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me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지지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오늘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에서 밤낮없이 진화에 힘쓰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근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안내에 따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과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도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는 물론, 작업장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잇따른 대형 화재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갈수록 복합화되는 만큼, 모든 재난에 대해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원칙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대한민국과 영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온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오늘 앤 영국 공주님을 만나 양국이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1999년 국빈 방한에 이어 이번 앤 공주님의 방한은 대한민국과 영국 왕실 간 오랜 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류가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깊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영국은 2027년, 대한민국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함께 발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한영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are Global Strategic Partners that have steadily expanded cooperation across security, the economy, advanced technologies, culture, and many other areas, grounded in our shared values of freedom,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oday, I was pleased to meet Her Royal Highness The Princess Royal and exchange views on how our two countries can further deepen our partnership in the years ahead.

Following Her Late Majesty Queen Elizabeth II’s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in 1999, this visit by Her Royal Highness The Princess Royal has once again reaffirmed the longstanding friend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ritish Royal Family. I am confident that these exchanges will further strengthen the bonds of friendship and trust between our two peoples.

The United Kingdom will host the G20 Summit in 2027, followed by the Republic of Korea in 2028. I look forward to our two countries demonstrating global leadership together in promoting peace, prospe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 hope today’s meeting will serve as another meaningful step forward in advancing the Korea–UK partnership.

[이재명 @Jaemyung_Lee]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아니라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은 언론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lome @lchdatalg]

@ChooMiAe 동의합니다.
반드시 검찰독재 개혁 이루는$ 것이 시작입니다

[추미애 @ChooMiAe]

큰 병을 수술하려는 환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를 찾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언론 ㆍ재벌 ㆍ법조 카르텔과 유착하고, 세력을 키워 내란을 일으키기까지에 이른 뼈아픈 경험을 치러낸 우리 사회를 고질적 중병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이 검찰 개혁인 것입니다.

이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니 만큼 당연히 거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의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드디어 기득권의 최정점에 선 검찰인데 그들의 겁박과 선동에 어느 누가 편히 버티겠습니까?
그러니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라는 선진국 사법체계의 작동원리를 익히 알고서도 70년을 넘긴 것입니다.

"기득권에는 불편하고, 백 없는 국민에게는 정의로운 길"이 개혁의 길입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두고 실력있는 분들을 믿어 주십시오.
검사이면서도 기득권에 편 먹지 않고 검찰 개혁의 길라잡이를 제대로 할 수있는 실력자가 국회 안에도 있습니다.
법조 카르텔의 반대편에서 검찰 제도 개혁을 일관되게 주창한 의원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오래 겪어 보고 각각의 의견을 검증도 해 봤기에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실력자를 굳이 배제한 채 설익은 법안을 느닷없이 발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세상이 날 오라 하네

https://t.co/r6bdc333yZ

#Naadam2026 #Наадам #Mongolia #Монгол

[lome @lchdatalg]

@ChooMiAe 바쁜 도정중 이와같이 중대한 사안에대한 추장군님의 의견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ㅈ추장군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추미애 @ChooMiAe]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푸른 하늘과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을 찾아 뵈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어 무척이나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대개 국가간의 교류는 정부가 먼저 길을 열고 민간의 교류로 이어지지만, 한-몽 관계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이 땅을 찾아 학교를 세우고, 기술을 나누고, 기업을 일으키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울란바타르에 '몽탄 신도시'로 불릴 만큼 활기찬 한인 경제권이 형성된 것도, 대한민국이 몽골의 '제3 이웃' 국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협력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동포 여러분께서 헌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동포 사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대한민국과 몽골 우호의 상징인 이태준 선생은 1914년 울란바타르에 동의의국을 세워 전염병에 시달리던 수많은 몽골 국민을 치료하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선생께서는 의술로 생명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각지의 애국지사들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며 상하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헌신하셨습니다.

유해를 찾지 못해 가묘만 남아있는 기념관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던 차에, 선생께서 안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자이승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나마 찾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100여 년 전 선생께서 몽골 땅에 뿌린 우정과 신뢰의 씨앗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양국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웃으로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의 발자취를 보존하고, 기억하며, 예우해 주고 계신 몽골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 ㆍ 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러한 구태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는 것처럼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선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자본시장 공정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주가조작은 금감원 경찰 검찰의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립니다.
#주가조작_패가망신

[전재수 @gazefor]

<해양수도를 향한 결실이 하나둘씩 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흥아해운이 본사 부산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세계항구도시협회의 2027년 총회 또한 오슬로, 세비야 등의 경쟁 도시를 제치고 부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흥아해운의 본사 이전은 HMM, SK해운, H-라인에 이어 4번째 해운회사의 본사 이전입니다. 흥아해운의 이전 결정은 해운기업들이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능이 집적하는 해양수도 부산에 투자해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전하는 해운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조만간 또 다른 해운기업의 추가 이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유치 성공은 해양수도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해양 수도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 유관기관 등의 역량을 모아 역대 최고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lome @lchdatalg]

@nongmiryung 열일하시는 송장관님 감사합니다

[송미령 @nongmiryung]

<더 쉬운 농지 직거래, 더 두터운 농지은행 지원으로 농업인의 든든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농지 거래는 주로 마을 주민들 간의 인맥이나 지인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귀농인이나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청년농들은 좋은 매물이 나와도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대면과 지역 중심의 폐쇄적이었던 농지 거래 환경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바꾸기 위해, 오늘부터
농지은행포털(https://t.co/9WU4sybE3e) 내에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오늘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은행 전자계약 체결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행정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으러 다니던 번거로움이 사라져 훨씬 편리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변화가 더 큰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환매금리 인하 소식에 기뻐해 주셨는데요.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나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에 땅을 맡겼다 10년 후 되사갈 때 적용되던 환매 고정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했습니다.

아울러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청년들이 더 편리하게 쓰도록 확대해달라", "친환경 임차 농가를 위한 농지 공급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전해주셨습니다. 마침 선임대후매도 사업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계약 후 2년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이 나오면 친환경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가동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직거래 플랫폼이 젊은 농업인들에게는 편리하겠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농업인들에게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들도 쉽게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면 홍보와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드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농지은행 지원 사업이 농업인들의 농지 거래 부담을 덜고, 필요한 농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전수조사 #농지직거래장터 #선임대후매도 #친환경농가지원

[송미령 @nongmiryung]

<47년 만에 다시 사람이 모이는 정선, 농어촌 기본소득이 만든 변화입니다.>

47년 만에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정선군입니다. 석탄산업 쇠퇴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기로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약국, 미용실, 의류점, 베이커리 등 새로운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고, 한동안 보기 어려웠던 귀촌 창업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창업 수가 11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으로 매출이 늘자 이웃을 향한 따뜻한 미담도 피어났습니다. 시장 상인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고, 동네 빵집 사장님은 매출이 오른 만큼 후원용 빵을 따로 구워 기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는 빵만 후원해 미안했다는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기본소득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정(情)으로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한 정선의 '마을호텔18번가'는 주민들이 직접 골목을 가꾸고 빈집과 노후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처럼 탈바꿈된 공간입니다. 빈집이 호텔 방이 되고, 골목 안 식당이 레스토랑이 되었으며, 이발소는 바버샾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골목이 호텔 복도인데 복도 따라 벽면에 그림도 걸고 작은 정원도 만들어 놓으셔서 세상 어떤 호텔보다도 멋지게 보였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의 개성과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훌륭한 농촌 재생 사례입니다.

이 정겨운 골목길의 호텔 라운지 공간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농촌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숫자나 통계'로만 평가하지 말고,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만족도와 행복지수 같은 '삶의 변화'도 함께 반영해달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국민의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마을호텔18번가 #농촌마을재생 #지역경제활성화 #빈집재정비

[송미령 @nongmiryung]

<푸드테크의 혁신, K-푸드가 열어갈 미래 성장 전략입니다.>

바리스타 로봇이 타 주는 커피, 한강 변의 자동 라면 조리기, 식당에서 마주치는 서빙 로봇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친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식품(Food)과 첨단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푸드테크'가 우리 일상에 스며든 모습인데요. 오늘 로봇 기술과 푸드테크 융합의 현장인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를 찾아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과 함께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개최하고, 우리 부의 핵심 과제인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과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역 산·학·연 중심의 거점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주도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농식품부는 4대 도약 전략인 ‘L.E.A.P.’을 힘차게 추진합니다. L(Local) 지역 주도 생태계 구축, E(Empowerment) 핵심 인재 육성 및 투자 활성화, A(Advancement) K-푸드테크 글로벌 영토 확장, P(Pioneer) 미래 선도 기술 확보 및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에 전시된 '피지컬 AI' 등 최첨단 기술을 점검하던 중, 조리 현장의 위험한 작업과 고된 노동을 로봇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전 중인 교육생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조리실 안의 위험한 작업과 노동집약적인 업무를 로봇이 대신해 준다면, K-푸드의 효율성과 성장성은 무궁무진해질 것입니다.

오늘 논의 자리에서 확인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들어 낸 훌륭한 상생 사례 역시 푸드테크의 밝은 미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벤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속도감, 그리고 대기업의 탄탄한 인프라가 결합하는 민간 주도의 상생 생태계야말로 우리 기본계획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기술과 문화, 소비 경험이 하나의 플랫폼에 녹아들어 세계로 확산되는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우리 푸드테크 기업들이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원스톱 규제 개선과 혁신 펀드 조성 등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K-푸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K-브랜드를 완성하는 푸드테크의 대도약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K_푸드 #K_푸드플러스 #푸드테크 #미래성장동력 #푸드테크대도약

[송영길(SONG, Young Gil) @Bulloger]

[미국 하원 ‘쿠팡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한 김현정 의원께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를 지켜보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낸 의원 가운데 한 분이 김현정 의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이른바 '쿠팡 보고서'는 제목부터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 '경쟁이 봉쇄된 한국,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김현정 의원은 보고서의 논리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 사례만 선별해 일반화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치는 특정 국적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해당 보고서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치는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행태정보 무단 수집을 확인하고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내외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현정 의원이 발간한 반박 자료집의 영문판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널리 전달돼 대한민국의 입장과 사실관계가 정확히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쿠팡 문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과 이해관계도 투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주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미국 하원의 보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미국 정치권과 소통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과 국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김현정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입니다.

취임직후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방투자와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준비를 하며 경제계에 협조요청을 해 왔는데 속도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정부의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선업 중점 투자정책과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폭발적인 긍정적 재편이 맞물리며 대규모 지방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입니다. 지지율은 바람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가기도 하고, 강하기도 약하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저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만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겠지요.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메가프로젝트' 띄운 李대통령…지지율 하락세 끊고 반등 신호탄 될까 | 다음 - 뉴스1 https://t.co/vCXadXcbRT

[lome @lchdatalg]

@nongmiryung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