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myung_Lee 대통령님, 이제 배점 높은 킬러 문항에 도전할 때! ✔️
이재명 정부 1년, 수송정책 성적표 대 공 개... 4점 만점에 1.9점 (오답노트 미리 만들어왔어요,,속닥)
그린피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등 4개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정책 7개를 공동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4점 만점에 평균 1.9점이라는 아쉬운 성적표입니다.
이번 채점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0점을 받은 정책들에 수송부문 온실가스 연간 감축 잠재량의 '87%(440만 톤)'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
빨간펜 선생님의 특단 조치!✍️
다음 정책 이행시에는 제발 만점 받으라고,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어 마지막 장에 ‘특급 오답노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카드뉴스를 끝까지 넘겨보세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교통, 환경, 주민자치, 여성, 장애인 등 7개 의제에 관한 의견을 후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자리는 주요 정당 후보자 토론회 추진이 무산된 이후 진행된 개별 정당 후보자 대상 첫 간담회입니다.
이날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은 “도로 위 차량 10대 중 7대가 승용차”이고 “1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서울시 교통정책은 크게 바뀌었으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여전히 제자리이며, 어떤 면에서는 10년 전보다 후퇴하였다”고 지적하며 “현재 후보자의 30분 통근도시 공약에 포함된 버스 환승센터나 경전철 등 단순 시설 공급만으로는 교통 흐름 변화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는 “말씀해 주신 내용에 크게 공감하고 상당부분의 내용이 제 평소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유연 근무제와 교통체계 개편 등을 통해 버스이용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특히 버스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 수요가 자동차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정책제안서와 서면질의서가 전달되었으며, 향후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6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정원오 후보자에 이어 다음 간담회를 5월 22일(금) 14:00, 경실련 강당에서 권영국 정의당 시장 후보자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성명] 도로 위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 보장을 촉구한다
어제 경남 진주 BGF로지스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원청사에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회사측에서 대체차량으로 투입한 2.5t 트럭에 깔려 숨졌다. 노랑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사와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수 노동자 사망 사고로는 처음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동료 화물 노동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녹색교통운동은 지난 3월, 치솟는 유가 문제의 정부 대안으로 제시된 기름값상한제(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문제를 다루면서 화물·운송·택배 노동자와 같은 생계형 차량 이용에 맞춤형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주 70시간 장시간 노동과 저운임에 시달려왔으며 대차부담까지 직접 감당해왔다. CU의 물류 담당 자회사 BGF로지스가 전국 20여곳의 물류창고와 계약을 맺으면, 물류창고의 협력 운송사 소속 화물노동자들이 CU의 물건을 운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물노동자는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물류업체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 형태로 남아, 구조적으로 운임, 물류 운영 체계, 근무조건과 관련해 기업의 구체적인 통제를 받으면서도 노동권 보장의 공백상태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고유가 국면과 맞물리면서 기름값 부담이 직접 운수노동자에게 전가되어 이미 한계에 도달해있던 가운데 더 깊은 벼랑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원청인 BGF리테일은 7차례의 교섭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대신 대체차량을 투입했고, 경찰은 연좌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며 차량 출차를 도왔다. 그 결과 한 사람이 도로 위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다. 다수의 인원이 도로 위에서 대치 중인 상황에서 화물차를 강행 출차시키면서 위험에 노출시킨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세부 경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원청은 교섭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유류세 인하 같은 임시방편에 머물지 말고,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더 이상 도로 위 노동자의 삶이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4월 21일
녹색교통운동
1990년 한국도 가랑비가 오는 서울 남산 어린이도서관 앞 광장에서 4천여 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회 지구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기념자료집에 실린 2030년의 핵발전소 상황을 우려하는 글이 인상 깊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위기, 경제위기 대응에 몰입해있는 오늘날, 베트남 반전 운동에서 영감을 얻은 56년 전 지구의 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안보 위기가 만들어낸 공급망 교란과 고유가 상황이 맞물리면서 지금과 같은 우리 삶은 과연 지속가능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땅의 사람들의 삶은 절멸하는 중입니다. 에너지 위기와 평화가 따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님을 느낍니다.
2026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입니다! 🌏
첫번째 지구의 날이 있었던 1970년을 전후로 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의 일을 훑어봅시다.
1960년대 미국은 무겁고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 이용으로 엄청난 양의 납 함유 휘발유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체들은 법적 처벌이나 언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연과 오염물질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대기 오염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점까지 미국 주류 사회는 환경 오염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지에 대체로 무관심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작고 큰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1962년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출간으로 변화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살충제로 벌레가 사라지고 이를 식량으로 삼던 새도 사라지면서 조용해진 봄’을 뜻하며 “자연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음 Here again we are reminded that in nature nothing exists alone”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생명, 환경, 오염, 공중보건 사이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에 사람들의 인식과 우려를 고취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69년 1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버라 인근, 미국의 정유기업 유니언 오일사의 원유 시추 작업중 폭발 사고로 기름 10만 배럴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2007년 한국 태안에서 발생한 삼성허베이스프리트호 사고 때 유출된 기름이 7만 배럴이 넘었음을 기억해보면 그 양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반전 운동과 인권운동의 열기가 뜨겁던 와중이었습니다.
위스콘신주 하원의원 게일로드 넬슨은 이같은 운동의 흐름과 기름유출사건이 유발한 시민의 긴장감을 연결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데니스 헤이즈와 긴밀히 협업하여 광범위한 단체가 함께하였고, 전국적 규모의 시위로 이끌고자 홍보에만 85명의 활동가가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봄방학과 기말고사 사이 대중적 외침의 자리를 마련하자 결의했습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150년간의 산업 발전이 남긴 심각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요구한 것이 ‘지구의 날’의 시작입니다.
당시 뉴욕 5번가는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됐고, 센트럴 파크에서 열리는 환경 집회에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기름 유출·오염을 유발하는 공장과 발전소·정화되지 않은 하수·유독 폐기물 매립지·살충제·고속도로 문제·야생지 파괴 및 야생 동물 멸종에 맞서 개별적으로 싸워왔던 단체들이 공통된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습니다.
제1회 지구의 날을 계기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설립되었고, 멸종위기종법, 해양 포유류 보호법, 유해물질관리법, 자원보존 및 복구법, 국가환경교육법, 산업안전보건법, 청정대기법 등 최초의 환경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무렵 DDT와 휘발유의 납 성분 사용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113개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환경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은 최초의 세계 회의를 가지고 환경보전에 대한 상호협조를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같은 해 노르웨이 활동가 아르네 네스는 인류가 다른 종보다 우수하다는 관점을 거부하고 지구상의 모든 종과 함께하자는 내용의 심층생태학 사상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행안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과연 제대로 절차를 거쳐 사업을 결정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감사 청구합시다! 서울시민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https://t.co/yZ8vkms4qA
우리가 심은 게 소나무가 아니라 벚나무였다면?
📊 3월 움직이는벚나무 리포트
- 총 이동거리: 18,302km
- 탄소 감축량: 약 2.1톤
- 심은 벚나무 수: 477그루
🚲이동수단별 실천 기록은?
- 버스: 58.8% (10,760 km)
- 보행: 36.5% (6,688 km)
- 자전거: 4.7% (854 km)
3월 한 달간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무려 477그루의 벚꽃길을 만들었습니다!
4월에는 다시 ’움직이는소나무‘에서 만나요!🌲(졸참나무 특집판으로 찾아올 수도…)
[논평] 에너지 위기와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중동 정세의 급격한 악화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고유가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추가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과연 정답일까요?
과거에도 기름값이 2,000원을 넘겼던 전례가 있습니다. 2012년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62.55원까지 올랐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2,144.90원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유류세를 20% 인하한 상태였고 전쟁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인 37%까지 늘렸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 유류세 인하를 20차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류세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야말로 ‘임시방편의 고착화’라 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치우친다는 점에서 시민 전반의 삶을 돕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화물 운송·택배·농가처럼 차량 이용이 생계와 직결된 분야에는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고, 넓은 시민을 대상으로는 대중교통 요금 추가 할인 등에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유도책이 효과적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고유가 문제의 해법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높은 자동차의 이용 수요를 줄이고(저배출구역,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통행권을 보장하고(대중교통 무상·할인 등 대중교통비 지원제도 적극 확대),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대중교통전용지구, 광역교통수단,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이에 필요한 예산과 재정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으로 전환(Modal Shift)할 때, 비로소 에너지 위기와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쟁으로부터, 강요된 죽음으로부터, 기후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녹색교통운동
2026년 녹색교통운동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녹색교통운동의 활동과 목표를 나누는 자리에 임원,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
○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원경선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지하 1층)
※ 현장 참여가 어려우신 회원 님들은 온라인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의결기간 : 3/20~3/26 총회 개시 전까지 (7일간)
- 온라인 의결 : https://t.co/BKA6yB8hAV (3.20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