통보하면, 세관은 이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도 식약처가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만치료제의 반입 시도 급증에 대응하여 현장 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총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1,189건의 4.2배에 달합니다.

세관은 X-ray 검색과 개장검사, 수입요건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수입되지 않은 물품은 통관을 보류한 뒤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합니다. 단순한 수입요건 미비를 넘어 밀수입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처벌합니다.

이에 더해,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세관에서 적발하거나 통관을 보류한 물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외관검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유효성분의 함량과 불순물, 품질 상태까지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실제 세관이 반입을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를 분석한 결과, 함량 편차와 미확인 불순물 등 품질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중앙관세분석소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이 일부 제품을 분석한 결과,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이 제품마다 크게 달랐고 일부에서는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습니다. 원칙적으로 2~8℃에서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냉장 유통체계 없이 운송된 사실도 확인됐으며, 이후 상표권자의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판정됐습니다.

출처와 제조·유통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관세청은 강화된 반입경로별 통관검사와 과학적 분석,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의약품이 우리 사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세국경에서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https://t.co/SI6bVG1JHK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관세협력 확대,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세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관세청은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K-뷰티·K-푸드·K-패션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MOU 체결을 발판삼아 해외 관세당국과 위조상품 관련 단속·위험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합동단속도 추진하여 K-브랜드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세관상호지원협정과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뒷받침할 협력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국가 간 세관 분야의 정보와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체결하는 정부 간 협정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3개국 관세당국 간 ‘통관지원 연락창구’를 운영해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 통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마약·무기 밀수와 관세포탈 등 불법·부정무역에도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양국 기업 간 교역과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통관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K-브랜드를 보호해, 중앙아시아라는 유망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과 성장이 이어지도록 관세행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https://t.co/0YByW9tYmb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한국화학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민·관 협력으로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시장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주요 화학업체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화학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화학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저가 덤핑과 불법 우회수입 등 국내 화학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해 품목이나 규격, 거래방식을 달리하는 등 회피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은 중국산 후판에 부과된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한 뒤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닌 컬러강판으로 위장해 수입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공정행위를 조기에 포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산업현장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를 긴밀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관세청과 한국화학산업협회는 화학제품의 수입 동향과 우범정보 공유부터 제도 개선까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반기마다 민·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상시 정보 공유 핫라인을 운영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정황이나 우회수입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회피와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인천·부산 등에 덤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모든 덤핑대상 품목에 대해 연차별 관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정보 분석이나 산업계 제보를 통해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저가 수입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단순 가공한 뒤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도 기획단속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정보와 관세청의 데이터 분석·조사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고도화되는 불공정무역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저가 덤핑과 불법 우회수입을 면밀히 살펴,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시장을 지키겠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중국산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속여 국가기관에 납품한 업자 적발, 공정한 원산지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관세청은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2년간 1만 6천여 점, 74억 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56억 원 상당은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조명기구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했고 국산 부품 비중이 원산지기준인 85%에 미치지 못해 최종 조립국인 대한민국과 원산지인 중국을 함께 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 대한민국’만 표시하고 원산지인 중국은 표시하지 않은 채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했습니다. 서울세관은 해당 업자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소비자와 공급처를 속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국내 제조업체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빼앗습니다. 국산 표시 요건을 충족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모두 국산인 것처럼 정부조달 시장에서 경쟁하면, 규정을 지킨 국내 중소 제조업체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편법은 국내 제조산업의 기반과 시장질서까지 흔듭니다.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편법을 엄정히 단속하겠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제품이 성실한 기업의 판로와 기회를 빼앗지 못하도록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기안84와 빠니보틀이 세관 직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기안84, 빠니보틀과 함께 해외여행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 직원으로 등장한 빠니보틀에 이어, 여행객으로 세관을 찾은 기안84도 직원으로 합류했습니다. 마약탐지견 ‘라몬이’와 마약 탐지 현장을 체험하고, 세관에 유치된 도검류와 위조상품, 반입이 제한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관을 사칭해 개인 계좌로 통관비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다뤄 해외여행객이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행자 통관정보를 미리 알아둘수록 해외여행이 더 안전하고 편해집니다. 이번 추석, 기안84·빠니보틀과 함께 꼭 필요한 통관정보를 확인하시고 편안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어렵게 느끼는 통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습니다.

📎 https://t.co/5DqfUcPc1I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고농축 대마류 밀반입 일당 검거, 적발 즉시 수사로 밀수범 검거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국제특급우편으로 고농축 대마류를 밀반입하고, 국내유통을 계획한 일당 2명을 검거·구속 송치한 관세청 마약수사팀의 활약상을 소개합니다. 마약 적발 즉시 통제배달 수사에 착수하고, 디지털포렌식과 추적수사로 도주한 공범까지 찾아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는 해시시 85.25g 등 고농축 대마류입니다. 해시시는 대마의 진액을 모아 건조·압착해 만든 마약으로, 환각을 유발하는 주성분인 THC 함량이 일반 대마초보다 최소 3~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해시시 85.25g은 약 850~1,220회 흡입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국제특급우편에서 해시시를 적발하자마자 통제배달 수사에 착수해 실제 수취인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통제배달은 세관이 적발한 마약을 수사관의 감시·통제 아래 정상적으로 배송해 실제 수취인을 특정·검거하는 수사기법입니다.

최초 수취인을 검거한 뒤에는 디지털포렌식과 추적수사를 통해 공범까지 찾아냈습니다. B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A씨와 국내 판매를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고, B씨가 검거된 당일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A씨를 약 4개월간 추적했습니다. 결국 경북의 한 공장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두 사람 모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사건의 대부분은 관세청 마약수사팀이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사건 1,125건 가운데 1,003건, 약 90%는 관세청이 단독 수사했고 나머지 122건은 관계기관과 합동수사했습니다. 마약 적발 직후 직접 수사에 착수해 밀수범 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세청 마약 수사의 강점입니다.

관세청은 전국 39개 마약수사팀, 325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제배달과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정보분석을 통해 배송경로와 자금거래의 흔적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이는 최초 수취인뿐 아니라 국내 유통망, 배후 조직까지 완결성 있게 수사할 수 있는 관세청 마약수사역량의 탄탄한 기반입니다.

국경에서 마약을 적발한 순간부터 밀수범 검거의 골든타임은 빠르게 흐릅니다. 적발 현장에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마약범죄 수사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국내 수취인과 유통책, 배후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https://t.co/u6makukccM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관세청의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중앙관세분석소, 폭넓은 국제협력과 발전된 분석 전문성으로 신종마약에 한발 앞서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중앙분석소(LSS)가 만나 신종마약을 비롯한 국경 위해물품의 분석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물품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관세청의 ‘과학수사대’입니다. 수출입 물품의 성분·규격·특성을 정밀 분석해 품목분류와 세율, 수입요건 판단 등을 지원하고, 마약류와 불법 식·의약품, 유독물질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성분도 가려냅니다. 최근에는 신종마약, 합성·유사니코틴 등 분석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그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 정확도는 국제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식품 분석기관들이 같은 시료를 분석해 정확도를 비교하는 식품분야 국제비교숙련도시험(FAPAS)에서 모든 평가 항목이 국제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미지의 마약 시료를 분석해 분석결과가 실제 성분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마약류 분야 국제숙련도시험에 두 개 분석팀이 독립적으로 참여해 모두 국제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역량은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프랑스발 국제우편에서 발견된 성분 미상의 분말을 정밀 분석해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던 메스칼린 유사 신종 합성마약의 화학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시마약류 지정을 요청했고, 해당 물질은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록됐습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우리나라의 분석기술을 세계 각국과 나누는 국제 관세분석 협력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2018년 세계관세기구(WC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이후 회원국의 분석역량 향상과 정보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몰도바·튀르키예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6주간 신종마약 분석기법과 품목분류 실무를 전수했습니다.

이번 한-미 협력은 빠르게 변형되는 신종마약을 더 일찍 발견하고 더 정확히 판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양 기관은 인력교류, 분석기법 공동개발과 기술정보 공유, 신종물질·마약류 동향을 공유하는 정기 화상회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CO 과학소위원회 주요 안건 협의와 교육자료 공유, 공동 워크숍 등 협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종마약은 화학구조를 조금씩 바꾸며 기존 규제를 피해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해외 분석기관과의 정보·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새로운 물질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분석기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분석 전문인력과 첨단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마약에 한발 앞서 대응해 관세국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편법과 제도 악용을 차단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보세구역에 불법 비축된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했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① 수입가격을 부풀려 국내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을 탈루한 행위 4,100억 원 규모를 적발했습니다.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고, 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과다 송금했습니다. 매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하고 관세 인하 혜택도 국내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해외송금 과정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 위반도 확인됐습니다.

②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행위 1,020억 원 규모를 적발했습니다. 실제 수입을 주도한 업체가 여러 바지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통관한 뒤 물량을 다시 넘겨받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배정된 것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하고 바지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판매가격에 반영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높였습니다.

③ 시장에 신속히 공급해야 할 할당관세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비축한 행위 348억 원 규모를 적발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조건에 따라 추전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는 소고기를 최장 137일까지 보관한 사례를 확인됐습니다.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신고지연가산세 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형들을 바탕으로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관세조사·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할당관세 물품이 제때 시장에 공급되도록 통관·반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새로 확보한 매점매석 관련 명령·검사 권한도 활용해 통관부터 반출까지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민생물가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고등어·오징어 등 밥상물가 품목과 주사기·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햄버거·치킨·피자 등 외식물가와 밀접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3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편법으로 할당관세 물량을 과다하게 확보하는 행위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배정 방식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겠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선의의 제도가 일부 업체의 부당이익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제국경에서 국내 유통·판매까지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할당관세의 혜택은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하고, 편법과 제도 악용은 끝까지 추적해 막겠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관세조사, 세수 관리를 넘어 민생경제와 공급망까지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어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심사행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관세조사’는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세금과 수입요건, 원산지표시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켰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성실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편법과 불공정 행위는 찾아내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탈세와 각종 법규 위반 1조 760억 원 상당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세액 탈루는 1,760억 원이었고, 수입요건 준수 위반 등 7,377억 원과 원산지표시 위반 1,623억 원 등 약 9천억 원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산 철제봉을 수입한 뒤 단순 절단만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87억 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한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 관세조사는 성실기업의 납세 편의는 높이고, 민생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수출입 공급망과 국내 제조기반까지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넓혀가겠습니다.

① 관세조사 수행체계는 더 촘촘하게 바꾸고 성실기업의 납세 편의는 높이겠습니다.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넓히고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의 관리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제와 자율심사제도를 확대해 기업이 스스로 신고 오류를 점검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②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불공정 행위는 집중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밥상물가와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공공재정 편취와 고가 사치품의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을 통한 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③ 수입부터 국내 유통과 수출까지 공급망 전반을 살펴 우리 제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과 원산지 허위표시를 단속하고 물류공급망 전 주기의 감시를 강화해 지역 특화산업과 K-브랜드의 국내 제조기반을 보호하겠습니다.

관세조사는 국가재정을 지키는 데서 더 나아가 수출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업은 제도 안에서 공정하게 성장하고 국민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수 관리를 넘어 민생경제와 공급망까지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마약 원천 차단을 위한 ‘N차 저지선’, 점검단을 통해 더욱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5대 반입경로별 구축·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N차 저지선 점검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N차 저지선’은 기존 세관검사 전후에 추가 검사·감시 단계를 배치해 여행자와 화물 등을 여러 단계에서 거듭 확인하는 마약 차단체계입니다. 반입경로마다 물류 흐름과 밀수 수법이 다른 만큼 각 특성에 맞는 검사망을 겹겹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검사·단속 인력 452명을 확충하여 주요 공항·항만과 국제우편 검사현장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① 항공 여행자
입국장 세관검사에 앞서 우범 항공편 착륙 직후 일제검사와 법무부 입국심사 직후 신변·휴대품 불시검사 단계를 추가해 여러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요 공항에는 마약 전담 검사대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천공항에 ‘X-ray 통합판독센터’도 구축하여 여행자 N차 저지선을 한층 촘촘하게 완성하겠습니다.

② 특송화물
마약 의심 화물을 보다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 건당 판독시간을 늘리는 X-ray 집중판독을 확대하고, 복수의 판독자가 별도 공간에서 같은 화물을 다시 살피는 이중판독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인천공항세관 특송센터에서 운영하는 집중판독을 민간 특송업체 자체 시설까지 확대하고, 판독시스템도 함께 개편해 집중·이중 판독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국제우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공항만에서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을 국내 배송 전에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한 번 선별·검사하는 2차 저지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모든 국제우편물이 동서울·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내륙 5개 거점을 거치도록 물류망을 재편했습니다. 앞으로 마약탐지견을 투입하고 최신 검사장비를 추가 배치해 2차 저지선의 검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④ 일반화물
기존 입항 즉시검사와 수입검사 사이에 마약특별검사를 추가해 동일 화물을 최대 세 차례 선별·검사합니다. 현재 인천공항·부산·인천·평택세관을 중심으로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복수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관별 단속 테마를 활용한 우범화물 집중검사를 확대하고 첨단 검사장비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⑤ 선박·항만
선박 자체 검사뿐 아니라 우범 승무원과 항만 출입자를 미리 선별해 이동 과정을 추적·감시하고, 항만 출입 단계에서 다시 검사하는 다층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항만출입자 정보와 연계해 우범 대상을 사전에 가려내 집중 감시하는 N차 저지선을 완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N차 저지선 점검단｣을 통해 5대 반입경로별 저지선 구축 상황과 운영 실태·성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우수 단속 사례와 기법을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마약은 국경에서 한 번 놓치면 국내에 유통된 뒤 추적하는 데 훨씬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반입경로마다 여러 겹의 검사망을 촘촘히 구축해, 마약류가 우리 사회로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틈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 @kcs_leejw]

<현장의 단속 노하우가 전국의 단속 성과로 확산되도록, ‘이달의 마약단속왕’ 포상을 신설합니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차단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매월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마약단속왕’을 신설했습니다. 제1회 마약단속왕에는 인천공항세관 김영재 주무관을 선정했습니다.

‘이달의 마약단속왕’은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는 마약밀수에 맞서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수한 단속 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굴·격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단속 사례와 기법을 전국 세관에 확산해 마약밀수 대응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첫 수상자인 김영재 주무관은 입국 과정에서 마약 운반책을 최초 검거한 뒤 추가 운반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검거해 조직적 밀수·유통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해당 운반책이 SNS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주목하고, 통신 내역 등 관련 정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운반책과 유통책을 차례로 검거하며 범행의 연결고리까지 추적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이달의 마약단속왕’ 선정을 전국 세관 단위로 확대하고, 연말에는 월별 수상자 가운데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올해의 마약단속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약 수사, 화물검사, X-ray 판독, 정보분석 등 단속 전 분야에서 뛰어난 직원을 발굴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조직 전체로 확산하겠습니다.

마약밀수 차단의 성과는 국경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현장의 뛰어난 단속 성과와 노하우를 조직 전체의 역량으로 연결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https://t.co/uDdVLAfx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