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당의 길

좌파당의 길을 소개합니다.

[좌파당의 길 @leftparty]

좌파 총결집은 1987년 이후 독자적 진보정치의 전통성을 계승하는 종착점이다. 또한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에 걸쳐 진행될 총결집은 한 시기의 매듭을 짓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시기로 나아가는 도약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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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자유주의와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인 청년 세대, 무엇보다도 금융수탈 체제와 불안정 노동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자각했으나 정치적 집결지를 아직 찾지 못한 1000만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이야말로 좌파당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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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금, 좌파당의 출발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2011년 진보대통합 국면에서 ‘민주연립정부’로 귀결될 길, 민족주의와 분파 패권에 휘둘리게 될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사회당과 합당하고 진보좌파정당 건설로 경로를 정한 진보신당이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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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호황기에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실현된 수준을 요구로 내걸고 뒤쫓아 가는 정도의 수세적인 진보정치가 유지될 수 있지만, 불황기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불황기의 진보정치는 좌파정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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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를 극단으로 몰고갔지만, 진보정치는 보편적복지 프로그램 이외에 신자유주의 종식을 향한 중장기 대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복지의 실현 방식에서도 금융, 지대, 재정적 수탈에 대한 해소책과 재벌에 대한 통제와 사회화는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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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기는 가능성의 시기이기도 하다. 진보정치와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좌파당과 좌파노총을 호출한다.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의 파탄에 직면하여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정치에 실현할 수 없다면 한국에서 진보도 좌파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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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위기는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노총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대체할 책임 있는 좌파 결집의 미완성, 즉 좌파당과 좌파노총의 부재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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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종식기의 세계정세 속에서는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좌파당이 요청되는바, 그것의 건설은 통합진보당으로 수렴된 경향과의 단절과 극복을 출발점으로 삼고, 기획, 주체, 조직, 정치 방식 등을 일대 혁신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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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논할 시점은 이미 지나갔고, 파국 이후 질적인 전환을 통해 새로 출발하는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다. 독자적 진보정치의 전통 속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좌파당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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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부재는 정치 의제를 협소하게 만들고 대중의 관심을 1997년 이후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식이 아닌 다른 곳으로 현혹한다. 좌파의 부재는 침체와 파국을 동반할 신자유주의 종식기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 한국 사회의 앞날을 위태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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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중심 의제에서 신자유주의 종식 문제가 사라져 버린 것은 한국 경제만 앞으로도 예외적 호황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좌파의 약세 때문이다. 그리스에서는 제2당까지 뛰어오른 좌파가 한국에서는 정당 체제 외부로 밀려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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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신자유주의 위기에서 신자유주의를 극단화했다. 차기 정부가 개혁을 한다면, 신자유주의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신자유주의 정상상태로의 복귀, 곧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조세, 복지가 확립되는 상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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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케인스주의로 금융수탈 체제의 완화는 가능할지 모르나, 세계적 위기의 파고가 반복되고 심해질 때 한국 자본주의는 쓰지 않은 카드가 더 이상 없는 지극히 평범한 자본주의 중심국의 하나로 위기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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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1997년 이전의 정규직 완전고용 사회로의 복귀는 부분적인 복지 확대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신케인스주의로는 불안정 노동사회를 종식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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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체제의 폐해를 보정하며 현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카드는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당면 국면을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시야를 확대하면,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 복지 확대나 동반성장은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소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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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1953년 체제의 잔재,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 미완성적일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는 1987년 체제의 문제 등이 다층적으로 얽혀들어 정작 당대 정치가 다뤄야 할 1997년 신자유주의 체제 종식이라는 과제는 뒷전에 밀릴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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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서민 경제의 동반 성장이 공통적인 공약이 될 것이며, 새누리당과 야권연대의 대결은 1953년 체제의 잔재를 활용하려는 권위주의적 신케인스주의와 1987년 민주화 체제의 유산에 편승하는 시민적 신케인스주의의 대결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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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특수성이 있다. 우선 서구에서는 복지 체계가 사회민주주의와 산별노조의 영향력 아래 1950~60년대에 수립된 반면,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의해 잔여적 복지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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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공황 이래로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의 파고가 몰려올 때 신자유주의 종식은 당연히 정치의 중심일 수밖에 없음에도, 1953년 정전협정 체제의 잔재와 1987년 체제의 미완성적 성격이 2012년 정치 전선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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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복지를 미뤘던 이명박 식 성장론이 더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정리해고와 불안정노동자의 사회, 가계부채가 1100조가 넘도록 금융수탈과 서민경제 파탄이 진행된 사회에서 대중은 성장과 일자리, 복지가 별 상관이 없음을 알고 있다.