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해병대 / 변호사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대통령이 하수구 정비 하라고 말을 하면 유럽 여행가고, 장마 대비해서 나뭇잎 미리 치워두라고 하면 좌파타령하고.

여름마다 서울이 잠기는 이유는 공산주의자 때문이 아닙니다.

일을 안했으니까 홍수가 나는 겁니다.

일 잘하는 서울시장을 뽑읍시다.

[김규현 @kimprolaw]

근데 서소문고가는 왜 3일 연속으로 가셨어요

[김규현 @kimprolaw]

야당대표 SNS 실화냐...

[김규현 @kimprolaw]

<정원오 후보가 말하는 서울의 미래>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훌륭한 강의였고 방송국 관계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조회수, 좋아요 수도 중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퍼뜨려주십시오!

https://t.co/vyyEbg1CUA

[김규현 @kimprolaw]

정체되어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https://t.co/Ahb6duX1Dz

[정원오 @kindchong]

삼성역 부실시공,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언제 최초 보고 받았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시민 앞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김규현 @kimprolaw]

작년 오세훈 시장 본인이 안전점검까지 해놓고... 철근 누락을 반년동안 숨겨오다가 이제 와서 문제되니 "시장 책임 아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

[김규현 @kimprolaw]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맞는말만 하고 있는데... 보수 기득권들은 이것도 꼬투리잡겠지요.
대통령 발언처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컨대 보유기간 공제율을 20% 정도로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율을 60% 정도로 올리면, 공제율 총합은 유지하면서도 실거주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겠네요.

[이재명 @Jaemyung_Lee]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https://t.co/dZkNi8pr1d

[김규현 @kimprolaw]

[ 박균택 의원님 감사합니다 ]
독립몰수제, 조폭/피싱 범죄를 수사하면서 늘 숙원이었습니다.

마약, 도박, 피싱 조직들은 연간 수천억, 수조원의 범죄수익을 굴립니다. 대부분 국내 차명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있으니, 기술적으로 그 계좌의 돈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우리 법은 그 돈의 주인을 찾아내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그 돈을 빼앗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직의 두목들은 다 해외에 있고, 보통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사해서 찾아내도, 이미 조직간 암투로 진즉에 사망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그들 계좌에 수천억, 수조원이 있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 범인을 잡지 못해도,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도, 해당 돈이 범죄로 인해 번 수익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몰수·추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몰수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수조원의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범죄자들의 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에 있어서 일대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몇년 전 원조내란수괴 전두환이 죽는 바람에 그의 재산을 추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것도 다시 환수할 길이 열립니다.

박균택 의원님과 법사위원님들께서 민생과 정의를 위해 열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규현 @kimprolaw]

일본 한인회장 의문의 1패

[김규현 @kimprolaw]

[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수사뭉개기 ]

1. 작년 12월초, 그간 저를 음해했던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함. 사건은 서울서초경찰서에 배당됨.

2. 전혀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도, 담당 수사관은 사건이 복잡하다며 방문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함.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림.
(해당 수사관은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임성근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함. 설명을 듣고도 어려워 함.)

3. 해당 수사관은 3개월동안 사건을 묵힘.
(경찰수사규칙상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게 되어 있음)

4. 3개월이 지나자, 피고소인들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킴.

5. 이럴거면 뭐하러 3개월을 묵힌 것임?

6. 이제 새로운 경찰서에서 또 3개월 동안 수사를 할 것임. 만약 다시 사건 설명해달라고 연락오면 또다시 새 수사관에게 사건을 설명해줘야 함.

7.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김규현 @kimprolaw]

[ 경찰, 12.3 내란동조 발언 김완기 총경 무혐의 ]

12.3 당일 국회앞에서 저와 시민들에게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 라고 한 김완기 총경(당시 8기동단장)에 대해, 경찰청 특수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전부 불송치)

제가 3월 말 참고인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사건 당시 경찰 채증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김완기 총경이 정확히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완기의 발언에 놀란 제가 김완기에게 "(당신) 지금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라고 되묻는 것은 또렷하게 들립니다.

※ 채증영상 특성인지, 카메라를 등져 있는 경찰들이 하는 말은 잘 안들리고, 카메라를 향해 서있는 시민들이 하는 말은 잘 들림

이 정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제식구감싸기로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올바른 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

[김규현 @kimprolaw]

[장영하도 구제역도 재판소원 각하‥3주째 전원부 회부 '0']
재판소원 도입될 당시, "흉악범도 내란범도 재판소원 길을 열어주는 게 맞냐"고 비판하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람과 제도를 혼동하면 흔히 나오는 오류입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실제로 해보니 어떻습니까. 흉악범이든 내란범이든 다 각하됩니다. 재판소원이 그렇게 만만한 제도가 아닙니다.

흉악범도 내란범도 재판청구권이 있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소원제도는 우리 헌법을 보다 탄탄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PS : 문제는 공수처랑 중수청..... 읍읍

[김규현 @kimprolaw]

[목표 인원 얼마 안남았습니다.
마지막 서명, 공유 부탁드립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게 한 임성근 전 사단장, 엄벌 탄원 서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주면 임성근 전 1사단장 1심 재판이 끝납니다. 뻔뻔한 자에게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벌 탄원을 부탁드립니다.
https://t.co/M3MQR3IZtI

[김규현 @kimprolaw]

@hanlgaram 그럼 박상용도 선서하면 됨

[김규현 @kimprolaw]

[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수사할 때 제가 피의자였으면 아래와 같이 말했을 거 같아요.
그럼 박상용 검사께서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ㅋ ]

무슨 진술을 하든지 조작하고 가족과 동료의 별건의 별건까지 엮어서 이재명 기소하려고 하신다면서요? 제가 민주시민인데 그 법치파괴 검찰청에 어떻게 기어들어가겠습니까?

이재명 제거를 위한 수사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표적조작수사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이재명 기소 안한다"고 누구 하나 속시원히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수사도 적법하다 해드리고, 진술도 그 자리에서 해드릴게요. 별건 수사도 맘껏 하세요. 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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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가 위 말에 동의못한다면 선서하고 증언하세요.

혹시 동의하면 공소취소하시면 됩니다 ^^

[김규현 @kimprolaw]

@Han78204Ah 절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

[김규현 @kimprolaw]

[박상용 증인선서 거부]
임성근 이후 선서거부가 유행이 되었네요.

24년 채해병 사건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은 참고인으로 나온 저에게 현장에서 증인 변경 및 선서를 요구했습니다.

허위 정치공작이고 위증고발 목적이 뻔히 보였지만 저는 당당하게 증인을 자처하고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국힘에게 고발당했지만, 저는 거짓이 없었기에 당연히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박상용 검사님, 고발당할 게 두려워서 선서를 거부한다고요? 그럼 고발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증인을 자처했던 저는 뭐가 됩니까.

본인이 진실을 말한다면 고발당하든 말든 두려울 게 없습니다. 본인이 검사 하면서 늘 하던 말 아닌가요? 본인의 위증죄를 수사할 사람들은 연어술파티, 진술회유협박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너무 쫄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