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항쟁지 전남도청, 이곳에 오롯이 새겨진 흔적들이 그 날의 참혹함과 시민군의 담대한 용기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월의 광주는 이제 세계가 기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깃든 전남도청이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곳을 찾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민주화 영령들을 추모하고, 살아 있는 오월 정신을 직접 마주하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농식품부 김민혁 주무관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제 서명이 포함된 ‘농기계업체 대표 간담회’ 초청장인데요. 농식품부에는 해당 직원이 없으며, 기재된 메일 주소 또한 허위입니다. 만약 기재된 메일과 번호로 연락할 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래 사진과 같은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 포함된 휴대폰 번호나 메일로 연락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스팸 신고 및 차단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번호로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공식 기관의 대표 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요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국민의힘이랑 극우들에게는 혹시… ‘애국’이 금지 행위인가요?
아니,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돈 쓰고 가면 배알이 꼴리나요?
김구 선생님은 왜 그렇게 비하 하고 난리에요?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는
왜 일본 대신 대한민국이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거예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경하는 게 애국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반대로만 하는지...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혹시 국민의힘에선 애국하면 안 되는 내부 방침이라도 있는 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https://t.co/C7uVasq4kb
임주영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들은 차량 등록비 좀 아껴보겠다고
불법위장전입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해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웬만한 평수 최소 50~60억씩 할겁니다.
엄청난 부자지요.
그런데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해요.
외제차 차량 등록비 좀 아껴보겠다고,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구리 주공아파트로 위장 전입까지 합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새 차를 사서 등록하려면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사야합니다.
근데 서울보다 경기도가 좀 더 쌉니다.
대충 계산해도 2~3백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2~3백만 원에 불법 위장 전입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한동훈은 타워팰리스에 살고,
우리는 집도 없이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이런 분들이 부자로 살 수는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과 2~3백 아끼겠다고,
불법 위장 전입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화 '작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니들은 세력들에게 당했느니 속았다느니 우는 소리만 하지?
대가리 딸려서 깡통 찬 건 죽어도 말 안 해"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비웃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획예산처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무리하게 추경예산안 조기 편성을 지시했는데 코삐까지 흘리며 훌륭하게 잘 해내 주셨습니다.
흘리신 코피는 꼭 보상하겠습니다. 혹 필요한 거 있으면 박홍근 장관님 통해 얘기해 주세요.
미안하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17일 만에 ‘최단기 추경’…밤새고 코피 쏟으며 만든 ‘민생 방파제’ https://t.co/JSxswNjaDP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합니다.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사실 이 방송의 제작ㆍ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 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입니다.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 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그 몇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긴급한 통화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표결이 종료됐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저의 불찰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책임감을 되새기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 곧 경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이 지속되려면 그 성과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지만,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은 주거비 부담과 기업 생산비 상승,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자금이 보다 생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구조를 과감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 아래 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은 혁신을 통해 성장하며, 그 성과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과 투명한 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귀한 의견은 정책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살아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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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검찰개혁에 관한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법안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법사위가 지도부와 협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지만, 그 범위 역시 어디까지나 '기술적 부분'에 한정된 것입니다.
이미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두고 의총을 열어 당의 의견을 모았고, 당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입법예고를 했으며, 그 최종안을 가지고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합의안인 것입니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국민들께서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지켜봐 왔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조작기소 논란 역시 검찰 권력이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의 방향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선명성 경쟁은 멈춰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는 길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부산 국힘의원들이 저를 흠집내고자 사실관계도 맞지않는 억지공격을 합니다. 허약하기 이를데없는 빈곤한 민낯만 드러날 뿐입니다. 17대1의 싸움이지만 제 뒤에는 부산의 변화를 열망하는 부산시민들이 계십니다. 오직 시민들만 믿고 굳건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를 통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그리고 주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은 물론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참여한 경찰청까지 힘을 모았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https://t.co/wrRgdjp8Y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