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9.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 보셨습니까?]
국힘 요구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인데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몸소 보여주시나 봅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장동혁대표는요?
응답하라, 장동혁!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습니까.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 https://t.co/R4i6EPqJAO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뉴스타파는 쌍방울그룹 측이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금품으로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부수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B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쌍방울그룹은 구속된 안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마련해줬습니다. 이후 안부수 회장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한 것" 이라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월 경 김성태·안부수 등 주요 피고인들이 검사실에 모여 상의했다는 일명 '진술 세미나' 의혹과도 연결되는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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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이 작성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재판 판결문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 주가 상승이 목적" 이라고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약 1년 사이에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의 실체를 두고 2심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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