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진보진영이 190석에 달하고 촛불응원봉 세력이 검찰공화국이자 내란세력이었던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고 탄생한 이 정부에서 조차도,
1년이 넘어가는데도 검찰개혁이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수사 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공약조차 여론조사 등을 빌미로 벌써 반대하는 세력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어쩌면 이들은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는데 분위기상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즉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기 위해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검찰은 사냥개처럼 원래가 내 편이 되면 든든하게 생각이 되는 모양이다.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고 자신을 지켜준다는 착각을 하는 듯…
그간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해왔는지도…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가을 후보자로 지명되어 겪었던 그 엄청난 고초는 이제와 생각해보니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후 추미애 장관도…
진정성 있게 개혁을 추진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갈이 찢기고 고생했는지, 지금의 민주당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박범계 장관처럼 그냥 하는척 시늉만 했더라면… 그러다가 적당한 시기에 대충 마무리하고 물러났다면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겠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무게를 혼자 짊어졌던 게다. 조국 전 장관이… ㅠ
배국남
수십 년 동안 유시민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의 저작을 읽으면서 유시민이 ‘잠수함 속의 토끼’와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 잠수함 속 공기가 없는 것을 빠르게 알아채는 토끼나 탄광 속 유독물질 유무를 먼저 아는 카나리아처럼 유시민은 우리 정치나 사회, 경제에 다가오는 재난, 위기, 불합리를 먼저 깨닫고 외치기 때문이다. 그의 비평과 평론, 현실 진단이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시민은 치열한 공부와 고민을 토대로 정치와 사회, 경제에 대해 비평하고 예견하며 또한 부당한 권력과 싸워왔다. 그것만으로 유시민의 역할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
유시민의 발언 반응을 보면서 드는 또 다른 생각은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생계형 평론가 혹은 촉탁·용역 유튜버의 속 보이는 행태가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유시민이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주야장천 떠들던 진보와 보수 언론이 발언의 맥락과 실체, 진의를 파악하지 않고 폄하하기에 급급한 것은 의제 설정 기능과 영향력에서 이미 특정 개인에 밀리는 재래식 언론의 민낯이자 최후의 발악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건강한 비판이 건강한 민주주의와 정당, 그리고 정권을 만든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던 정치인들이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비판을 할 때에는 혐오의 언어를 동원하며 비난하는 것은 권력에 빌붙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 정치인의 속내 표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한다.
평론가와 비평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면서 비평의 토대가 되는 공부도, 논리도, 지식도 부재하고 해석과 분석의 틀마저 턱없이 부족한 데도 이를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조롱과 자극·폭력의 힐난으로 클릭 수를 올리며 주목받으려는 작태는 방송과 미디어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꽂는 220V 콘센트.
왜 우리는 220V 일까?
이 전압을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바꾸는 데
무려 32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작에는 한 명의 공학자가 있었습니다.
한만춘 박사.
1960년대 한국 가정은 대부분 110V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시작되자 전력 수요가 폭발했고,
낮은 전압으로 전기를 보내면서
막대한 전력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한만춘은 계산했습니다.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높이면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전류는 절반으로 줄고,
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크게 감소한다.
그는 1968년
‘배전 승압의 경제성’을 발표하며
승압에 필요한 비용과 국가가 얻게 될 이익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1973년 전국적인 220V 승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선과 변압기, 계량기, 가전제품 규격까지
나라 전체를 바꿔야 했던 거대한 사업은
2005년에야 완성됐습니다.
한만춘은 한국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도 만들었습니다.
제자들과 청계천을 돌며
버려진 군용 부품과 진공관을 모아 만든
‘연세101 아날로그 전자계산기’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기업인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을 설계한 공학자의 이름은
놀라울 만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220V 콘센트에는
한 사람이 수십 년 뒤의 대한민국을 내다본
계산과 집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만춘.
대한민국의 전기를 바꾼 사람입니다.
유시민작가 매불쇼에 나와서
조회수 150만을 돌파하며
이재명에게 직구를 날렷다.
이를 본 조회자의 반응.
좋아요 12만 (95%), 싫어요 0.7만(5%)
이재명 명심해라.
이것이 민주시민들의 심정이다.
계속 루비콘 강을 건너면
제2의 윤수괴 탄핵을 당신을 통해 볼것이다.
영화 타이타닉의 배경이 된 실제 침몰 사고가 현대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였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1912년 당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설립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었던 최고 자산가들(애스터 4세, 스트라우스 등)이 이 배에 탑승했다가 함께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박 소유주 계열사의 수장이자 법안을 추진하던 JP모건은 직전에 탑승을 취소했습니다.
거물급 반대파들이 사라진 이듬해 말,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비운 크리스마스 직전 틈을 타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연준은 불과 8개월 뒤 터진 제1차 세계 대전에서 거대한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금 보유량이 전쟁 기간을 결정했지만, 이때부터는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무제한에 가까운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국가는 빚더미에 앉아도 채권을 유통하는 금융 시스템은 승패와 상관없이 이자를 수취하며 달러를 기축 통화로 올려놓았습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자본이 다 흘러간 마지막 단계에서야 대중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며 뒤늦게 자산을 비싸게 사게 되는 메커니즘도 결국 이 투명한 수로 안에서 작동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타이타닉은 생각보다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박은정
<너무도 익숙한 풍경>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저항은 6년전과 참 닮았습니다. 그것은 진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0. 12. 1. 법무부에서 열렸던 비위검사 윤석열 감찰위원회에 왔던 민변 변호사는 윤석열편을 시원하게 들어주고 갔고 당시 민변,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들은 추미애 법무부를 비난했으며 또 다른 감찰위원이었던 지금도 여성인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여성단체 대표는 끝까지 침묵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 누군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전쟁에서 수사권을 주자고 할 것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 한동훈과 점점 같아지는 것입니다.
즉 보완수사권이든 재수사권이든 수사권을 확보하면 그것은 지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정치수사로 거머쥔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까지 일으켰던 나라였는데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마지막 몸부림은 눈물겹습니다.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특정 사건으로 언론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법사위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여론을 뒤집어 법사위를 흔들고 설령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직전에 법안은 수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늘상 있었던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언제나
검찰이 이기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박은정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국힘 의원들은 사퇴하고 수사받으시라>
내란을 저지른 자와 함께 공당이 불법체포 운운하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동안 2025. 1. 6, 인간방패로 관저 앞을 막아섰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체포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결국 국헌문란의 피고인은 체포됐습니다.
내란을 미화하고 윤어게인 부정선거 세력을 등에 업은 정당의 불법체포 주장은 판판이 깨졌습니다.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음을 이미 체포방해 재판 1심(26.1.18.)과 2심(26.4.29.)은 물론 수차례 적법 판단한 법원에 이어 오늘로써 조희대의 대법원마저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를 개시했다.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 (2026. 7. 9, 대법원)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막연한 혐오를 품고 나라를 절단 내려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피고인이 기어코 재판소원까지 가겠다며 침대축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조희대 코트가 자행한 국민들의 사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재판소원제 도입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을 마주하며 죽음의 문턱에 섰던 국민들은 내란 피고인의 뻔뻔함과 너절함에 기가 찰 지경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위헌정당의 해산과 함께 이제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45인의 위헌 인간방패 집단 차례입니다.
저들의 체포방해 위법행위에 대해 특검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45명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실하게 수사받기 바랍니다.
정청래
<검찰개혁의 동지, 김용민의원과 함께 뜁니다.>
김용민의원과는 불굴의 검찰개혁의 동지이자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끈끈한 동지입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최전선에서 함께 싸웠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싸운 한솥밥 동지이기도 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극복 과정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도 함께 한 올인한 든든한 동지 입니다.
김용민의원께서 검찰개혁이 더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고 대신 저에게 본인의 구상한 개혁지도를 완수해 달라는 부탁을 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혁혁한 공로자인 김용민의원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김용민의원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비롯한 사회대개혁지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적어도 검찰개혁에 대한 열정과 의지면에서는
김용민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김용민 입니다.
김용민과 정청래가 손잡고 함께 달리겠습니다.
김용민과 정청래의 의기투합!
응원해 주시고 함께 뛰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