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1-2주 후 저는 합참의'계엄실무편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계엄령이 어떻게 작동할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밤에 깨어 그 내용을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 언론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몇몇만 다뤘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광주에서 열리는 개헌 관련 시국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할 예정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 전 총리는 반복되는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더 나은 체제와 사회대전환 모색 방안을 발표합니다.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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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6조에서는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지 수사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검사에게 바로 공소제기하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