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오전 문제점을 지적한 법왜곡죄 법안, 이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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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투쟁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판.검사들의 꼴통을 지향하는 권력의 아집이다..!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한동훈과 관련하여 , 봐준 놈들의 수사를 포함하여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전 서울 강서구청장)
청와대 파견 시절 6급 수사관이었으며, 퇴직 후 정치권에 입문하여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선거에 출마하는 등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검증관련하여, 같은 현상으로 있으나 마나한 청와대에 파견공직자들의 서류조작사건들이 나오고 있다
박은정
<장군의 귀환>
검찰 독재정권의 불의와 일제의 폭압에 맞섰던 두 장군을 보고 왔습니다. 정의의 역사와 국민에게 항명했던 어둠의 용산 시대가 저물고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은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장군을 바라봅니다.
국방부를 포함한 군사법원 국감을 마치며, 주권자 국민의 명령대로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간 변화된 용산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국정감사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6일 차 국감이 진행됩니다. 오직 국민 민생을 바라보며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오겠습니다.
https://t.co/tWvMdrOmQr
박지훈 대표
한동훈이 경찰과 중수청에 고발됐다고는 하지만. 경찰창장 대행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덮었다는 사실이 깡그리 드러났음에도 국감장에서조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수사한다고 했다. 또 중수청은 결국 많은 문제가 드러난 한동훈의 검찰 후배가 그 수장 자리에 앉았다.
비극적이게도, 우리가 피땀흘려 세운 민주정부에서 경찰도 중수청도 믿을 수 없개 된 것이다. 중수청-공소청 분리 이전으로 따지면 경찰과 검찰을 모두 믿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이럴 때를 위해 남아있는 제도가 바로 '특검'이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창당 당시 한동훈특검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공약대로 이미 3차례나 한동훈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런데 왜 이 특검법은 실행되지 않았을까?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힌동훈특검법을 눙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이 특검법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당이 발의하는 법안들을 모두 다 눙쳐왔다.
요컨대, 한동훈과 그 일가가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은 채로 저리 날뛰고 있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참으로 한가하게도 아무런 행동 없이 오직 '말로만' 한동훈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 시민들이 표를 몰아준 과반 의석은 도대체 언제 써먹는단 말인가?
검찰과 법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한 조국 딸의 표창장도 탈탈 턴 끝에 유죄로 만들었고 '피해자'인 미국 교수가 범죄가 아니라고 밝힌 조국 아들의 온라인 퀴즈도 유죄로 만들었다.
세상에 단 한 사람, 단 한 가족만 유죄가 되고 고통을 받아도 되는 법리는 있어서는 안된다. 검찰과 법원이 반성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이후의 사례들에서는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런 것이 바로 '공정'이다. 그조차도 못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비겁하고 불공정하며 부정의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시민 동지들이여, 부디 '한동훈특검법'을 함께 외쳐주시라. 귓구멍 틀어막은 민주당이, 시민들의 표를 받아 그 자리에 오른 국회의원들이, 도저히 못견디고 법안에 동의하고 상정할 때까지 외쳐주시라. 권력의 침묵의 벽을 깨고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외쳐주시라.
권기훈
이재명과 김민석이 '구조적 다수'라며 깝을 싸면서 한쪽으로 몰아서 치워버리려는 '급진', '극성 좌파'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누가 10원 한푼 보태주지 않아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었고,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손에 떡고물이 조금 묻더라도 최소한 그걸 부끄러워 하며 대중 앞에 나설 때는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최소한의 염치' 정도는 갖추기를 바란 사람들이었고,
당장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더라도 뒤에서 따라오는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고,
당장 내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았더라도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로 인해 누군가의 일상이 망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힘 없는 이가 핍박 받고 설움을 당하면 내 일같이 함께 눈물 흘리고 울어주던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자면, '시대의 양심'이라고 봐도 되겠다.
이 사람들이라고 모두 성인급의 인격적 완성을 갖춘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구조적 다수'로 끌어안아 보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삶에 별 지장 없으면 그럭저럭 수긍하고 만족하는 사람들보다는 마음의 격이 최소 한 두 단계는 높은 사람들이었다.
세상을 물질적인 주고 받음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고집불통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주었기에 우리 사회는 이렇게나마 이웃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굴러올 수 있었다.
이재명과 김민석같은 천박한 정치꾼들은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니 치우려고 한 것이다.
거추장스럽다고 주춧돌과 기둥을 뽑아버린 건물이 멀쩡히 서있을 리 없다.
이미 뽑아버린 것을 제자리에 대충 가져다 놓는다고 무너지기 시작한 건물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일도 없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앞으로도 계속 모를 것이다.
무너져가는 건물이 돌무더기와 흙더미가 되고 나면 민초들은 또 원망할 누군가를 찾아서 악다구니를 쓰겠지만, 이미 크게 버림받은 이들은 또 묵묵하게 그 폐허를 치우고 새 집을 꾸역꾸역 짓겠지.
가슴속에 천불이 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장면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오히려 정치꾼들과 천둥벌거숭이 권력자들이 나라를 작살낼 때마다 빈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맥이 이어져 와서 지금에 닿은 것일 뿐.
근본적인 사건을 살펴보고
정부 와 민주당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련된
국가의 시스템과 운영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모르면서,
여론을 통하여 능력이 없으면서, 공무원의 공직을 통하여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장용진의 말에 공감한다.
투표권~?
12.3내란의 실행에 있어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핵제조과 관련 하여 , 미국의 강경파와 편승하여 주장을 이끌어 왔던, 대북외교의 위성락으로 부터 시작 되었다㉿
검찰의 나머지 인물과
겉가지들은 조력에 불과 피래미들이었고,대한민국의 정국은 머리은 없어지고 꼬리가 흔드는 사건으로 변질 되었다
중심 부서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이력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기소 과정에서 , 그가 새로운 수사기관(중수청)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가장 평가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조직명의 이름만 바꾸려고 하는 청와대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
중심 부서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이력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기소 과정에서 , 그가 새로운 수사기관(중수청)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가장 평가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조직명의 이름만 바꾸려고 하는 청와대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
중심 부서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이력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기소 과정에서 , 그가 새로운 수사기관(중수청)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가장 평가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조직명의 이름만 바꾸려고 하는 청와대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
나는 검찰과 관련 한 이 인사를 범죄로 보고 있다.
김&장, (전)법무부장관과 (전)국무총리. 민정수석, (전)인사혁신청장. 위성락은 그 범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왜...?
정부의 관계자가 어울려 12.3내란이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부처님처럼 사물을 크게 보아야 그 이치가보이게 된다
류근
이런 청문회를 왜 하나요?
야당은 흉내만 내면서 오히려 쉴드를 치고, 여당은 찌르는 곳마다 후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고, 그나마 극소수 범여권 의원들의 비판적 지적에는 언론을 통해 “강성”이라는 모자를 씌우고,
어차피 임명할 거면서 국민들 간이나 보자는 건가요? 간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소위 “강성 의원”들 판단에 의하면 김지용씨는 중수청장 아니라 숫제 공직자 자격이 없다잖아요! 아이고~ 시바
12.3내란의 공범으로
나라를 통채로 팔아 먹는 놈들이 극우에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내부에 내란의 공범들과 동조하며, 자리를 장악하고 가소가 안되었다고, 또 조직재건을 꿈구고 있다
그 시작이 남북 외교로 부터 시작됨을 법으로 인하여 밝히지도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글이다
조국
기자분들에게 두 가지 묻습니다.
첫째, 2019년 보였던 이런 ‘열정’은 왜 한동훈 의원과 딸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둘째, 제 딸에 대해서는 그 때도 지금도 기사에서 실명을 쓰면서, 왜 한 의원의 딸의 실명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한 의원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서초동 편집국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