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석

문화유산을 사랑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경제에도 큰 기회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뒤따르는 나라를 넘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활력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더 나은 소득과 생활의 여유로 이어져야 합니다.

경제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도록,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가겠습니다.

https://t.co/X2A5L4dhEX

[정민철 @right_mind_2]

힘든 시기 보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지지율 상승 열차 출발 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대한민국에서는 법대로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예외는 없습니다.
#반칙과특권없는세상
#범법제재에는예외없음.

[이재명 @Jaemyung_Lee]

많은 국가지도자들이 SNS를 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더 열심히 직접 국민과 소통해야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
보고에 따르면 총리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습니다.

공개회의에서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수치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아달라"고 수차 말했습니다.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습니다.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됩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입니다.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일부를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성숙 @han_seongsook]

#민생침해범죄대응
〈뿌리 깊은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공공사업 계약을 몰아주고,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일. 공직자와 민간기업, 브로커가 결탁해 지역의 이권을 나눠 갖는 토착비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9월 말까지 금품수수와 인허가 특혜 등으로 2,107명을 적발하고, 이 중 863명을 송치했으며 27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찰 전담수사 인력을 1,355명에서 1,839명으로 확대하고, 대표 유형인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범죄수익 40억여 원을 보전하는 등 부당하게 얻은 이익도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칙과 특권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역 없는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공정과 주민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한성숙 #토착비리 #부정부패 #엄정대응

[이재명 @Jaemyung_Lee]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 하는데 큰 역할 해 주셨습니다.

임광현 실장님 환영합니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 갑시다.>
https://t.co/NjmtjtISRt

[국민 @korea_gookmin]

제정신 아니네?

[이재명 @Jaemyung_Lee]

&lt; #친일재산환수.
지연된 정의나마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 합니다.&gt;

정부, 친일파 신우선 27억원 재산환수 소송 1심서 전부 승소https://t.co/OcXoXeH6HP

[이소영 중기부장관 / 국회의원 @im_soyounglee]

<온라인 정화 차원에서 형사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게 sns에서 퍼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미 여기저기 리트윗 되며 퍼지고 있네요.

의원으로 일할 때도 황당한 가짜뉴스의 대상이 된 적이 있지만, “저런 걸 누가 믿나. 대응하면 키워주는 거지” 이런 생각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건 정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엄정하게 형사조치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참고) 가짜뉴스에 언급된 채소가게 사안은, 며칠 전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업체’를 발견하여 중기부에 조사해달라 촉구하셨고, 그에 따라 부처 차원에서 부정유통인지 조사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MNDSpokesperson]

#국민께알려드립니다

최근 SNS상에서 ‘DMZ 지뢰 폭발로 발목을 잃은 우리 군인들의 근황’이라는 설명과 함께 관련 없는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상황이 아니라,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부상을 입은 우리 군인들의 사진입니다.

과거 사진을 최근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여 유포하는 것은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은 물론, 2015년 북한의 도발로 큰 희생을 감내한 장병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허위·왜곡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는 허위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처방 몇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닙니다.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호 @jungsung_hoi]

78년간 수사 기소권을 갖고 형사사법체계의 정점에 있던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됩니다.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온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실현이 이재명 정부에 와서 비로소 제도로서 완결되었습니다.
前 법무 장관으로서도, 저 개인으로서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대전환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장을 펴셨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 모든 우려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 제도가 국민의 냉철한 검증대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정 보완한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강화, 그리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메우고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새 형사사법체제의 집행과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국회가 입법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시정과 보완을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개혁의 구호에 국민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검사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때에만 궁극적으로 성공한 개혁이 되고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저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완수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lt;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gt;

닭값 37.7% 폭락에도 2만3000원 요지부동…치킨 프랜차이즈 치킨값 '얌체 시차' 논란 https://t.co/nlPvUb6HOc

[이경석 @leegs2001]

@KOREA 네 없으셔도 됩니다.
국민은 있으니까. 연임이든 연인이든 생각없으셔도 국민은 있으니까😊

[이경석 @leegs2001]

@Jaemyung_Lee 절대다수의 의견보다 특정 소수의 의견들이 자꾸 언론과 여론조사의 주축이 되는 이현상은 아무래도 대통령님이 카르텔들의 아킬레스건을 잘 건드리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여론조사를 믿으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밀고나가십시오 잘대다수의 국민은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

[이재명 @Jaemyung_Lee]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겠습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조선과 철도, 신도시 건설, 방산, 수자원, 산림,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대한민국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중동의 엄중한 상황에서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신 도움을 통해 양국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과거 실크로드를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갔듯, 이제는 기업과 청년, 기술과 문화가 오가는 새로운 길을 양국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한성숙 @han_seongsook]

<논쟁이 길었다고 국민의 안전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그 이후에도 임신중지와 관련한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사이 임신 중지와 관련하여, 검증된 의료서비스가 아닌 위험한 방법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찬반 논쟁 속에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제도화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두는 기준은 안전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의료·약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임신 9주 이하의 인공임신중지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생명의 가치와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 우려 역시 무겁게 듣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이상반응 대응과 의약품 관리, 의료현장의 준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임신중지 관련 형법 등 법률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합니다.

https://t.co/nSoTp64LJF

[이재명 @Jaemyung_Lee]

한발짝 한발짝씩..
많이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쓰는 분들 없도록..

[이재명 @Jaemyung_Lee]

한국 시간 오늘 10:00 러시아 볼셰비키섬 남서방 81km 북극해역을 지나는 대한민국 최초 북극항로 개척선 팬스타아크로호에서 찍은 운항영상입니다.

영상은 금일 오전 10시경에 찍은 것입니다

러시아 관할 북극해 이탈은 9.10일, 최초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 입항은 9.12일 예정입니다.

남부해양수도 부산을 열게 될 북극항로 최초 개척선 팬스타아크로 호의 안전한 항해와 귀항을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