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이 10만원에서 4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실손보험사에서 거의 다 부담했던 실손보험혜택 10만원이 0원이 되고, 원래는 없던 환자들의 부담이 4만원이 되는 거죠.
이득보는 건 실손보험사고 손해보는 건 실손보험 가입자들과 거의 다 해고될 운명인 물리치료사들, 그리고 건보 재정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9년차 간호사 입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해당사항이 없어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입니다만. 아는 지인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접하고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과잉 진료" 얘기입니다.
장관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질의 하겠습니다.
1) 과잉 진료라 하였지만
환자부담 100 (거절 가능) 실손보험사가 돌려줘야하는 인정비급여 항목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나요 ? 환자는 아파서 내원했고, 치료를 권유했고 , 사기업인 보험사를 통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어디에 건보재정에 문제가 발생했나요? 아프면 병원가면 안되나요?
2) 도수치료 비용부담을 대폭 낮추고
가격적인 측면을 낮추면 단순히 병원에서, 가격을 낮춰서 환자들의 접근이 쉬워질거라 생각하셨나요 ? 의문입니다. 가격이 유지가 되지않아 권고사직 부터 해고당하는 물리치료사 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 이것도 의사를 비판할건가요 ?
3) 결국 피해보는 환자
보험사와 개인의 계약을 수정 할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변경했다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높은 보험비를 부담해가면서 본인의 몸상태에 맞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비보험비를 매달 10몇만원 씩 내면서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치료선택권은 사라졌고, 결국 장관님이 선택하신 이 행위들때문에 사경을 가진 소아, 장애가 있는 영아 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장애가 생깁니다. 이게 장관님이 바란, 환자들도 좋아진 부분이 맞나요 ?
4) 실질적인 혜택 수익자.
가격을 낮추며 "환자를 위한척" 하셔서 수많은 물리치료사를 대량실직 시키시고,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급여로 편입하고 횟수를 제한해 "환자들의 치료선택권" 을 뺏으시고
결국엔, 병원이 도수치료를 하지 않게되어 실질적으로 환자들은 그 가격에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 선택에 도대체 실손보험사 말고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제 지인은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이제 5일만 출근 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당신이 만든 정책에 물리치료사들은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실직되었습니다.
정녕 이게 옳게 된 제도인가요 ?
와씨 정승규 판사 이름 익숙해서 찾아보니까
이때까지 아동성폭행 꾸준히 집행유예 준 사람임
아동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9차례 성폭행한
50대 남공무원 집유
동거녀 10대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집유
초등생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 8년감형
30대 여성 숯불로 고문해 죽인 무속인 7년
판사가 아니고 악마아님?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결론 내리는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엄마의 눈물…끝내 유족 패소로 종결된 ‘변호사 노쇼’ 학폭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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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를 낀 연예인 이하늘이 차 안에서 카메라를 향해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대중을 훈계했다. 1,540원이라는 참담한 환율을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 "모지리들"이라 침을 뱉으며 그가 내뱉은 일갈은 이렇다. "지갑에 기껏 1달러, 2달러 꽂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환율 걱정이냐. 우리한테는 곱창값, 원자재값, 식재료값, 마늘값이 오르는지가 더 중요하다."
무식도 일정 수준을 넘기면 경이로움이 되는 듯하다. 곱창집 불판을 달구는 LNG는 어디서 결제되어 오나? 그 곱창을 내어주는 소를 찌우는 사료는? 불판위의 마늘밭에 뿌려지는 비료의 원료는 도대체 어느 나라 돈으로 사 온단 말인가.
수출입으로 연명하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밥상 물가와 원자재 가격은 정확히 저 바다 건너의 '환율'이라는 핏줄을 타고 들어온다. 환율 폭등이 곧 곱창값 폭등이고 마늘값의 폭주다. 이 직관적이고 1차원적인 연결고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당장 네 지갑에 달러가 없으니 환율 따위는 알 바 아니라는 저 투명하고 해맑은 무식함. 저것이 바로 세상을 흑백의 평면으로만 인식하는 좌파들의 평균 해상도 인건가.
허나 한심함의 심연을 지나자 오히려 그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어졌다. 정말이다. 이 영상은 한 편의 완벽한 사회학적 예방주사였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지능을 가진 자들과 같은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이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굴려가고 있는지, 그 뼈아픈 현실을 너무도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25만 원에 환호성을 지르고, 멀쩡한 원전 생태계를 박살 내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산에 깔 때 박수를 치던 맹목적인 지지층의 민낯이 바로 저기에 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이성의 회로가 애초에 끊어진 자들이다.
그동안 저들에게 거시 경제의 위기를 말하고, 국가 재정의 뼈대를 설명하며 어떻게든 논리적 토론을 시도하려 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득한 헛짓거리였는지 뼈저리게 깨닫는다. 환율과 곱창값이 별개라는 기적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자들과 도대체 무슨 언어로 국가의 미래를 논한단 말인가.
능지가 처참한 자들에게 팩트는 폭력으로 수용될 뿐이다. 이하늘은 1,540원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 사회 기저에 깊숙이 뿌리내린 '절망적인 무지의 심연'을 자신의 얼굴을 걸고 완벽하게 증명해 냈다.
그러니 진심으로 고맙다. 덕분에 저들과 논리적 대화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헛된 미련을 아주 깔끔하게 쓰레기통에 버렸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비극은 소크라테스의 한 표와 바보의 한 표가 같은 무게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오늘, 그 묵직한 절망감을 곱창 씹듯 아주 잘근잘근 되새기게 해 주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청소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 사업에 중국 공산당 신화의 무대인 시안 사변지와 진시황 병마용은 들어가고, 김구 선생 거주지와 같은 독립운동 성지는 빠져 정체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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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敗家亡身)." 집안이 무너지고 몸을 망친다는 이 섬뜩하고 원초적인 저주가, 뒷골목 조폭의 협박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치안 총수의 브리핑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잃어버린 참정권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이는 평범한 시민들을 향해, 경찰청장이 내뱉은 서늘한 경고장이다. "아무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상식의 저울을 꺼내 이 발언의 뼈대를 건조하게 달아보자. 국가의 무능과 헌법기관의 파행으로 투표용지가 증발했다.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주권자의 가장 신성한 기본권이, 대낮의 투표소에서 행정 마비라는 이름으로 강탈당한 것이다. 이 전대미문의 헌정 유린 사태 앞에서,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가장 먼저 수갑을 차고 패가망신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당연히 주권자의 표를 허공에 날려버린 선관위 수뇌부와, 이 거대한 직무유기를 방치한 행정부 권력이다.
이 도둑맞은 권리를 내놓으라며 아스팔트에 선 시민들을 '특수강요'와 '업무방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옭아매고, 기어이 가정을 파탄 내겠다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겁박하고 나선 것이다. 헌법을 짓밟은 권력자들은 철갑을 두른 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국민에게 도리어 살기를 뿜어낸다.
이 신속하고 잔혹한 진압의 이면에는, 공권력이 지닌 지독한 ‘선택적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물류센터를 무단 점거하고 무려 25일간 국가 경제를 마비시켰던 사태를 복기해 보라. 폴리스라인을 부수고 경찰관을 향해 트럭이 돌진하는 명백한 폭동 앞에서 경찰은 어떠했던가. 25일 내내 꼬리를 말고 뒷걸음질 쳤고, 행정부는 밤샘 교섭을 주선하며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쥐여주며 설설 기었다.
‘진보’라는 붉은 완장을 찬 거대 이익 집단이 타인의 재산을 박살 낼 때는 25일간이나 자비롭던 공권력. 그러나 빽 없는 주권자들이 도둑맞은 헌법을 내놓으라며 광장에 서자, 단 며칠 만에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이빨을 드러낸다. 경찰이 더 이상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과 좌파 카르텔의 심기를 호위하는 비루한 '사병(私兵)'으로 전락했음을 완벽하게 자백한 장면이다.
더욱 실소가 터지는 것은 저 '패가망신'이라는 단어의 얄팍한 기시감이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과거 이재명이 호기롭게 내질렀던 허세다. 하지만 자국 상선에 이란의 대함 미사일이 두 발이나 꽂혔을 때, 그는 패가망신은커녕 "고의성을 모르겠다"며 적국 앞에서 비굴하게 납작 엎드렸다. 밖에서는 미사일을 쳐맞고도 굽신거리는 텅 빈 권력이, 안방에 들어와서는 내 표를 돌려달라는 만만한 자국민들을 향해서만 핏대를 세운다.
적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자국민에게는 한없이 잔혹한, 전형적인 '방구석 여포'의 멘탈리티가 국가의 수뇌부 전체에 동기화되어 있는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는 경찰이 도둑의 문지기를 자처하며 피해자를 향해 곤봉을 휘두르는 나라. 표를 훔친 자들은 밀실에서 웃고, 권리를 뺏긴 자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수갑을 차는 이 숨 막히는 지옥도 속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쓴 채 시민의 일상을 옥죄는 파시즘의 군홧발이, 이미 우리 턱밑까지 다가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