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해병대 / 변호사

[김규현 @kimprolaw]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며 든 생각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고, 텍사스의 제임스 탈라리코, 미시간의 알사예드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당선됐습니다. DSA(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미국민주사회주의자) 계열 후보들의 약진도 화제입니다. 트럼프식 MAGA에 대한 반동, 우파 극단주의에서 좌파 극단주의로의 이동이라고 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나, 저는 그와 달리 약간의 희망을 봤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젊은 정치인들의 언어가 트럼프와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탈라리코는 거대 자본과 극단적 대립의 구도 속에서 분열 대신 '예수가 말한 사랑의 정치'를 외쳤습니다. 자신을 낙선시키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도 "돈으로 선거를 사려고 했던 머스크의 행위에는 반대하지만, 기업가·혁신가로서의 머스크와는 얼마든지 함께 일하겠다"며 협력과 대화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가이사(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며 세속 질서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약자를 괴롭히는 기득권에게는 단호하게 맞섰던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진정한 신앙과 합리성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상식적인 공존을 모색하는 데 있음을 미국 정치가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바다 건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서 합리적인 형사사법개혁과 범죄피해자·여성 등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견지해 온 김남희 의원이 당선된 것도, 같은 흐름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런 흐름은 상대를 악마화하고 강성 지지층의 열광만을 연료로 삼는 정치가 끝물에 달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대중은 이제 혐오와 대결만 일삼는 정치에 질려버렸습니다. '증오'와 '극단'의 정치를 끝내고, '사랑'과 '상식'에 기반한 정치로의 대전환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김규현 @kimprolaw]

민티 특별방송 달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스트분들 그만 달리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ㅋㅋ
#박영식 #임세은 #신인규

https://t.co/UkdMTkz7an

[김규현 @kimprolaw]

경찰개혁
일선 경찰수사관 출신의 조언
매우 공감합니다

https://t.co/tWxf8Cy6WV

[김규현 @kimprolaw]

공감
"차별해서는 안된다"와 "우대하여야 한다"는 다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규현 @kimprolaw]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는 뉴스
저녁 7시에 투표가 끝났는데 9시 무렵에 벌써 확정?
그 큰 나라에서 개표가 엄청 빠르구나...
해서 알아보니 브라질은 1996년부터 전자투표를 해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부정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IT선진국인 우리나라도 아직 종이투표인데... 놀랍습니다.

[김규현 @kimprolaw]

내 입맛대로만 해줄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대통령을 뽑은 것이고, 그 관점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기에 계속 지지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게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된다고 언제나 다짐합니다.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방향도 아니니,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됩니다.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하여 일부에서는 개혁과부하나 개혁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계신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 주시면 역량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말씀을 드린들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체적 결과들이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임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합니다.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됩니다.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입니다.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과제입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강훈식 @kanghunsik_]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이름 앞에 따라붙는 직함이 없는 것이 퍽 오래간만입니다.

고민을 시작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 탓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괴로운 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사실일 것입니다.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었습니다.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습니다. 비서실의 장으로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잠 못 이루는 주말을 보내고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릴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의 여론도 빠짐없이 듣고 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터이고, 대부분의 비판은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더욱 단단히 지켜야 할 때 왜 나가느냐는 말씀은 많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사직서를 수리하셨습니다. 만사가 주마등처럼 스쳐갈 줄로만 알았는데, 그저 운이 좋았다는 생각만 거듭 듭니다.

무명의 강훈식을 키워주신 충남 아산의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한 발 떨어져 있던 의원을 믿고 소임을 맡겨주신 당시 후보님이 계셨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온 뒤에는 어린 비서실장의 말을 믿고 함께 뛰어준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좋은 분입니다. 탁월한 행정가이고,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분입니다.

모시는 내내 감탄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더 보조를 맞춰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499일 동안 저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우게 해주신 세상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제 개인의 거취와 관계없이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대오를 유지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서실장님과 제가 만나본 가장 유능한 참모들이 든든히 버틸 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서실장이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목소리와 비판해주신 모든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조급했던 지난날도 돌아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 더 깊이 살폈어야 했던 일들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온전히, 빈틈없이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염원합니다.

[김규현 @kimprolaw]

김학의 출국금지 기소 당시 검찰지휘라인

ㅇ 대통령: 문재인
ㅇ 민정수석: 김진국 (민변 부회장 역임)
ㅇ 법무부장관: 박범계
ㅇ 검찰국장: 이정수/구자현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 친정부 라인으로 평가되는 검사들)
ㅇ 검찰총장직무대행: 조남관 (추미애장관 시절 검찰국장, 윤석열 총장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대검으로 이동된 친정부 검사들 중 한명)

이런데 대검 형사부장에 불과했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한테 저 기소를 막지 못했다고 힐난하는 여당 일부 의원님들...

의원님들 논리대로면 그 당시 청와대, 법무부도 김학의 출국금지 기소에 동조한 겁니까? "혁명에 충분히 열광하지 않은 자도 범죄자"라면서 무차별로 사람 잡아가다가 자기들도 잡혀가 자멸한 프랑스 혁명 당시의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을 방불케 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정치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은 주권자의 공감과 동의를 받는가입니다.

누군가와의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공간에서 폭언, 욕설, 비아냥, 반말, 멸칭, 가짜뉴스 유포 등은 잠깐 시원할 지 몰라도 지켜보는 심판 즉 국민 주권자의 눈에는 이미 패배입니다.

진실에 기초하여 예의를 갖추고 품격있게,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좌아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며 지적하는 것이 진짜로 이기는 길입니다.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이성적이며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면 위험합니다.

대통령의 친구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토론으로 깨끗한 공론의 장,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가 주십시오.

우리는 12.3 내란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그리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빛의전사들이니까요.

[이재명 @Jaemyung_Lee]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기사 본문중)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

(중략)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저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

https://t.co/gDvdknuddV

[국민 @korea_gookmin]

조국당 당직자 "박은정이 뒤에서는 김지용이 친윤인지 애매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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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정치 사기꾼

[김규현 @kimprolaw]

대한민국 DNA 감식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유, 아십니까?

바로 경찰의 국과수와 대검 과학수사부, 두 기관이 수십 년간 서로를 검증하며 경쟁해왔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검출 불가"가 나온 증거물을 다른 쪽이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범인의 DNA를 찾아낸 사례가 많습니다.

1심에서 국과수 DNA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난 성범죄 사건은, 대검 과학수사부의 정밀 재감정 끝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거꾸로 대검의 판단을 국과수가 바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차검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디지털 포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기관은 장비와 기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쪽이 못 찾은 것을 다른 쪽이 찾아냅니다.

반대로 대검은 하지 않고 국과수만 맡아온 변사체 부검은 어떻습니까. 법의관 한 명이 감당하는 인구가 미국의 3배가 넘고, 부검 결과를 두고 유족의 불신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력 문제도 크지만, 비교하고 견제할 상대가 없는 구조도 한몫합니다.

이번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정부는 대검 과학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로 남겨 교차감정을 맡도록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을 지키면서도, 감정의 교차검증이라는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은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경찰 측 진영에서는 이마저 없애고 국과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경쟁이 사라지면 독점이 시작됩니다. 독점은 기술 정체로, 기술 정체는 오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검증할 기관조차 없어집니다. 피해는 누구의 몫입니까. 진범을 놓친 범죄피해자, 누명을 쓴 시민, 결국 국민입니다.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와 과학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과학 조직과 행안부 산하 국과수가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정부안은 지켜져야 합니다.

과학은 한 목소리만 있을 때가 아니라, 서로 검증할 때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김규현 @kimprolaw]

상상을 초월하네 정말 ㅎㅎㅋ

https://t.co/32d0gF3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