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말같지 않은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니 이젠 어디서부터 지적해야할지 감도 안잡히는 느낌이다.
이젠 주머니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에 세금을 매기겠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노총이 국회에 모여 내놓은 ‘미실현 이익 포괄 과세’라는 기괴한 아이디어를 보며 내가 이상한 건가 세상이 미친건가 서늘한 실소가 터진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올랐으니, 팔아서 손에 쥔 현금이 없더라도 그 ‘장부상의 오름세’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뜯어가겠다는 것이다.
건조하게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 보자. 미실현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장 내일 아침 증시가 폭락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신기루’다. 어제 1억 원이 올랐다가 오늘 2억 원이 떨어지는 것이 자본 시장의 냉혹한 생리다. 그들의 논리대로 장부상의 가상 이익을 소득으로 보아 국가가 징수하겠다면, 반대로 장부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그 손해를 현금으로 보전해 줄 것인가.
이 단순하고 뼈아픈 질문 앞에 그들은 절대 답하지 못한다. 이익은 국가가 강탈하고, 손실은 개인이 온전히 떠안으라는 지독한 일방통행이기 때문이다.
이 조악한 발상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점은 바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이른바 ‘국장’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삼성전자 주식이 장부상 조금 올랐다고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뜯어간다면, 제정신 박힌 투자자 중 도대체 누가 한국 시장에 자본을 묻어두겠는가. 당장 주식을 처분해 달러를 사서 미장으로 탈출하거나, 코인 판으로 떠나는 것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다.
우리는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까지 뜯긴다. 여기에 더해 쥐고 있는 동안 숫자가 변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세 번, 네 번 징벌적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租稅) 제도의 개편이 아니다.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이 저지르는 합법적 삥뜯기다.
이들이 구사하는 학술적이고 세련된 언어의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본질은 1900년대 초반 볼셰비키들이 사유재산을 몰수하던 공산주의적 수탈의 21세기 버전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재명과 좌파 권력은 틈만 나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을 뿌리겠다며 선거판을 매수할 헬리콥터 머니를 궁리한다. 낭만적인 포퓰리즘 예산으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자, 이제는 국민의 계좌에 찍힌 가상의 숫자까지 긁어모아 자신들의 권력 유지용 현금인출기(ATM)로 쓰겠다는 수작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은 사유재산의 보호에 있다. 쥐어보지도 못한 신기루에 세금을 매기고, 자국민에게 자본 시장을 떠나라고 등 떠미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엑소더스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장부상의 상상력마저 약탈하려는 이 서늘한 세금 파시스트들의 폭주가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경제적 토대는 그들의 끝없는 탐욕 앞에 가장 먼저 허물어질 것이다.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진실을 밝힐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연어술파티의혹 위증 혐의 유죄선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의혹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여 책임을 묻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했다면 반성해야 한다.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
과거 이재명이 조폭의 의혹을 보도했던 SBS를 향해 던진 준엄한 일갈이다. 참으로 훌륭하고 매끄러운 수사학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이재명 본인의 거울 앞으로 가져와 비출 차례다.
시계를 2024년 4월로 되돌려보자. 수사망이 턱밑까지 조여오던 그때,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단언했다. "이화영의 검사실 술판 진술은 100% 사실이다. CCTV와 교도관만 확인하면 간단하다."
그가 쏘아 올린 이 한마디는 지령이 되었다. 좌파 진영 전체가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묵묵히 일하던 검사 한 명을 악마화했고, 국회 청문회라는 인민재판을 열어 공권력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러나 2년 3개월이 지나 시민 배심원단과 법원이 돋보기를 들이대자, 그 낭만적인 연어와 소주 신화는 명백한 '위증'으로 파산했다. 이재명이 입에 거품을 물고 보증했던 '100% 사실'은, 오직 자신의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100% 사기극'이었음이 공인된 것이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 거짓의 무덤을 파고 공권력을 생매장하려 했던 얄팍한 폭력. 이제 이재명이 타인에게 들이밀었던 그 청구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송한다.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친 이재명, 이제는 당신이 입을 열 차례다. 비록 과욕이겠지만, 당신에게서 그 진솔하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다.
'트럼프에게 한 방 날렸다'는 얄팍한 정신승리, 남의 돈을 권리라 믿는 좌파의 기생적 외교관
-국가 안보를 유튜브 '좋아요'와 맞바꾼 어느 뱃지의 외교적 자해극
유튜브 쇼츠에 참으로 기괴하고 낯뜨거운 영상 하나가 돌아다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가 유엔 회의장에 앉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면이다. 영상 위에는 "유엔에서 트럼프한테 한 방 날리는 서미화"라는 웅장한 자막이 달려 있다.
그녀가 날렸다는 이른바 '일침'의 논리 구조를 건조하게 뜯어보자. "미국이 원래 유엔 예산의 22%를 책임지는 최대 분담국이었는데 (이제 돈을 줄이려 하니 나쁘다)"라는 것이다.
이 짧고 투박한 한마디에는 한국 좌파 진영과 PC주의자들이 공유하는 가장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기생적 세계관이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다.
세상에 '원래' 내야 하는 남의 돈이란 없다. 미국이 유엔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홀로 감당해 온 것은 그들이 압도적인 국부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치렀던 비용이자 희생이다. 타국의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베풀어 온 호의를, 이들은 아주 당연한 '권리'이자 '채무'처럼 여긴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지갑을 닫으려는 미국을 향해 "왜 내 권리를 빼앗느냐"며 빚쟁이처럼 호통을 친다. 부자들의 지갑을 털어 자신들의 표밭에 무상으로 뿌려대면서도 그것이 정의라 우기는 이재명식 '기본사회'의 천박한 뜯어먹기 논리가, 이제 국제 외교 무대로까지 진출한 셈이다.
국제 정치와 외교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의 콜로세움이다. 동맹의 청구서가 분초 단위로 갱신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 튀기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냉혹한 현실 공간이다. 이런 전쟁터 한복판에서, 외교의 '외' 자도 모르는 아마추어 정치인이 도덕적 허영심에 취해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에게 감히 훈계를 늘어놓는다.
이것은 용기도 아니고 당당함도 아니다. 그저 국제 사회가 돌아가는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투명하고 해맑은 무식함일 뿐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망동의 진짜 목적이다. 저 의원은 지금 국익을 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국내의 이재명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에게 소비될 숏폼 영상을 찍기 위해 국가의 외교적 자산을 땔감으로 던져 넣은 것이다. 낯선 초선 의원이 자신의 얄팍한 인지도를 높이고 진영 내에서 '반미 투사'로 칭송받기 위해, 동맹국 정상에게 삿대질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박제하는 이 끔찍한 가벼움.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삼아 조회수 장사를 하는 이 싸구려 관종 정치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처참하게 붕괴된다.
자신들만의 좁고 습한 에코체임버 안에서 서로 박수를 치며 "한 방 날렸다"고 자위하는 사이, 그 유튜브 영상은 고스란히 동맹국의 정보망에 번역되어 기록된다. 유튜브는 민주당 당원들만 보는 사내 방송이 아니다.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지고, 그 무지한 자가 권력과 마이크를 쥐면 국가는 재앙을 맞는다. 아무런 지렛대도 없이 도덕적 우월감 하나로 강대국을 조롱하다가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었던 구한말 위정척사파의 낡고 병든 유령이, 유튜브 쇼츠의 프레임 속에서 참으로 섬뜩하게 부활하고 있다.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오늘 저는 추가 증인신문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신청하였고, 법정에서 계속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화영 측의 반대로 저의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고검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를 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이 저에 대한 ‘연어술파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야 검사항목이 특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수차례 저를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서울고검은 끝끝내 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이는 배심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화영만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으니 진실이다“라는 식의 거짓선동만 법정에서 난무합니다.
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못한 경위가 배심원들께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서울고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사실이나, 제가 연어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못한 사실은 배심원들에게 전혀 현출되지 못했습니다.
연어술파티만 두고 9개월이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는 쏙 빼고 지금 재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는지요?
당연히 제 징계청구된 내용 중에 연어술파티가 없다는 내용의 기록도 배심원에게 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은 이화영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화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기록은 재판도 전에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됩니다.
이화영과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법무부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언론에 유출되었고 현재 재판에서는 ’법무부에서 술파티를 확인했다‘라는 거짓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 법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고검은 9개월 간 수사를 하였음에도 ‘연어술파티’ 관련 징계청구 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고 결론임에도요. 그 결론은 법정에서 현출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이화영의 무죄를 위하여 그에 맞는 증거만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특정 방향으로 몰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사실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알리려고 추가 증언을 하려고 하여도 제 신청은 이화영 측의 반대로 모두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술도 먹이고 파티도 벌이고 회유도 했다면, 변호인들이 저에 대해 얼마든지 물어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국민들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밝은 눈으로 진실을 보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김용민 의원실]
징역 30년 선고,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가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를 권력의 도구로 삼은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사적으로 이용한 중대 범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범죄학에서 통용되는 아주 건조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하나 있다. "한 번은 우연한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이 겹치면 그것은 명백한 고의이자 치밀한 '설계'다."
불과 며칠 전, 대한민국 안보의 성소인 전쟁기념관이 6.25 전쟁을 중국 공산당의 시각인 '항미원조로 묘사한 어린이 포스터를 내걸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넋 나간 외주 업체의 일회성 행정 사고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기어이 두 번째 참사가 터졌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을 모아, 국민 세금을 들여 중국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으로 연수를 보내려던 계획이 발각된 것이다.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고, 국군을 조롱하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세뇌 교육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밀어 넣으려 했던 이 기괴한 기획. 이쯤 되면 이것은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통성을 내부로부터 허물어 중국 공산당의 발밑에 헌납하려는 완벽한 '체제 전복적 설계'다.
이 소름 돋는 헌정 유린 앞에서, 나는 그토록 예민하고 깐깐하던 좌파 진영의 잣대를 차갑게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
텀블러 행사에 이름이 광주의 열흘을 모독한 대역죄라면, 수백만 명의 국군과 유엔군을 학살한 전범의 역사를 국가 기관이 나서서 세금으로 찬양하고 교사들에게 주입하려 한 이 짓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광주의 피는 티끌만 스쳐도 거품을 물어야 할 거룩한 성역이고, 6.25의 피는 적국의 렌즈로 마음껏 능멸하고 유린당해도 '단순한 동선상의 탐방' 정도로 포장될 수 있는 하찮은 것인가. 내 진영의 상처는 종교로 만들면서, 국가를 지켜낸 호국 영령들의 무덤 위에서는 기꺼이 춤을 추는 이 지독하고 구역질 나는 국방부를 어떻게하면 좋겠는가?
경고하건대, 역사에 대한 존중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과 국방부가 이 미쳐 돌아가는 전쟁기념관의 사상 공작을 "일정이 빡빡해서 뺐다"는 식의 조악한 꼬리 자르기 변명으로 덮고 넘어간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이 쳐놓은 도덕적 금기에 갇혀있지 않을 참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나라를 지켜낸 6.25의 거룩한 피를 적국의 시각으로 능멸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나 역시 앞으로 당신들이 그토록 성역화하는 5.18을 가차 없이 '광주사태'라 부를 것이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킨 영웅들을 모욕하는데, 내가 왜 당신들 진영의 상처만을 깍듯이 예우하고 성역으로 모셔야 한단 말인가.
국가 기관이 스스로 붉은 교리를 수입해 교사들의 머릿속에 심으려 했던 이 참혹한 사태의 배후를 뼛속까지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이미 총성 없는 내전에서 안락사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쟁기념사업회.
이적단체가 아닌지 의심된다.
전국 교사들에게 해외 항일 유적지 탐방연수 모집을 공고 했는데...
중국과 북한의 6.25관을 그대로 전시 광고한 항미원조기념관을 유적지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극히 의심스런 의도가 보인다.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관련자는 이적행위로 처단하라.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까지 유발한 윤석열, 더욱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 김용현에게 징역 30년, 여인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통해 윤석열이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명분들이 모두 허구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12.3 불법계엄은 윤석열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고, 이를 친위쿠데타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내란에 이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책임까지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내세운 또 다른 명분인 부정선거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관리의 미비점은 분명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부정선거론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동일 뿐입니다.
부실한 선거관리는 국민의 목소리지만, 부정선거론은 극우의 선동입니다. 둘은 결코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동혁과 윤어게인 세력은 선관위의 잘못을 틈타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청년들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왜곡하며 내란의 명분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란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거짓 선동 역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